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6.20 03:19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정부가 첫 공식 입장을 내놓았지만 일본이 바로 거부했다. 정부는 어제 '한국·일본 기업의 출연금을 통한 위자료 지급'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다. 일본 전범 기업과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익을 본 한국 기업이 출연금을 내고, 이렇게 조성한 재원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 판결 액수만큼을 위자료로 지급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1시간도 안 돼 "한국 측 제안으로 상황을 시정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대법원의 배상 판결 후 총리 주재로 범정부 TF를 꾸렸지만 7개월 이상 아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미적댔다. 일본과 절충점을 찾은 전 정부 대일(對日) 외교를 '적폐 1순위'로 매도하다 보니 강제징용 문제에서도 현실적 대안을 찾기 어려웠던 것이다. 올 초 전문가들이 '양국 기업 출연금' 아이디어를 냈을 때 청와대는 "비상식적 발상"이라고 깔아뭉갰고, 일본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 간 불씨를 급히 꺼보기 위해 이 카드를 다시 꺼냈지만 실패는 예고된 것이었다. 그러니 "정부가 일본이 안 받을 걸 뻔히 알면서 면피성으로 제안한 거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우리 정부가 손을 놓고 아베 정권도 한국에 대한 비판 분위기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면서 한·일 관계는 지금 최악의 대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일본에서는 "다음 주 G20 정상회의 때 아베 총리가 15개국과 개별 회담을 할 예정이지만 한·일 회담은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 한·일 관계가 삐걱거린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 정도
정부는 지난해 말 대법원의 배상 판결 후 총리 주재로 범정부 TF를 꾸렸지만 7개월 이상 아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미적댔다. 일본과 절충점을 찾은 전 정부 대일(對日) 외교를 '적폐 1순위'로 매도하다 보니 강제징용 문제에서도 현실적 대안을 찾기 어려웠던 것이다. 올 초 전문가들이 '양국 기업 출연금' 아이디어를 냈을 때 청와대는 "비상식적 발상"이라고 깔아뭉갰고, 일본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 간 불씨를 급히 꺼보기 위해 이 카드를 다시 꺼냈지만 실패는 예고된 것이었다. 그러니 "정부가 일본이 안 받을 걸 뻔히 알면서 면피성으로 제안한 거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우리 정부가 손을 놓고 아베 정권도 한국에 대한 비판 분위기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면서 한·일 관계는 지금 최악의 대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일본에서는 "다음 주 G20 정상회의 때 아베 총리가 15개국과 개별 회담을 할 예정이지만 한·일 회담은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 한·일 관계가 삐걱거린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