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스트 트랙과 참여정부 시즌2 (수정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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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한 내용에서 시시비비를 따지자면 끝도 없을테고 간단히 정리하자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여당이 원하는 '공수처'와 야 3당이 원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상호거래라고 볼수 있겠죠. 정치는 명분과 실리의 줄타기라고 정의하는 편이고, 여당과 야 3당은 각자 실리와 명분을 챙겼습니다. 공수처는 여당의 실리이자 야3당의 명분이고,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여당의 명분이자 야3당의 실리가 될겁니다. 더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이 합의가 민평당과 바른미래당에게 100% 이득이라 볼 수는 없지만, 민평당의 친여당계와 바른정당의 지도부에게는 분명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아무튼 좋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날치기건 패스트트랙이건 여야합의건 간에 통과만 된다면 분명 여당과 야3당은 각자 얻는게 있습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다당제 실험을 계속해 나간다면 가장 곤란해지는 건 자유한국당이라고 보는게 맞을겁니다. 문제는 지금의 흐름으로는 바른미래당의 찬성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고 패스트 트랙은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럴경우 역설적으로 여당이 자유한국당의 부활의 계기를 만들어 주는 셈이 될테죠.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에 이미 '홍준표' 후보를 통해서 '강력한 2등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바 있습니다. 대선의 전체 구도로 봤을때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죠. 다음 총선에서도 이 전략은 유효한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패스트트랙이 좌초되면 강력한 투쟁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성공하더라도 현 정부의 유일한 대항마로 지지자들의 결집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탈당파는 복당의 명분을 얻게되고, 거대 양당의 부활과 함께 민평당의 소멸도 함께 진행되겠죠. 정치판은 양당제로 돌아갈테고, 총선에서 여당이 가까스로 이긴다고 해도 차기 대선은 장담하기 힘듭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정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여정부의 실패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반의석을 가지고도 4대개혁 입법 중 어느 하나 온전히 추진하지 못했고, 마지막 승부수로 대연정 폭탄을 던졌다가 본진에서 터지고 나서는 분열과 합당의 세월을 반복하면서 10년간 정권창출에 실패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권이 오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아쉬운 점은 정권과 과반의석을 쥐고도 제대로된 개혁을 시도조차 못했다는 점이겠죠.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을 돌아보면 '대북정책'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목표만 있었을 뿐 북핵포기나 경제성장이라는 성과는 얻지 못했다고 보는게 현실적인 판단일겁니다. 누군가에건 '예정된 실패'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의도는 좋았다', 누군가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로 갈리긴 하겠죠. 근데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레임덕은 눈앞에 와있고, 총선에서 과반의석 이상의 대승을 거두지 못한다면 정치의 포커스는 다음 대선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당은 선택을 해야할 시기에 와 있습니다. 개헌? 대북관계? 경제? 적폐청산? 이유야 어찌됬건 이제와서 야당의 핑계를 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불확실한 패스트 트랙으로 역풍을 맞는거 보다 어떤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패스트 트랙을 할거면 자유한국당에게 좌파독재 이야기를 듣더라도 역풍을 각오하고 선진화법을 적용해서 공수처와 선거법를 완벽하게 관철시켜야하고, 포기할 거면 깔끔하게 포기하고 실현가능한 과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간만 지연된다면 자유한국당에게 꽃놀이 패가 될 뿐이죠. 결국은 그렇게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아보여서 아쉽긴 합니다만.. 뭐 어찌됬건 이번 정부에게 남은 집권기간 동안 바라는 일은 유치원3법이나, 최저임금 같은 디테일한 변화가 아니라 큰 틀에서의 정치환경의 재편입니다. 4년 중임제건 연동형비례건 간에 선거제도의 변화없이는 다 허울뿐인 이야기 겠죠. 첫번째 기회였던 개헌정국은 이미 유야무야 넘어간 상태고 이번 총선 전에 선거법 개정이 없다면 거대양당제의 부활은 시간문제입니다. 공수처를 포기하더라도 선거법만은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남은 기간동안 열린 우리당의 재림은 없길 바라며, 어떤 식으로건 좋은 성과를 이루길 기대하며 글을 마칩니다. p.s 그나마 다행스러운건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예전 한나라당 만큼 유능하진 않다는 거겠죠. 지금이야 재평가가 이루어져서 박근혜, 이회창이 저평가 받는 상황이 되었지만 한나라당 시절에 이들은 두려울 정도로 강력한 리더였죠, 나경원, 황교안에게서 그 포스를 찾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p.s2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가야하는 상황이 되버렸네요. 기왕 칼을 뽑았으니 제대로 싸워주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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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30 00:19
자한당이 꽃놀이패라고 하지만 민주당도 꽃놀이패여서요
레임덕이라고 하다만 아직도 과반이상의 지지율이 있어서 레임덕의 레자도 나오기 힘든 상황에 생각이상으로 지지층이 굳건하고,
거기에 총선이야 변수가 많으니 그렇다 치더라고 대선에서 정권창출이 양당의 목표인데 과연 지금의 자한당 인재풀에서 멀쩡해 보이는 대선주자를 낼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애초에 다당구도라고 말은 합니다만 사실상 양당구도의 나라에서 다음 정권창출을 위한 대선주자가 없다는것은 꽤나 골치아픈 일이여서요
레임덕이라고 하다만 아직도 과반이상의 지지율이 있어서 레임덕의 레자도 나오기 힘든 상황에 생각이상으로 지지층이 굳건하고,
거기에 총선이야 변수가 많으니 그렇다 치더라고 대선에서 정권창출이 양당의 목표인데 과연 지금의 자한당 인재풀에서 멀쩡해 보이는 대선주자를 낼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애초에 다당구도라고 말은 합니다만 사실상 양당구도의 나라에서 다음 정권창출을 위한 대선주자가 없다는것은 꽤나 골치아픈 일이여서요
19/04/30 00:26
정의당이 너무 김치국 마시는게 아닌가 싶은 감은 있습니다.
근데 정의당은 이제 어느정도 자생력이 생겼다고 판단하는 편이라
다음 총선부터는 제도와 무관하게 10석 정도는 안정적으로 챙겨가지 않을까 싶긴해요.
근데 정의당은 이제 어느정도 자생력이 생겼다고 판단하는 편이라
다음 총선부터는 제도와 무관하게 10석 정도는 안정적으로 챙겨가지 않을까 싶긴해요.
19/04/30 00:30
궁금해서 그런데 원래 둘이 패키지로 올리기로 합의 하지 않았나요?
어째서 공수처는 패스됐는데 선거법은 패스 안 될 수가 있나요?
사실 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만 패스하고 연동형 비례제는 패스 안 하면 더 좋긴하지만
어째서 공수처는 패스됐는데 선거법은 패스 안 될 수가 있나요?
사실 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만 패스하고 연동형 비례제는 패스 안 하면 더 좋긴하지만
19/04/30 00:39
그래도 어느정도의 방어책은 있긴합니다. 일단 공개투표라 반기를 드는것이 오픈이 됩니다.
거기에 본회의에서 처리순서를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서로 하는데 선거법에서 깨지면 다른법도 안될 가능성이 높아서
민주당쪽 반란은 거의 없다고 봐야하고요
거기에 본회의에서는 일반의결조건이라 과반의 의결이라 조건이 낮아지는것도 있어서 가능성 꽤 됩니다.
본회의에서 의결조건이 패스트트랙 기준이 아니라서요
거기에 본회의에서 처리순서를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서로 하는데 선거법에서 깨지면 다른법도 안될 가능성이 높아서
민주당쪽 반란은 거의 없다고 봐야하고요
거기에 본회의에서는 일반의결조건이라 과반의 의결이라 조건이 낮아지는것도 있어서 가능성 꽤 됩니다.
본회의에서 의결조건이 패스트트랙 기준이 아니라서요
19/04/30 00:45
글쎄요... 명분은 만들기 나름이라. 다들 안된다고 할때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의원들 많이 보셨자나요. 투표 불참이라는 소극적 방법도 있을테고요.
19/04/30 00:48
이게 명분으로 만들수도 있지만 선거법 만 걸려있다면 그렇게 할수있는데 세트메뉴가 공수처법이라는게 문제죠...
공수처법이 일종의 인질역할을 할겁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성공한확률 VS 졌을때 다른거 보장받고 줄어드는 선거구에서 공천경쟁하기 이 둘중에 하나로 고민할거라고 봅니다.
공수처법이 일종의 인질역할을 할겁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성공한확률 VS 졌을때 다른거 보장받고 줄어드는 선거구에서 공천경쟁하기 이 둘중에 하나로 고민할거라고 봅니다.
19/04/30 07:41
(수정됨) 민주당의 의원들 중 상당한 숫자가
(당선된 110석 지역구 중 82석이)
수도권입니다.
그리고 87년 체제 이후 수도권에서 무소속은 당선된 적이 없는걸로 알고있구요
그걸 잘 보여주는게 지난 총선 은평의 이제오 의원이죠
그 지역구에서 5선을 했는데도 무소속으로 낙선했습니다
(물론 이유가 무소속이기때문만은 아니겠지만요)
따라서 민주당의 이탈표는 적으리라 봅니다
민평당은 잘모르겠네요
호남도 현 여권에 압도적으로 우호적이라
발목 잡았을 경우에 대한 부담이 민평당 의원들에게도 꽤나 있을거라 봅니다
(당선된 110석 지역구 중 82석이)
수도권입니다.
그리고 87년 체제 이후 수도권에서 무소속은 당선된 적이 없는걸로 알고있구요
그걸 잘 보여주는게 지난 총선 은평의 이제오 의원이죠
그 지역구에서 5선을 했는데도 무소속으로 낙선했습니다
(물론 이유가 무소속이기때문만은 아니겠지만요)
따라서 민주당의 이탈표는 적으리라 봅니다
민평당은 잘모르겠네요
호남도 현 여권에 압도적으로 우호적이라
발목 잡았을 경우에 대한 부담이 민평당 의원들에게도 꽤나 있을거라 봅니다
19/04/30 00:26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기에 가까운 거짓말로, 바른미래당 내부의 친유승민 친안철수계를 낚아서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였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3번 정도 “사보임 안 시킬 거냐” 질문을 받는데, 처음엔 답을 회피하지만 그 뒤 두번은 사보임 안 시킬 거라고 명시적 답을 합니다. 그래서 유승민 등 바른정당 출신들이 분노했지요.
그러고는 사보임을 연거푸 두번 합니다. 당론에 따르지 않아서 사보임시킨 전례가 먼 예전 한명 있었지만 그땐 2/3 이상 동의 받은 당론이었고, 지금은 12:11로 가까스로 통과되어 당론이 아닌데도 말이죠.
심지어 그 사태 후 법 개정으로 인해 회기중 사보임은 안된다고 바뀌었어요.
정말 무리해서, 어거지로 밀어붙인단 느낌이 듭니다.
이런 야합과 꼼수로 대의를 추구한들 그게 되겠습니까.
현재 여론조사에선 대통령지지율이 호남을 제외하면 다 긍정보다 부정이 높습니다.
현 선거제를 그대로 두면 망하겠다 싶으니 무리수 두는 거라 보입니다.
사표 방지 같은 대의를 추구한다는건 다 핑계에 불과하죠.
비례대표는 국민이 직접 후보를 뽑는게 아니라 각 당 보스들이 뽑는다고 생각되기에, 일부 외국처럼 비례 후보까지 모두 다 국민이 뽑는게 아니라면 정말 비추라 생각됩니다.
그러고는 사보임을 연거푸 두번 합니다. 당론에 따르지 않아서 사보임시킨 전례가 먼 예전 한명 있었지만 그땐 2/3 이상 동의 받은 당론이었고, 지금은 12:11로 가까스로 통과되어 당론이 아닌데도 말이죠.
심지어 그 사태 후 법 개정으로 인해 회기중 사보임은 안된다고 바뀌었어요.
정말 무리해서, 어거지로 밀어붙인단 느낌이 듭니다.
이런 야합과 꼼수로 대의를 추구한들 그게 되겠습니까.
현재 여론조사에선 대통령지지율이 호남을 제외하면 다 긍정보다 부정이 높습니다.
현 선거제를 그대로 두면 망하겠다 싶으니 무리수 두는 거라 보입니다.
사표 방지 같은 대의를 추구한다는건 다 핑계에 불과하죠.
비례대표는 국민이 직접 후보를 뽑는게 아니라 각 당 보스들이 뽑는다고 생각되기에, 일부 외국처럼 비례 후보까지 모두 다 국민이 뽑는게 아니라면 정말 비추라 생각됩니다.
19/04/30 00:36
폰으로 쓰니 의미전달이 잘못된거 같아요 죄송요
사보임은 그 자체로 탄식 나올 일들이고요
애초에 선거제를 제1야당 합의 없이, 패스트트랙이란 방식으로 따돌려서 이익을 취하려는 모습이 야합과 꼼수라 생각합니다.
선거제는 민주당이 양보한 거다 식의 언플도 보이는데, 정의당은 대부분 민주당 정책을 더 강력히 지지하는 사실상 같은 팀입니다. 민평당도 어차피 결국은 민주당에 흡수되던지 같은 정책 거수기를 할 거고요
사보임은 그 자체로 탄식 나올 일들이고요
애초에 선거제를 제1야당 합의 없이, 패스트트랙이란 방식으로 따돌려서 이익을 취하려는 모습이 야합과 꼼수라 생각합니다.
선거제는 민주당이 양보한 거다 식의 언플도 보이는데, 정의당은 대부분 민주당 정책을 더 강력히 지지하는 사실상 같은 팀입니다. 민평당도 어차피 결국은 민주당에 흡수되던지 같은 정책 거수기를 할 거고요
19/04/30 00:45
정확히 말해야죠. [합이 없이]가 아니라 [한다고 서명까지 해놓고 방치] 한거죠.
그리고 애초에 합의 운운 할거면 나경원이가 선거제 개편에 서명하지 말던가요.
게다가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 는 하나도 없고, 이건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쩌라고요.
하기사 뭐... 자유당은 실정법 어겨가면서 회의장 점거하고, 다 부수고 해도
잘한다 나다르크, 선명야당 보여준다~
민주당이야 뭐만 했다하면 리더십의 위기, 좌파 독재 물러가라. 이런 이야기만 나오는데 어쩌겠어요.
그리고 애초에 합의 운운 할거면 나경원이가 선거제 개편에 서명하지 말던가요.
게다가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 는 하나도 없고, 이건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쩌라고요.
하기사 뭐... 자유당은 실정법 어겨가면서 회의장 점거하고, 다 부수고 해도
잘한다 나다르크, 선명야당 보여준다~
민주당이야 뭐만 했다하면 리더십의 위기, 좌파 독재 물러가라. 이런 이야기만 나오는데 어쩌겠어요.
19/04/30 08:59
자한당은 공수처도 싫고 연동형도 싫은데 둘다 안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걸 선택한거죠
원하는게 있어서 협상테이블에 얹어놨으면 사람들이 욕할 이유가 없어요
규제개혁을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이런 기회가 있어도 말한마디 안꺼내더군요
원하는게 있어서 협상테이블에 얹어놨으면 사람들이 욕할 이유가 없어요
규제개혁을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이런 기회가 있어도 말한마디 안꺼내더군요
19/04/30 00:30
'패스트 트랙은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라고 하셔서 '음? 지금 사개특위 정개특위 다 열리지 않았나?' 하고 찾아보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4133416
사개특위에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됐네요. 정개특위도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4133416
사개특위에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됐네요. 정개특위도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19/04/30 00:35
제가 생각하는 최악은 상정된 다음에 부결되는 상황입니다. 여당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죠.
지금의 진행양상으로 보면 330일 뒤에 가결을 장담하기 힘들지 않나 싶네요.
지금의 진행양상으로 보면 330일 뒤에 가결을 장담하기 힘들지 않나 싶네요.
19/04/30 00:37
패스트트랙 통과를 위해 바미당이 사보임 쇼(이번 법안들에 찬성하는 저도 이건 좀 억지였다고 생각합니다)까지 하면서 억지로 한 이유는 과반수가 아니라 3/5 이상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차는 출발했고, 본회의 가결은 3/5가 아니라 과반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바미당 없이 민주당+민평당+정의당+민주당계무소속만 해도 통과는 너끈합니다.
이제 기차는 출발했고, 본회의 가결은 3/5가 아니라 과반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바미당 없이 민주당+민평당+정의당+민주당계무소속만 해도 통과는 너끈합니다.
19/04/30 00:32
제가볼때는 민주당 망가진것보다 자한당 망가진게 커보여서 그리고 자한당을 무시하시는데 어짜피 자한당이 저정도 먹으면 뭐 하기 힘듭니다. 바른미래당은 물론이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마저도 100% 같이 가주지 않는데 밀어붙히기 힘든상황에서 개혁은 힘들었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패스트 트랙을 밀어붙힐수 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한테 뭘 주면 표가 떨어져요. 자유한국당 표도 늘어날수 있지만 그건 방법이 없어서
그리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데 대응방법도 없습니다.
패스트 트랙 안한다고 자유한국당이 협조해줄꺼라고 생각하셨다면 순진한 생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 결국 밀어붙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의 이득이 아닐경우 무조건 반대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든건 자신이 만든 국회선진화법 마저 어긴 그순간부터는 협상할 생각조차 없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 결국은 일어난것이라고 보여지고 이후에 어떤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을 보아야 겠지요
민주당은 패스트 트랙을 밀어붙힐수 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한테 뭘 주면 표가 떨어져요. 자유한국당 표도 늘어날수 있지만 그건 방법이 없어서
그리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데 대응방법도 없습니다.
패스트 트랙 안한다고 자유한국당이 협조해줄꺼라고 생각하셨다면 순진한 생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 결국 밀어붙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의 이득이 아닐경우 무조건 반대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든건 자신이 만든 국회선진화법 마저 어긴 그순간부터는 협상할 생각조차 없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 결국은 일어난것이라고 보여지고 이후에 어떤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을 보아야 겠지요
'경제,사회문화 > 사회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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