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6.06 03:01
['묻지마' 재정확대] 예산 투입 더 늘어날 수도… 대학들은 "결국 우리 부담"
정부가 오는 8월 시행되는 시간강사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예산 약 1000억원 투입하는 방안을 지난 4일 발표했다. 하지만 대학과 강사들이 "그것으론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예산 투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 정부가 추진해 오는 8월 시행되는 시간강사법에서는 강사들의 임용을 사실상 3년간 보장하고,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방학 중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인건비 증가를 우려한 대학들이 법 시행에 앞서 강사를 대량 해고하자, 교육부는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 예산으로 대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것이다. 정부가 4일 발표한 대책의 요지는 시간강사들에 대해 ▲방학 중 4주 임금 ▲퇴직금 ▲해고 강사 연구비 지원 등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연간 1000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는 4일 입장을 내고 예산 지원 계획에 대해 "갈 길이 멀다"고 했다. 노조는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방학 내내(4개월) 임금을 지급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주장대로면 방학 중 임금 예산이 정부 예측(576억원·4주치)보다 1700억원 가량 더 들 것으로 보인다. 또 연구지원금을 정부는 해고 강사 2000명에게 1인당 1400만원씩 주겠다고 했지만, 노조는 1인당 지원금을 절반으로 낮추더라도 대상자를 늘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되든 정부가 추정한 1000억원보다 예산이 더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대학들은 다른 걱정을 하고 있다. 결국 이 모든 게 대학들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다. 서울 지역 한 사립대 교수는 "지금 당장 강사를 해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국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가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다른 사립대 교육학과 교수는 "고등교육 재정의 전반적 상황과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정확히 마련한 뒤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시간강사법은 무작정 밀어붙여 놓고 문제가 생기면 나랏돈 또는 대학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라고 했다.
현 정부가 추진해 오는 8월 시행되는 시간강사법에서는 강사들의 임용을 사실상 3년간 보장하고,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방학 중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인건비 증가를 우려한 대학들이 법 시행에 앞서 강사를 대량 해고하자, 교육부는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 예산으로 대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것이다. 정부가 4일 발표한 대책의 요지는 시간강사들에 대해 ▲방학 중 4주 임금 ▲퇴직금 ▲해고 강사 연구비 지원 등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연간 1000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는 4일 입장을 내고 예산 지원 계획에 대해 "갈 길이 멀다"고 했다. 노조는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방학 내내(4개월) 임금을 지급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주장대로면 방학 중 임금 예산이 정부 예측(576억원·4주치)보다 1700억원 가량 더 들 것으로 보인다. 또 연구지원금을 정부는 해고 강사 2000명에게 1인당 1400만원씩 주겠다고 했지만, 노조는 1인당 지원금을 절반으로 낮추더라도 대상자를 늘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되든 정부가 추정한 1000억원보다 예산이 더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대학들은 다른 걱정을 하고 있다. 결국 이 모든 게 대학들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다. 서울 지역 한 사립대 교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