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1기가 만드는 전기생산량은 대략 8,000GW

산통부는 대기업이 발전소를 지어 전기를 자체 충당토록 강구해야
전기요금, 이대로는 안 된다-⑥

삼성전자, 현대제철, 포스코가 각각 원전 1기가 생산하는 전기를 사용한다고 하니, 이건 아니다

지난 4월 28일, 박창기 에카스 대표가 환경연합에 제출한 <전기에너지 정책제안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한 해에 현대제철은 10,047GW의 전기를 사용하고 포스코는 8,179GW의 전기를 사용하며 삼성전자는 7,606GW의 전기를 사용했다. 또한 박창기 대표의 저서 <혁신하라 한국경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한 해에 삼성전자는 11,480GW, 현대제철은 8,752GW, 포스코는 6,989GW의 전기를 사용했다고 한다.

한 해 동안에 원전 1기가 만드는 전기생산량은 대략 8,000GW라고 한다. 따라서 삼성전자, 현대제철, 포스코 같은 대기업은 한 해 동안에 원전 1기의 전기생산량을 모두 사용하다는 계산이다. 원전 1기 건설에 3조원이 소요된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정부가 이들 대기업을 위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서 민간발전에서 매입하는 가격의 반도 안 되는 전기요금으로 공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위 15개 대기업이 사용하는 전기사용량이 우리 국민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량과 같다고 한다면 믿겠는가. 대기업이 전기에너지를 독점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이런 상식을 벗어나는 전력정책을 수립·실천하는 공기업이 바로 한국전력이다. 한국전력의 힘을 분산해서 상호경쟁토록 유도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겨레>에 기고한 칼럼에서 김동성 한국발전산업노조 정책실장은 재벌이 에너지 산업에 욕심을 내는 이유는 수익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등 한전의 자회사와 민간발전 6곳의 설비용량과 당기순이익을 비교해보면 설비용량은 공기업이 10배 많은데 당기순이익은 민간발전이 더 많다. 2012년 기준 한전 자회사들의 설비용량은 70,000MW이고 민간발전은 7,200MW로 민간발전의 설비용량이 한전 자회사의 10%밖에 안 되는데도 민간발전의 당기순이익이 9348억 원으로서 한전 자회사의 당기순이익 8061억 원보다 16%나 더 높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배경에는 민간발전은 정부가 자본조달을 목적으로 1990년대 중반 추진했기 때문이다. 당시 급격히 증가하는 전력수요로 인해 한전이 자본력 부족을 이유로 민간자본이 발전소 건설을 허용하는 대신 생산한 전력을 한전이 전량 구매하는 방식(Power Purchase Agreement)으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그 결과, 한전이 만간발전으로부터 Kwh당 169.85원에 매우 비싸게 매입하기 때문에 원전(52.56원)보다 325%나 엄청나게 비싸고, 같은 화력발전인 한전 자회사로부터 매입하는 88.82∼126.01원보다 130%∼191%나 매우 비싸게 매입할 수밖에 없는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다.

만성적인 전력대란은 민간발전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호기가 되고 있다.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만간발전에서 매입하는 매입가격(169.85원/Kwh)의 반값도 안 되는 81.23원/Kw으로 공급하기 때문이란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전력공급 예비력이 450만㎾ 이하로 떨어져서 정부가 전력수요관리 명목으로 대기업들에 지급한 보조금만 해도 한 해 4,000억 원이나 된다고 하니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본 포럼(상임의장 최진호, 원전안전시민평가단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 해 원전 1기가 만드는 전기생산량을 사용하는 삼성전자, 현대제철, 포스코를 비롯하여 15대 대기업이 사용하는 전기를 자체 생산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