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과 청와대를 향해서도 “대한민국이 청와대 공화국 아니다. 국정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나. 청와대 아닌가. 당·정·청이라 옛날에 했지만 이제 청·당·정이다. 여러분 청와대의 수석, 비서관은 헌법에 없다. 국회의원은 헌법에 있다. 국무총리 헌법에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장은 5선으로 18대 국회에서 의장을 지냈다. 반향 있는 그의 강연 전문은 전제한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고언
야당이 튼튼해야 여당이 바로 되고 여당이 바로 돼야 청와대가 국민의 뜻이 뭔지 안다는 것이다. 국정의 원천적 책임은 여당에 있겠지만 야당 또한 여당을 압도할만한 전략과 전술과 논리 체계가 없다면 국정에 큰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스의 현인 솔로몬도 개혁에 실패했다. 결국 방랑생활을 떠났다. 부자에게 돈을 내게 하니 떠나고 빈자에게 참으라고 하니 들고 일어났다. 개혁이라는 게 그처럼 어렵다. 개혁의 첫째 조건은 자기 개혁이다. 자기가 먼저 스스로 개혁이 된 후에 남을 개혁해야 된다. 이 말 들으면 연상되는 게 있을 거다.
◇외교·안보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어서 백년을 채 못 넘긴 나라가 많겠나. 백년 이상 지속된 나라가 많겠나. 비교도 안될 정도로 백년 못 넘긴 나라가 많다. 20세기 들어와서 사라진 나라 수십 개다. 대한민국은 영속할까. 정부는 왜 존재하고, 국가는 왜 있어야 하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줘서 세금 내는 것 아니겠나. 왜 청와대는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쏴대는데 꿀 먹은 벙어리처럼 침묵으로 일관하나. "이것이 나라냐" 이런 말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 김정은이 뭐라고 했나. 작년에 한 "다시는 여러분 새벽잠 안 깨우겠다" 그런 공언이 허언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국가 안보가 결코 흥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소미아(GISOMIA·한일 군사정보호협정) 청와대 발표문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배제했으므로 협정유지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두 번, 세 번 읽어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협정유지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협정파기가 국익에 부합한다는 말 아니겠나. 이때 국익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것인가. 어떤 게 국익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청와대의) 이 말은 “네가 나를 치면 나는 상처를 더 많이 내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 우방국끼리 싸우면 그게 우방인가. 하루속히 오해가 있으면 풀고 협상해야 할 텐데 오히려 확전일로로 가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죄 없는 우리 국민 몫이다.
여러분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외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안보외교였다. 자주국방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동맹외교가 나라를 지키는 주축이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 중에 자주국방 하는 나라 몇 나라나 되나. 동맹 외교를 하지 않는 나라 누가 있나. 국제정치의 기본 아닌가. 동맹 축인 미국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미국 국무장관이 이런 말 공공연히 내뱉었다는 건 대단히 충격이다. 중국으로부터는 완전히. 북한으로부터는 아주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사방에 우리 동맹, 우리 우방은 어딨는가. 우리가 기댈 언덕은 어디 있는가.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를 흔들고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은 한국전쟁 이후 최고의 안보위기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정말 느껴야 한다.
우리 외교부를 비롯해 외교안보 당국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능력이 의심스럽다. 전문가가 보이지 않는다. 방향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느닷없이 친일이냐 반일이냐는 편 가르기는 왜 나오나. 얼마나 시대착오적 착상이고 발상인가. 안타까운 건 이게 또 먹혀들어가고 있는 점이다. 일본의 우익과 아베 정권을 더욱 공고히 해주고 지지율 올려주는 데 공헌하고 기여하는 게 아닌가.
지소미아 파기가 우리 국내정치용이란 말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 청와대에서 펄쩍 뛴다. 그런데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려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왜 지소미아 파기 직전까지 아무도 몰랐나. 외교부 장관도 몰랐다. 밀실에서 몇 사람이 결정해서 공표해 버리면 끝인가. 국익과 직결되는 외교안보정책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결국은 이 386들의 낡은 논리로 한 거다. 그 논리가 국정에서 민낯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이다. 저는 심지어 말하고 싶다.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지만, 대통령과 정권, 정부라는 건 나라의 주인이 아니다. 국민은 나라의 종이 아니다. 이 정부와 대통령은 임기 동안 착실히 나라를 관리하라는 그런 책임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잘 관리해서 후임자에게 이 나라를 제대로 인수·인계해주는 그런 사람이다. 착각하면 안 된다. 국가안보 한치도 소홀히 다룰 수 없다. 지소미아 중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안보 담당 장관이 있다는 게 정말 너무나 우울하다.
“한·일 경제협력 대신 남북평화경제 체제 가자. 그럼 일본 단숨에 뛰어넘는다”는 대통령의 말을 듣고 정말 저는 아찔했다. 드릴 말씀이 없다. 너무나 어안이 벙벙했다.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 고등학교 1학년 사회경제 시간에 비교우위나 세계무역 한 시간만 들어도 그런 말이 나올 수 없다.
◇청와대와 조국, 검찰개혁
해방 후에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유럽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그 사람들이 친미파고 친중파고 친유럽파인가. 우리가 대원군 쇄국정책 시대 살고 있나. 친일파에 대한 덧씌워진 프레임을 걷어 내는데 여러분들은 적극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올해 3.1운동 100주년은 기쁜 해였다. 하지만 친일파 논쟁, 토착왜구 얘기가 나와서 우리 국민의 순수한 애국심을 오도하고 있다.
조국 문제로 시끄럽다. 조국은 한마디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기 자신 문제로, 자기 자식을 위해 대한민국 입시제도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수만 수십만 아니 수백만 청년들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한때 청년이었던 우리 장년들에게도 분노와 실망과 허탈감을 줬다. 더이상 이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 제가 언급하려고 이 자리 선 건 아니다.
문제는 청와대와 여당의 태도다.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적임자다 책임자다 이러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흠결이 있는데 어떻게 개혁을 하나. 개혁은 자기 개혁이 먼저 된 사람이 개혁할 수 있다. 자기가 개혁되지 않고 개혁하는 것은 이 지구 역사에서 공산국가 말고는 없다. 다 실패했다. 개혁은 어렵다. 누군가는 개혁이 혁명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한다. 스스로 개혁하지 않은 사람이 남을 어떻게 개혁하겠나. 제도개혁 어불성설이다. 조국 문제는 지금은 파도다. 그러나 이것이 태풍, 폭풍이 되고 쓰나미가 돼서 정권 명운과 직결될 것이다. 개혁은 정권방어용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가장 싫어하고 염려하는, 그러나 당할 수밖에 없는 레임덕을 스스로 빨리 오게 자초하고 있다. 발가락 하나 자르면 될 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눈치 보다가 다리 전체를 자르는 것이다. 매를 국민에게 맞아야 할 때는 맞아야 한다. 신이 아닌 다음에야 왜 실수가 없겠나.
한국당은 의원직을 걸어야 한다. 이거 못 막으면 한국당은 꺼진다. 그동안에 호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여당과 청와대 실정을 호재로 제대로 활용 못 하고 있지 않나. 이번이 이런 말 하면 표현 엉성할지 모르겠지만 한국당이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조국 대전에서 실패하면 당 지지와 민심이 떠나는 정도가 아니다. 여러분 모두 존재의 의미를 되묻게 될 것이다. 과거 민한당이 2중대 얘기 들으면서도 열심히 했지만 신한당이 선거 앞두고 돌풍 일으켰다. 결국 민한당은 해체되고 권위주의 정부 내려 앉히는 결과가 나왔다. 만약 이 정권이 조국 임명을 강행해 자유한국당을 형편없이 만들어야겠다는 계산이라면 전술적으로는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전략적으로는 엄청난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한국당은 이 기회에 야당의 모습, 누누이 강조하는 싸울 때는 싸우는 모습이 필요하다. "나는 되지만 너는 안된다"고 이 정권이 항상 주장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은 지금 희롱거리가 되고 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뭔가. 공수처는 핵심이 아니다. 핵심이 될 수 없다. 이게 되면 검찰은 더더욱 대통령 눈치를 보게 된다. 정치검찰이 나올 소지가 다분하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는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다. 그것이 검찰개혁 핵심이다. 여러분은 왜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 철회나 제한하는 법을 만들지 않나. 두 번째, 국민이 두려워하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하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호소한다. 대한민국이 청와대 공화국 아니다. 국정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나. 청와대 아닌가. 당·정·청이라 옛날에 했지만 이제 청·당·정이다. 여러분 청와대의 수석, 비서관은 헌법에 없다. 국회의원은 헌법에 있다. 국무총리 헌법에 있다.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은 법률에도 없다. 시행령에 불과한 직제다. 그런데 청와대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 공무원들은 장관 눈치 안 보고 청와대 눈치를 본다. 저도 청와대 있어봐서 알지만, 그곳에서 제일 먼저 따지는 건 충성심이다. 청와대가 주도하면 모든 것이 경직될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 향한 쓴소리
이제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하겠다.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게 한국당의 가치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 어구는 "행복은 자유에 있고, 자유는 용기에 있다"는 말이다. 여러분 자유를 지키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프리덤 이즈 낫 프리(Freedom is net free), 용기나 투지 없이 입으로만 말로만 되겠나.
계보와 계파가 많다고 그런다. 우리 정치사에서 계파는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지금의 계파는 정치사를 보면 찻잔 속의 태풍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여러분이 모셨던 대통령은 탄핵당해 감옥 가 있고, 주변 인물들은 적폐고. 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진다. 지지자가 약하다. 여러분들 모두 죄가 많다. 탈당 후 복당한 사람들은 선택을 잘못해 탄핵 동참이라는 어리석은 자리에 갔다. 그렇다고 안 나간 사람은 큰소리치지 마라. 여러분은 뭐했나. 탄핵을 막지도 못했다.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똑같이 책임이 있다. 누가 누구를 나무라겠나. 그때 원로들이 말한 대통령 하야만 지켜졌어도 이러진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은 혜택 입은 이들 아니냐. 죽음을 각오하고 맞섰어야 한다. 자결하라는 건 아니지만, 의원직 사퇴한 사람조차 없는 한국당이다.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 엊그제까지 모셨던 대통령을 그렇게 만들고도 여러분이 연명하는 것은 여당의 실정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의 실정 나무라기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지금 안보 상황은 한국 전쟁 이래 가장 위기다. 경제는 IMF 이래 가장 어렵다. 외교.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이 정부 잘못하는데 한국당 지지율 왜 안 오르냐고 한다. 한국당이 움직이질 않기 때문이다. 이 정부에 실망한 사람 오도록 해야 하는데 가질 않는다. 다선 중진 의원 여러분은 정부·여당의 독선에 몸 던진 적 한 번이라도 있나. 긴 설명 드리지 않겠다. 여러분 죽기에 딱 좋은 계절이다. 여러분. 죽기에 딱 좋은 계절이다. 초·재선 의원 여러분, 어떻게 개혁모임 하나 없고 당 진로에 대해 쓴소리 한 마디 없나. 제가 귀 어둡고 눈 어두워서 그런가. 지금 이대로 나가면 다선이건 중진이건 초선이건 재선이건 당선될 사람 있을까.
중앙당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다. 선거의 기본 공식은 중간지대 확장이다. 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 맨날 우리끼리만 하지 않았느냐. 서울역 집회 잘했다. 기가 많이 살았다. 그 사람들 전부 우리 편이다. 냉정하게 냉철하게 손익계산을 해야 한다.
정치에선 긍휼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다. compassion, 남의 아픔을 함께 하는 게 긍휼의 마음이다. 여러분이 남의 아픔을 같이했느냐. 자비와도 일맥상통한다. 남에 대해 이웃에 대해 슬퍼하는 마음이다. 늦었다지만 늦지 않았다. 언론 환경이 나쁘다는 탓만 하고 있지 마라. 언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서민들, 노조도 못 만드는 노동자들, 오늘내일 폐업 걱정하는 자영업자들, 대책팀을 만들어 몇 날 며칠 긍휼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야 한다. 지금부터 한국당 의원 전원이 대책팀 마련해 현장 가라. 현장에 몇 날 며칠을 가라. 당에 돈 달라 말고 자기 돈을 써라. 혜택받은 것 이상 돌려줘야 한다. 지역구 챙기는 사람이 있다. 오늘 연찬회 안 나온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자신의 지역구를 부인, 친척 동원해 챙긴다. 내 경험에 이 사람들 다음 총선에 다 떨어진다. 다 떨어지기 전에 이번에는 공천에서 배제하라. 대책팀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 헌신적인 사람들에게 배려하다. 한국당이 제대로 싸워보지 않았다.
절대 무엇을 얻고자 마라. 어떻게 죽을지 고민하라. 죽기 딱 좋은 계절이다. 남 탓 안 하고 내가 잘하면 당 지지율 올라가고 통합된다. 내가 못난 짓 하면 총선 필패다. 시간이 많지 않다. 총선 불출마하고 경선지 험지 출마 꿈이 있는 사람은 죽을 길 택하라.
한국당에 대해 두 가지만 크게 얘기하겠다. 입법투쟁 강화해야. 국회는 야당 무대. 야당이 국회 포기하면 안 된다. 원내외 투쟁 병행 좋다. 그러나 국회는 야당의 무대다. 국회에서 자신 없으니 여당에 딸리니까 국회보이콧 하는 것 아닌가, 아니라고 믿는다. 한국당 개헌에 소극적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좋다. 괜찮은 제도다. 독일 몇 나라 한다. 그러나 하려면 반드시 의원 내각제 해야 된다. 내각제 하면 분권형 대통령제 해야 된다. 대통령제에서 연동형 하는 나라 없다. 하게 되면 독재국가로 흘러간다. 오늘 같은 연찬회 꿈 못 꿔. 4년 중임제 국민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건 의원 내각제 분권형 내각제 한국당이나 뜻있는 사람 홍보 안 했고 4년 중임제 하려면 제왕적 대통령 권력 줄여야. 그게 우선이다. 지금 헌법엔 유신 잔재 남아있다. 왜 청산 안 하나. 국회윤리위, 이거요 이 제대로 해야 된다. 국회 특권 내려놓자 조사하면 국회 정당 최하위다. 왜냐. 국민들이 국회의원 잘못 알고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윤리위에서 한국당이 먼저 선수 쳐라. '내 목을 쳐라'. 개혁 첫째 조건이다. 조국 같은 사람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의원에 대해 윤리위에서 결정해야 한다. 이런 것 한국당이 앞장서면 국민이 다시 볼 거다.
그다음은 원내대표 하면서 느낀 것이다. 의정활동 열심히 해도 공천에서 탈락하고 실세에 눈도장 열심히 찍은 사람이 공천을 받는다. 반드시 의정활동 평가를 반영하라. 지금부터 나경원 원내대표실에서 의정활동 평가서 만들어 공지하라.
◇이중인격 행위자 처벌법
끝으로 조국 문제 보며 평소 생각 굳혔다. 첫째 부도덕 이중인격 행위자 처벌법 만들어야 한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법 초안 되면 바로 한국당 먼저 실시하라. 깨끗한 정당, 맑은 정신과 마음 가진 사람이 정치하는 시대를 요구한다.
자! 내 얘기는 다 했다. 야당답게 싸우라. 너무나 고고하신 분들, 도대체 야당답게 싸우지 못하는 분들, 오늘부로 그만두라. 괜찮다. 야당이 똑바로 서야 여당이 바로 서고 청와대가 바로 선다. 정치가 살아야 국민이 행복하다.
◇외교·안보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어서 백년을 채 못 넘긴 나라가 많겠나. 백년 이상 지속된 나라가 많겠나. 비교도 안될 정도로 백년 못 넘긴 나라가 많다. 20세기 들어와서 사라진 나라 수십 개다. 대한민국은 영속할까. 정부는 왜 존재하고, 국가는 왜 있어야 하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줘서 세금 내는 것 아니겠나. 왜 청와대는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쏴대는데 꿀 먹은 벙어리처럼 침묵으로 일관하나. "이것이 나라냐" 이런 말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 김정은이 뭐라고 했나. 작년에 한 "다시는 여러분 새벽잠 안 깨우겠다" 그런 공언이 허언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국가 안보가 결코 흥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소미아(GISOMIA·한일 군사정보호협정) 청와대 발표문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배제했으므로 협정유지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두 번, 세 번 읽어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협정유지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협정파기가 국익에 부합한다는 말 아니겠나. 이때 국익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것인가. 어떤 게 국익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청와대의) 이 말은 “네가 나를 치면 나는 상처를 더 많이 내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 우방국끼리 싸우면 그게 우방인가. 하루속히 오해가 있으면 풀고 협상해야 할 텐데 오히려 확전일로로 가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죄 없는 우리 국민 몫이다.
여러분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외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안보외교였다. 자주국방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동맹외교가 나라를 지키는 주축이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 중에 자주국방 하는 나라 몇 나라나 되나. 동맹 외교를 하지 않는 나라 누가 있나. 국제정치의 기본 아닌가. 동맹 축인 미국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미국 국무장관이 이런 말 공공연히 내뱉었다는 건 대단히 충격이다. 중국으로부터는 완전히. 북한으로부터는 아주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사방에 우리 동맹, 우리 우방은 어딨는가. 우리가 기댈 언덕은 어디 있는가.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를 흔들고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은 한국전쟁 이후 최고의 안보위기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정말 느껴야 한다.
우리 외교부를 비롯해 외교안보 당국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능력이 의심스럽다. 전문가가 보이지 않는다. 방향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느닷없이 친일이냐 반일이냐는 편 가르기는 왜 나오나. 얼마나 시대착오적 착상이고 발상인가. 안타까운 건 이게 또 먹혀들어가고 있는 점이다. 일본의 우익과 아베 정권을 더욱 공고히 해주고 지지율 올려주는 데 공헌하고 기여하는 게 아닌가.
지소미아 파기가 우리 국내정치용이란 말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 청와대에서 펄쩍 뛴다. 그런데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려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왜 지소미아 파기 직전까지 아무도 몰랐나. 외교부 장관도 몰랐다. 밀실에서 몇 사람이 결정해서 공표해 버리면 끝인가. 국익과 직결되는 외교안보정책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결국은 이 386들의 낡은 논리로 한 거다. 그 논리가 국정에서 민낯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이다. 저는 심지어 말하고 싶다.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지만, 대통령과 정권, 정부라는 건 나라의 주인이 아니다. 국민은 나라의 종이 아니다. 이 정부와 대통령은 임기 동안 착실히 나라를 관리하라는 그런 책임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잘 관리해서 후임자에게 이 나라를 제대로 인수·인계해주는 그런 사람이다. 착각하면 안 된다. 국가안보 한치도 소홀히 다룰 수 없다. 지소미아 중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안보 담당 장관이 있다는 게 정말 너무나 우울하다.
“한·일 경제협력 대신 남북평화경제 체제 가자. 그럼 일본 단숨에 뛰어넘는다”는 대통령의 말을 듣고 정말 저는 아찔했다. 드릴 말씀이 없다. 너무나 어안이 벙벙했다.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 고등학교 1학년 사회경제 시간에 비교우위나 세계무역 한 시간만 들어도 그런 말이 나올 수 없다.
◇청와대와 조국, 검찰개혁
해방 후에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유럽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그 사람들이 친미파고 친중파고 친유럽파인가. 우리가 대원군 쇄국정책 시대 살고 있나. 친일파에 대한 덧씌워진 프레임을 걷어 내는데 여러분들은 적극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올해 3.1운동 100주년은 기쁜 해였다. 하지만 친일파 논쟁, 토착왜구 얘기가 나와서 우리 국민의 순수한 애국심을 오도하고 있다.
조국 문제로 시끄럽다. 조국은 한마디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기 자신 문제로, 자기 자식을 위해 대한민국 입시제도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수만 수십만 아니 수백만 청년들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한때 청년이었던 우리 장년들에게도 분노와 실망과 허탈감을 줬다. 더이상 이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 제가 언급하려고 이 자리 선 건 아니다.
문제는 청와대와 여당의 태도다.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적임자다 책임자다 이러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흠결이 있는데 어떻게 개혁을 하나. 개혁은 자기 개혁이 먼저 된 사람이 개혁할 수 있다. 자기가 개혁되지 않고 개혁하는 것은 이 지구 역사에서 공산국가 말고는 없다. 다 실패했다. 개혁은 어렵다. 누군가는 개혁이 혁명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한다. 스스로 개혁하지 않은 사람이 남을 어떻게 개혁하겠나. 제도개혁 어불성설이다. 조국 문제는 지금은 파도다. 그러나 이것이 태풍, 폭풍이 되고 쓰나미가 돼서 정권 명운과 직결될 것이다. 개혁은 정권방어용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가장 싫어하고 염려하는, 그러나 당할 수밖에 없는 레임덕을 스스로 빨리 오게 자초하고 있다. 발가락 하나 자르면 될 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눈치 보다가 다리 전체를 자르는 것이다. 매를 국민에게 맞아야 할 때는 맞아야 한다. 신이 아닌 다음에야 왜 실수가 없겠나.
한국당은 의원직을 걸어야 한다. 이거 못 막으면 한국당은 꺼진다. 그동안에 호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여당과 청와대 실정을 호재로 제대로 활용 못 하고 있지 않나. 이번이 이런 말 하면 표현 엉성할지 모르겠지만 한국당이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조국 대전에서 실패하면 당 지지와 민심이 떠나는 정도가 아니다. 여러분 모두 존재의 의미를 되묻게 될 것이다. 과거 민한당이 2중대 얘기 들으면서도 열심히 했지만 신한당이 선거 앞두고 돌풍 일으켰다. 결국 민한당은 해체되고 권위주의 정부 내려 앉히는 결과가 나왔다. 만약 이 정권이 조국 임명을 강행해 자유한국당을 형편없이 만들어야겠다는 계산이라면 전술적으로는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전략적으로는 엄청난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한국당은 이 기회에 야당의 모습, 누누이 강조하는 싸울 때는 싸우는 모습이 필요하다. "나는 되지만 너는 안된다"고 이 정권이 항상 주장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은 지금 희롱거리가 되고 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뭔가. 공수처는 핵심이 아니다. 핵심이 될 수 없다. 이게 되면 검찰은 더더욱 대통령 눈치를 보게 된다. 정치검찰이 나올 소지가 다분하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는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다. 그것이 검찰개혁 핵심이다. 여러분은 왜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 철회나 제한하는 법을 만들지 않나. 두 번째, 국민이 두려워하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하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호소한다. 대한민국이 청와대 공화국 아니다. 국정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나. 청와대 아닌가. 당·정·청이라 옛날에 했지만 이제 청·당·정이다. 여러분 청와대의 수석, 비서관은 헌법에 없다. 국회의원은 헌법에 있다. 국무총리 헌법에 있다.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은 법률에도 없다. 시행령에 불과한 직제다. 그런데 청와대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 공무원들은 장관 눈치 안 보고 청와대 눈치를 본다. 저도 청와대 있어봐서 알지만, 그곳에서 제일 먼저 따지는 건 충성심이다. 청와대가 주도하면 모든 것이 경직될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 향한 쓴소리
이제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하겠다.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게 한국당의 가치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 어구는 "행복은 자유에 있고, 자유는 용기에 있다"는 말이다. 여러분 자유를 지키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프리덤 이즈 낫 프리(Freedom is net free), 용기나 투지 없이 입으로만 말로만 되겠나.
계보와 계파가 많다고 그런다. 우리 정치사에서 계파는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지금의 계파는 정치사를 보면 찻잔 속의 태풍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여러분이 모셨던 대통령은 탄핵당해 감옥 가 있고, 주변 인물들은 적폐고. 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진다. 지지자가 약하다. 여러분들 모두 죄가 많다. 탈당 후 복당한 사람들은 선택을 잘못해 탄핵 동참이라는 어리석은 자리에 갔다. 그렇다고 안 나간 사람은 큰소리치지 마라. 여러분은 뭐했나. 탄핵을 막지도 못했다.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똑같이 책임이 있다. 누가 누구를 나무라겠나. 그때 원로들이 말한 대통령 하야만 지켜졌어도 이러진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은 혜택 입은 이들 아니냐. 죽음을 각오하고 맞섰어야 한다. 자결하라는 건 아니지만, 의원직 사퇴한 사람조차 없는 한국당이다.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 엊그제까지 모셨던 대통령을 그렇게 만들고도 여러분이 연명하는 것은 여당의 실정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의 실정 나무라기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지금 안보 상황은 한국 전쟁 이래 가장 위기다. 경제는 IMF 이래 가장 어렵다. 외교.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이 정부 잘못하는데 한국당 지지율 왜 안 오르냐고 한다. 한국당이 움직이질 않기 때문이다. 이 정부에 실망한 사람 오도록 해야 하는데 가질 않는다. 다선 중진 의원 여러분은 정부·여당의 독선에 몸 던진 적 한 번이라도 있나. 긴 설명 드리지 않겠다. 여러분 죽기에 딱 좋은 계절이다. 여러분. 죽기에 딱 좋은 계절이다. 초·재선 의원 여러분, 어떻게 개혁모임 하나 없고 당 진로에 대해 쓴소리 한 마디 없나. 제가 귀 어둡고 눈 어두워서 그런가. 지금 이대로 나가면 다선이건 중진이건 초선이건 재선이건 당선될 사람 있을까.
중앙당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다. 선거의 기본 공식은 중간지대 확장이다. 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 맨날 우리끼리만 하지 않았느냐. 서울역 집회 잘했다. 기가 많이 살았다. 그 사람들 전부 우리 편이다. 냉정하게 냉철하게 손익계산을 해야 한다.
정치에선 긍휼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다. compassion, 남의 아픔을 함께 하는 게 긍휼의 마음이다. 여러분이 남의 아픔을 같이했느냐. 자비와도 일맥상통한다. 남에 대해 이웃에 대해 슬퍼하는 마음이다. 늦었다지만 늦지 않았다. 언론 환경이 나쁘다는 탓만 하고 있지 마라. 언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서민들, 노조도 못 만드는 노동자들, 오늘내일 폐업 걱정하는 자영업자들, 대책팀을 만들어 몇 날 며칠 긍휼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야 한다. 지금부터 한국당 의원 전원이 대책팀 마련해 현장 가라. 현장에 몇 날 며칠을 가라. 당에 돈 달라 말고 자기 돈을 써라. 혜택받은 것 이상 돌려줘야 한다. 지역구 챙기는 사람이 있다. 오늘 연찬회 안 나온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자신의 지역구를 부인, 친척 동원해 챙긴다. 내 경험에 이 사람들 다음 총선에 다 떨어진다. 다 떨어지기 전에 이번에는 공천에서 배제하라. 대책팀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 헌신적인 사람들에게 배려하다. 한국당이 제대로 싸워보지 않았다.
절대 무엇을 얻고자 마라. 어떻게 죽을지 고민하라. 죽기 딱 좋은 계절이다. 남 탓 안 하고 내가 잘하면 당 지지율 올라가고 통합된다. 내가 못난 짓 하면 총선 필패다. 시간이 많지 않다. 총선 불출마하고 경선지 험지 출마 꿈이 있는 사람은 죽을 길 택하라.
한국당에 대해 두 가지만 크게 얘기하겠다. 입법투쟁 강화해야. 국회는 야당 무대. 야당이 국회 포기하면 안 된다. 원내외 투쟁 병행 좋다. 그러나 국회는 야당의 무대다. 국회에서 자신 없으니 여당에 딸리니까 국회보이콧 하는 것 아닌가, 아니라고 믿는다. 한국당 개헌에 소극적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좋다. 괜찮은 제도다. 독일 몇 나라 한다. 그러나 하려면 반드시 의원 내각제 해야 된다. 내각제 하면 분권형 대통령제 해야 된다. 대통령제에서 연동형 하는 나라 없다. 하게 되면 독재국가로 흘러간다. 오늘 같은 연찬회 꿈 못 꿔. 4년 중임제 국민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건 의원 내각제 분권형 내각제 한국당이나 뜻있는 사람 홍보 안 했고 4년 중임제 하려면 제왕적 대통령 권력 줄여야. 그게 우선이다. 지금 헌법엔 유신 잔재 남아있다. 왜 청산 안 하나. 국회윤리위, 이거요 이 제대로 해야 된다. 국회 특권 내려놓자 조사하면 국회 정당 최하위다. 왜냐. 국민들이 국회의원 잘못 알고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윤리위에서 한국당이 먼저 선수 쳐라. '내 목을 쳐라'. 개혁 첫째 조건이다. 조국 같은 사람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의원에 대해 윤리위에서 결정해야 한다. 이런 것 한국당이 앞장서면 국민이 다시 볼 거다.
그다음은 원내대표 하면서 느낀 것이다. 의정활동 열심히 해도 공천에서 탈락하고 실세에 눈도장 열심히 찍은 사람이 공천을 받는다. 반드시 의정활동 평가를 반영하라. 지금부터 나경원 원내대표실에서 의정활동 평가서 만들어 공지하라.
◇이중인격 행위자 처벌법
끝으로 조국 문제 보며 평소 생각 굳혔다. 첫째 부도덕 이중인격 행위자 처벌법 만들어야 한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법 초안 되면 바로 한국당 먼저 실시하라. 깨끗한 정당, 맑은 정신과 마음 가진 사람이 정치하는 시대를 요구한다.
자! 내 얘기는 다 했다. 야당답게 싸우라. 너무나 고고하신 분들, 도대체 야당답게 싸우지 못하는 분들, 오늘부로 그만두라. 괜찮다. 야당이 똑바로 서야 여당이 바로 서고 청와대가 바로 선다. 정치가 살아야 국민이 행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