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8.31 11:33 | 수정 2019.08.31 12:04
"지소미아 파기의 귀착점은 반일 아닌 반미…文, 동북아 왕따 자처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31일 청와대가 26개 주한 미군기지의 조기 반환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반미(反美)로 확전해서 '문선대원군'이 되고 싶은가"라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이 흥선대원군 이래 독립국가로서는 최악의 국제 고립의 길을 가고 있다"며 "국민들은 미국과 협력해서 한·일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길 바랬으나 문 정부는 일본뿐 아니라 미국까지 적(敵)으로 돌리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구한말 쇄국정책으로 국제적 고립의 길을 갔던 흥선대원군처럼, 미·일 등 전통적 우방국들과 대립 국면을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청와대는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한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미국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공개하고 나왔다는 점에서 미국에 대한 압박 메시지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 하 최고위원은 이어 "청와대의 '동맹 관계여도 국익 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는 말은 맞는 것이지만, 동맹국 사이 갈등은 비공개 해결이 원칙"이라며 "문 정권은 이 원칙을 깨고 공개적인 싸움을 키우고 반미 확전의 길을 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소미아 파기의 귀착점은 반일이 아니라 반미였던 것"이라며 "지소미아 파기로 시작된 미국과의 확전으로 한·미는 멀어졌지만 미·일은 오히려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위협하고 '동북아 왕따'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의 현 정책은 국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다. 국익을 해(害)하는 행동을 하면서 국익이 우선이라는 것은 궤변"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왜 한미동맹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이 흥선대원군 이래 독립국가로서는 최악의 국제 고립의 길을 가고 있다"며 "국민들은 미국과 협력해서 한·일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길 바랬으나 문 정부는 일본뿐 아니라 미국까지 적(敵)으로 돌리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구한말 쇄국정책으로 국제적 고립의 길을 갔던 흥선대원군처럼, 미·일 등 전통적 우방국들과 대립 국면을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청와대는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한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미국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공개하고 나왔다는 점에서 미국에 대한 압박 메시지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 하 최고위원은 이어 "청와대의 '동맹 관계여도 국익 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는 말은 맞는 것이지만, 동맹국 사이 갈등은 비공개 해결이 원칙"이라며 "문 정권은 이 원칙을 깨고 공개적인 싸움을 키우고 반미 확전의 길을 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소미아 파기의 귀착점은 반일이 아니라 반미였던 것"이라며 "지소미아 파기로 시작된 미국과의 확전으로 한·미는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위협하고 '동북아 왕따'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의 현 정책은 국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다. 국익을 해(害)하는 행동을 하면서 국익이 우선이라는 것은 궤변"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왜 한미동맹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