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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로 만드는 데 필요한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가 3년 째 접어들도록 해결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다. 쟁점 하나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불거지면서 가동을 둘러싼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고 있는 형국이어서, 이대로라면 또 한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발전소 가동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광주는 별도 매립장 조성에 나서고 화순도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별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에 들어가는가 하면, 장성은 산처럼 쌓여있는 고형폐기물 더미에 대한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등 인근 지자체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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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남도와 나주시 등이 주민수용성 조사 전까지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키로 한데다, 난방공사측도 기간을 명시하는 조건으로 수용하면서 이날 합의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범대위 측이 별도의 요구안을 내놓으면서 회의는 성과 없이 종료됐다.
시험 가동 기간에만 발전소 연료사용을 한시적으로 승인할 것과 ‘시험 가동에 들어간 뒤에도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가동을 멈출 것을 약속해달라’는 요구안에 대한 범대위측과 난방공사측 입장차가 커 성과 없이 결렬됐다. 난방공사측은 ‘법적인 문제점이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버넌스는 재차 회의를 열고 간극을 좁히겠다는 계획이지만 장기화 국면을 변화시키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열병합발전소 가동 중단은 나주· 화순지역 생활쓰레기를 고형연료로 생산,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해야할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도 멈추게 했다.
화순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 위·수탁 협약’을 전면 재검토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키로 하는 등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광주는 이미 매립장 추가 조성에 나섰고 장성군은 복합물류터미널 내 쌓여있는 광주권 고형연료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장성소방서는 최근 고형연료 야적현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기준 등을 들어 재 야적 조치 등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