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진짜다, 가격 잡힌다" 증권가가 본 12·16 부동산 대책

이번엔 진짜다, 가격 잡힌다" 증권가가 본 12·16 부동산 대책

[중앙일보] 입력 2019.12.17 15:06 수정 2019.12.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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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강광우 기자

 

17일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단지. [뉴스1]

  증권가는 17일 '12·16 종합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체로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며 "내년엔 진짜로 부동산 가격이 잡힐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정부가 전날 전격 발표한 대책은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했다.
 

"가격 잡히지 않으면 또 다른 규제 나올 것"
"강력한 대출 규제로 수요 빠르게 감소할 것"
주택 공급 없으면 약발은 오래 못 가

 증권사들이 주목한 점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규제의 강도도 그렇지만 그 범위에 있어서도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 단기적으로나마 다주택자 매물이 나온다면 주택 가격 안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설령 가격이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다른 규제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력한 대출 규제와 세 부담 증가로 인한 투기 수요 감소가 부동산 가격 하락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 따라 현재 14억원 주택 매입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5억6000만원에서 4억6000만원으로 줄어들고, 15억원이 넘는 주택은 아예 대출이 금지된다.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강력한 대출 규제로 투자(투기) 수요가 빠르게 감소할 전망"이라며 "특히 최근 전세대출을 활용해 무리하게 집을 구매했던 투자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대책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최대 0.8%포인트(p) 인상해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더 올린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된다. 1년 미만의 경우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2년 기본세율은 40%를 적용한다.  
 

조윤호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하락 요인의 영향력이 조금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에 더해 보유세율도 강화되면서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좀 더 커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격 조정 폭은 크지 않고, 약발이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지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에는 조정기에 머물겠지만, 주택 공급 물량이 제한돼 있어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2022년 상반기부터는 서울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가격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매가 막히면서 전세가격은 당장 상승할 전망이다. 홍 연구원은 "주택 실수요층이 주택 매매를 하지 못해 전세를 선호하게 되고, 이는 전세 가격 상승을 유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중에 풀린 돈이 넘쳐 부동산 상승을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박용희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상, 서울 공급 확대, 투자 수요 분산이 힘들다면 서울 부동산 불패론은 잡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이번엔 진짜다, 가격 잡힌다" 증권가가 본 12·16 부동산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