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1.07 03:00 | 수정 2020.01.07 15:30
무상교복·농민수당·효도수당 등 한 곳이 시작하면 앞다퉈 도입
어린이집 소풍비 전액 지원하고 청소년 공짜버스 운영하는 곳도
서울 중구는 올해부터 모든 어린이집 아동에게 '소풍비'를 전액 지원한다. 2100명이 연간 28만원씩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 현장 학습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중구가 전국 최초다. 구는 어린이집에서 진행하는 미술·음악·체육 등 특별활동비도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내년부턴 특별활동비도 전액 지원해 완전 무상 보육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들어 전국 지자체가 현금 복지 수당을 대폭 신설하거나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기초 지자체 202곳은 지난해 7월 '과도한 복지 경쟁은 공멸에 이르는 길'이라며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혈세를 퍼부어 지탱하는 무상 복지는 갈수록 확산되는 추세다.
올 들어 전국 지자체가 현금 복지 수당을 대폭 신설하거나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기초 지자체 202곳은 지난해 7월 '과도한 복지 경쟁은 공멸에 이르는 길'이라며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혈세를 퍼부어 지탱하는 무상 복지는 갈수록 확산되는 추세다.
가장 대표적인 '선심 복지'는 무상교복이다. 올해 금천구는 중·고등학생 3000명에게 교복비 3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예산 8억7000만원을 배정했다. 구 관계자는 "현금 복지는 한두 곳에서 시작하면 바로 '왜 우리 구는 안 해주냐'는 민원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금천구에 이어 동대문구도 무상 교복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어르신과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을 위한 수당도 늘어났다. 지난해 중구가 공로수당을 신설하고 만 65세 이상에게 월 10만원씩 주기 시작한 이후 앞다퉈 도입되고 있다. 마포구는 올해 '효행 장려금'을 만들었다. 10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구민에게 매년 20만원을 준다. 구 관계자는 "효 개념이 약해진 시대에 효행을 장려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광진구는 3세대 이상이 한집에 모여 살면 매달 3만원 '효도 수당'을 지급한다. 종로·성동·노원구 등은 100세가 되는 구민에게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장수 축하금'을 준다.
자치구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액수를 올리는 수당은 출산 축하금이다. 올해 용산구는 첫째 아이를 낳기만 해도 50만원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에서 가장 많다. 구의 출산 축하금 예산은 전년 2억660만원에서 6억8000만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동대문·서초·강남·강동구 등도 올해 출산 축하금을 잇따라 올렸다. 첫아이 축하금이 없던 서초구는 올해 처음으로 첫아이 출산 축하금 30만원을 신설했다. 구 관계자는 "현금을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안 오르는 것을 안다"면서도 "25구 중 20곳에서 주고 있는데 우리 구만 안 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방에선 지난해 처음 등장한 농민 수당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전남도는 농민 24만3122명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 1459억원을 투입한다. 전북도도 14시·군에서 10만2000여 농가에 612억원을 지급한다. 충남도와 경기도 여주시도 올해 농민 수당 시행에 각 297억원, 66억원을 배정했다.
교통비 지원도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는 청소년에게 '반값 교통비'를 시행한다. 만 13~18세 청소년에게는 연간 최대 8만원, 19~23세에게 연간 최대 12만원을 지역 화폐로 돌려준다. 올해 528억원이 들어간다. 경기도 화성시는 아예 '공짜 버스'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청소년 9300명의 마을버스비로 예산이 연간 42억원 들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총선을 앞두고 확대되는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를 우려한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치 집단화한 세력을 위한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가 늘어나고 있다"며 "한번 뿌린 복지는 다시 거두기 어려운 만큼 부작용도 크기 때문에 복지가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어르신과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을 위한 수당도 늘어났다. 지난해 중구가 공로수당을 신설하고 만 65세 이상에게 월 10만원씩 주기 시작한 이후 앞다퉈 도입되고 있다. 마포구는 올해 '효행 장려금'을 만들었다. 10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구민에게 매년 20만원을 준다. 구 관계자는 "효 개념이 약해진 시대에 효행을 장려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광진구는 3세대 이상이 한집에 모여 살면 매달 3만원 '효도 수당'을 지급한다. 종로·성동·노원구 등은 100세가 되는 구민에게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장수 축하금'을 준다.
자치구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액수를 올리는 수당은 출산 축하금이다. 올해 용산구는 첫째 아이를 낳기만 해도 50만원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에서 가장 많다. 구의 출산 축하금 예산은 전년 2억660만원에서 6억8000만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동대문·서초·강남·강동구 등도 올해 출산 축하금을 잇따라 올렸다. 첫아이 축하금이 없던 서초구는 올해 처음으로 첫아이 출산 축하금 30만원을 신설했다. 구 관계자는 "현금을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안 오르는 것을 안다"면서도 "25구 중 20곳에서 주고 있는데 우리 구만 안 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방에선 지난해 처음 등장한 농민 수당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전남도는 농민 24만3122명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 1459억원을 투입한다. 전북도도 14시·군에서 10만2000여 농가에 612억원을 지급한다. 충남도와 경기도 여주시도 올해 농민 수당 시행에 각 297억원, 66억원을 배정했다.
교통비 지원도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는 청소년에게 '반값 교통비'를 시행한다. 만 13~18세 청소년에게는 연간 최대 8만원, 19~23세에게 연간 최대 12만원을 지역 화폐로 돌려준다. 올해 528억원이 들어간다. 경기도 화성시는 아예 '공짜 버스'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청소년 9300명의
전문가들은 총선을 앞두고 확대되는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를 우려한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치 집단화한 세력을 위한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가 늘어나고 있다"며 "한번 뿌린 복지는 다시 거두기 어려운 만큼 부작용도 크기 때문에 복지가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