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6.25 03:01
한국당 백승주 의원 주장
NLL교전 수칙 5단계로 바뀌어 군사조치 개념 불분명해져
24일 군 내부에서는 9·19 군사합의 이후 완화된 북방한계선(NLL) 교전 수칙이 이번 북한 목선(木船) 귀순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우리 군은 9·19 합의에 따라 작년 11월 1일부터 NLL 일대 작전 수행 절차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바꿨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이날 군 당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9·19 합의 이후 남북 간 교전 규칙은 '경고방송→2차 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적 조치'의 5단계로 바뀌었다. 기존 교전 수칙은 '경고통신→경고사격→조준사격'의 3단계였다. 군은 복잡했던 NLL 교전 수칙을 2002년 연평해전을 계기로 단순화했는데 9·19 합의로 인해 16년 만에 수정했다.
백 의원 측은 "변경된 작전으로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이 세분화되고 '군사적 조치'의 개념이 불분명해 해군 함정 지휘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존에 재량으로 허용됐던 북한 어선에 대한 차단 위협 기동 등도 9·19 이후 '북 어선을 건드렸다'는 말이 나올까 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이런 위협이 전 통적 도발 지역인 서해가 아닌 동해 NLL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은 서해에서 어선이 NLL을 침범하는 수법으로 위협도를 늘려가다가 어선을 핑계로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사건 등을 벌였다"며 "동해에서도 어선 표류 등을 시작으로 북한의 갑작스러운 도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이날 군 당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9·19 합의 이후 남북 간 교전 규칙은 '경고방송→2차 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적 조치'의 5단계로 바뀌었다. 기존 교전 수칙은 '경고통신→경고사격→조준사격'의 3단계였다. 군은 복잡했던 NLL 교전 수칙을 2002년 연평해전을 계기로 단순화했는데 9·19 합의로 인해 16년 만에 수정했다.
백 의원 측은 "변경된 작전으로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이 세분화되고 '군사적 조치'의 개념이 불분명해 해군 함정 지휘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존에 재량으로 허용됐던 북한 어선에 대한 차단 위협 기동 등도 9·19 이후 '북 어선을 건드렸다'는 말이 나올까 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이런 위협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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