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행사에서 탈원전이 선언된 지 2년이 됐다. 40년 동안 안전하게 운영된 고리 1호기 앞에서 그날 원전은 위험의 상징이 되었다. 원전을 비난하던 사람이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되고, 원전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주무 장관이 원전이 위험하다고 광고하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졌다. 모든 신규 원전이 취소되고 월성 1호기는 다시 운전에 들어가지 못했다. 어느 산업도 이런 모진 취급을 받은 적은 없다.
탈원전은 원전 가동률 저하로 나타났고, 한전은 적자 기업이 됐다. 산업 생태계는 민간 기업부터 무너지고 있고 그대로 두면 공기업도 무너질 것이다. 원전 수출은 난망해 보이고 UAE에선 우리가 지은 원전의 정비를 다른 나라와 나눠서 할 판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 원전은 유럽전력사업자 인증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계 인가를 받아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을 입증했다. 탈원전 에너지 전환의 다른 축인 재생에너지는 어떠한가. 충격적이게도 국내 유일의 태양광 패널 원료 생산 기업이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준비되기 전에 너무 빠른 확대로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도태된 양상이다. 국민 세금으로 만든 고속도로에 외제차가 득세한 꼴이 되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의 목표가 탈원전이 아니라 탈탄소임이 분명해졌다. 국제에너지기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원자력을 설파하고 미국의 과학자 참여연대는 탈탄소를 위해 원전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대만은 탈원전에 반대하는 국민투표를 가결했고, 후쿠시마 사고의 일본은 원전 발전 비중을 최소 20%로 했다. 체르노빌 사고의 최대 피해국인 벨라루스는 최초의 원전을 가동했고, 체르노빌 원전이 소재한 우크라이나는 원전 확대를 추진 중이다. 영국이 30년 만에 원전 건설을 시작했고, 미국은 여러 주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에 청정에너지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탈원전의 모범으로 내세운 독일은 어떠한가. 독일의 유력지인 슈피겔은 200조원을 넘게 퍼부은 에너지 전환이 실패의 위기에 있다고 진단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약속을 지키지 못해 4000억원의 벌금까지 물게 생겼다고 한다. 탈원전에 탈탄소까지 하자면 2000조원이 든다니 독일 통일만큼 어려운 문제라고 한다.
국내에서 외면받은 원전은 해외에서 인정받았다. 카자흐스탄은 우리 대통령에게 원전 도입을 도와달라고 했다. 사우디아라비아·체코·폴란드 등 원전을 하고자 하는 여러 국가가 우리를 주목했다. 일본의 원자력 투자는 우리와 비교가 안 되게 크다. 그런 일본도 우리의 성공 사례를 부러워한다.
지난 2년의 탈원전 실험은 무엇이 갈 길인지 보여줬다. 탈원전의 부작용은 전기요금 인상 압박, 온실가스와 미세 먼지 증가, 산업 생태계의 상실로 나타나고 있다. 탈원전의 이유로 안전과 원전 밀집을 얘기한다. 신고리 3호기 이후의 신형 원전은 기존 원전보다 내진 강도는 1.5배, 종합적으로 안전
아직 늦지 않았다. 올해는 제9차 전력 수급 계획을 세운다. 탈탄소에 정조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급하면 돌아가라고 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해 새겨들을 격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