[흔들리는 외교안보] [3]
정부, 유엔사 협의없이 DMZ 둘레길 발표… 軍은 이의제기 못해
이 때문에 청와대로부터의 하방식 정책과 질책은 일상화됐다. 가장 최근의 예가 얼마 전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DMZ 평화둘레길' 사업이다. 정부는 당초 강원도 고성과 철원, 경기 파주 3곳에서 둘레길을 추진한다고 했다가 언론의 비판을 받고 고성 한 곳만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급하게 계획을 바꿨다. 사업 추진의 선결 과제인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군은 '청와대 관심 사업'이란 이유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내부에선 작년 남북 군사합의로 철거된 GP(감시 초소)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빨리 철수하기를 원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군 관계자는 "일선 부대에서 상부 지시라 빨리 이행하기는 했는데, 북측 GP가 우리처럼 철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몰랐다"고 했다. 이 때문에 감시 공백에 따른 조치는 사후에 부랴부랴 세웠다. 한 최전방 부대 관계자는 "GP 철수 이후 생긴 감시 공백 때문에 GOP(일반전초)에 중거리 감시 카메라를 추가 배치 중"이라며 "GP 철수 후에야 대책이 하달됐다"고 했다.
남북 군사합의에 포함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 왕래가 난항에 빠지자 청와대 비서관이 국방부 고위급 관계자에게 "왜 이렇게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느냐"며 질책성 발언을 했다는 말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말 국방부 업무 보고를 들은 뒤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 부서인 북한정책과를 찾아 직원을 격려하기도 했다. 그만큼 청와대가 남북 군사 협력을 각별히 생각한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군과 관련된 각종 해명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육군 참모총장과 청와대 행정관 독대 사건 당시 육군은 처음에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 총장을 불러냈다"는 식으로 해명했다가 이 사실이 논란이 되자 "육군 총장이 행정관을 국방부 인근으로 부른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군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그런 식으로 입장을 정리했고, 이에 육군이 따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육군은 마린온(해병대 상륙기동헬기) 추락 사고가 난 직후 동종 헬기인 수리온의 운항을 중지했다가,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운항을 재개했다. 당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수리온은 명품 헬리콥터"라며 수리온을 감쌌는데, 이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군 안팎에선 이렇듯 광범위한 청와대의 군 정책 개입이 정권 출범 직후 각 부처에 만들어진 '적폐청산위원회'로부터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로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적폐청산위원회가 청와대와 긴밀히 소통해 정책을 마련한 뒤 하방식으로 '깜짝 정책'들을 발표했는데, 대표적인 게 영창제 폐지다. 한 군 관계자는 "적폐청산위에서 영창제 폐지를 권고했다는 얘기가 언론에 나오자 그 사실을 몰랐던 대부분 군인은 깜짝 놀랐다"며 "어느 날 갑자기 군 관련 주요 정책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느낌이었다"고 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 문제,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군 인권 문제 등 3개 정책에 대해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국방부를 끌어나가고 있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일은 북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군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한편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