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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소각장 증설 과정 비민주적"

화이트보스 2019. 5. 5. 12:56


김해시, 소각장 증설 과정 비민주적"

  • 박준언
  • 승인 2019.05.0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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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 행정집행가처분 소송
장유소각장 증설을 두고 김해시와 인근 주민들이 갈등이 빚고 있는 가운데 이전을 촉구해온 주민대책위가 오는 20일까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동’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는 소각장 입지 직·간접영향 지역 결정부터 재검토하고, 비대위와 진지한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김해시는 처음부터 법이 정한 절차대로 폐기물시설 설치 변경 승인절차를 밟아야 했음에도 결론을 미리정해 놓고 과정을 끼워 맞추느라 하지 않아도 될 연구용역, 조사용역으로 수십억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4년 고 김맹곤 전 시장은 ‘장유소각장과 관련해 현 장유소각장 내 건설 추진 계획을 반대하고 시 외곽지로 옮기는 곳에 동의한다’며 내구연한인 2016년이면 폐쇄하기 위해 그와 관련된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김해시는 2017년 소각장 현대화 사업계획과 관련해 15차례의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를 열고 주민의견을 수렴했다지만, 이는 주민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시의 일방적 간담회였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지난해 9월 시민원탁토론을 열어 이해관계가 많은 부곡주민의 의견 반영을 원칙적으로 막고 일정에도 없던 재투표를 통해 장유소각장 증설에 김해시민의 찬성의견이 많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시 행정의 견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의회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다. 비대위는 “시의회는 김해시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대해 견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눈감고 귀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소각장증설결정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김해시 행정을 고발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침묵과 외면을 반드시 단죄 하겠다”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오는 20일이 지나면 장유소각장 증설을 막기 위해 행정집행가처분소송, 선출직 공무원의 주민소환과 낙선운동 등 모든 적법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가 2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각장 이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