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수석 "경기하강 원인은 반도체와 세계경기 둔화 때문"
정책실패 인정 안하고 또 남 탓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3일 브리핑을 갖고 "한국 경제는 선방하고 있다"며 위기론을 일축했다. 그는 "만약 한국이 위기라고 할 만큼 나쁘다면 미국 빼고 다 위기여야 한다"며 "위기를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했다.
이 수석은 현재 경기 하강의 원인을 반도체 경기와 세계 경기 둔화 탓으로 돌리며 "(경기) 사이클 영향으로 (성장률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 부정확하다"고 했다. 그는 또 30-50 국가(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인 7개국) 중 한국이 지난해와 올해 미국에 이어 성장률이 둘째로 높은 것을 '선방론'의 근거로 삼았다.
올해 성장률이 1%대에 그치고, 일본식 장기 불황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와중에 나온 청와대발 '선방론'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득 주도 성장 등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경기 침체의 원인을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는 현 정부의 전형적인 책임 회피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안 좋은 지표는 못 본 체하고, 도저히 피해갈 수 없을 때는 다른 데서 핑곗거리를 찾으며, 통계를 입맛에 맞게 왜곡하고,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친다는 것이다.
이 수석이 경기 침체의 원인을 반도체와 세계경제 둔화로 돌리는 것은 '남 탓하기' 전략이다. 30-50 국가 비교를 '선방론'의 근거로 삼은 것은 통계 왜곡의 일종이다.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그동안 '선방론'을 펼칠 때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왔다. 이낙연 총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