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1.09 13:52 | 수정 2020.01.09 14:22
심상정 "청년 난관 완화할 수 있으면 비난 괜찮아⋯ 좋은 포퓰리즘"
설명 자료에서 "조국 사태로 부모 찬스 없이 계층 이동 불가능 사회 된 것이 입증"
제도 도입시 2021년 18조원 필요…상속증여세·종부세 인상, 부유세 도입해서 마련
정의당이 9일 4·15 총선 공약으로 만 20세 청년들에게 3000만원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를 내걸었다. 정의당은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2021년에 필요한 재정은 18조원으로 추산했다. 정의당은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조국 사태'를 들기도 했다. 정의당은 조 전 장관 임명에 찬성했었다. 정의당은 청년기초자산제를 '부모 찬스가 없는 청년에게 주는 사회 찬스'라고 했다.
설명 자료에서 "조국 사태로 부모 찬스 없이 계층 이동 불가능 사회 된 것이 입증"
제도 도입시 2021년 18조원 필요…상속증여세·종부세 인상, 부유세 도입해서 마련
정의당이 9일 4·15 총선 공약으로 만 20세 청년들에게 3000만원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를 내걸었다. 정의당은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2021년에 필요한 재정은 18조원으로 추산했다. 정의당은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조국 사태'를 들기도 했다. 정의당은 조 전 장관 임명에 찬성했었다. 정의당은 청년기초자산제를 '부모 찬스가 없는 청년에게 주는 사회 찬스'라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약 설명회를 열고 청년기초자산제를 발표했다. 만 20세 청년 전원에게 3000만원을 주고, 아동 양육 시설을 퇴소한 청년에게는 5000만원까지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다만 한 번에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1년에 최대 1000만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제공하는 식이다. 다만 20세 이전에 이미 일정 금액 이상 상속·증여를 받았거나, 청년기초자산제도로 3000만원을 받은 사람이 이후에 일정 금액 이상의 상속·증여를 받는 경우는 지급한 배당금을 세금으로 환수하기로 했다.
심 대표는 "선거철만 되면 쉽게 청년을 호명하지만, 청년의 삶을 바꾸는 정책이 제대로 나온 적은 없다"며 "부모 찬스가 없으면 사회 찬스를 쓰게 해야 한다"고 했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청년기초자산제도가 이 시대 청년들이 겪는 난관과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면 비난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며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청년기초자산은 모든 청년들이 자립적으로 삶의 전망을 열어가기 위해 밑천이 필요할 때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정도여야 한다"고 했다. 지급 금액으로 '3000만원'을 산정한 것에 대해서는 대학 4년 교육비, 주거 임대보증금과 2년 정도 임대료, 초기 창업자금이 2000만~8000만원쯤 필요해 5000만원을 줘야 안정적이라고 판단했으나, 3000만원으로 축소했다고 했다.
심 대표는 지난 2017년 대선 때 청년에게 1000만원씩 주자는 청년사회상속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3년만에 지급 규모를 3배로 확대한 데 대해 정의당은 설명자료에서 "최근 조국 사태에서 입증된 것처럼, 한국 사회가 20 대 80 사회로 고착화되고, 세습 자본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부모찬스 없는 흙수저는 계층 이동 사다리로 올라갈 수 없는 불공정한 사회가 됐음을 온 국민이 똑똑히 확인했다"며 "사회가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몫은 청년들이 자립적인 사회 출발을 튼튼히 뒷받침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청년기초자산 사용 용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청년들이 어떤 용도로 쓰든지 재량에 맡기는 게 타당하다"면서도 "하지만 사회적 합의 수준을 감안해 학자금, 취업준비금, 주거비용, 창업 비용으로 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정의당의 청년기초자산제에 대해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은 전날 당대표단·청년연석회의에서 "정의당이 매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김종민 부대표는 이날 당 상무위원회에서 "모든 부모의 상속세는 상속의 대상이 되는 청년 모두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사회적 상식에 기초한 제안"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선거철만 되면 쉽게 청년을 호명하지만, 청년의 삶을 바꾸는 정책이 제대로 나온 적은 없다"며 "부모 찬스가 없으면 사회 찬스를 쓰게 해야 한다"고 했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청년기초자산제도가 이 시대 청년들이 겪는 난관과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면 비난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며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청년기초자산은 모든 청년들이 자립적으로 삶의 전망을 열어가기 위해 밑천이 필요할 때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정도여야 한다"고 했다. 지급 금액으로 '3000만원'을 산정한 것에 대해서는 대학 4년 교육비, 주거 임대보증금과 2년 정도 임대료, 초기 창업자금이 2000만~8000만원쯤 필요해 5000만원을 줘야 안정적이라고 판단했으나, 3000만원으로 축소했다고 했다.
심 대표는 지난 2017년 대선 때 청년에게 1000만원씩 주자는 청년사회상속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3년만에 지급 규모를 3배로 확대한 데 대해 정의당은 설명자료에서 "최근 조국 사태에서 입증된 것처럼, 한국 사회가 20 대 80 사회로 고착화되고, 세습 자본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부모찬스 없는 흙수저는 계층 이동 사다리로 올라갈 수 없는 불공정한 사회가 됐음을 온 국민이 똑똑히 확인했다"며 "사회가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몫은 청년들이 자립적인 사회 출발을 튼튼히 뒷받침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청년기초자산 사용 용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청년들이 어떤 용도로 쓰든지 재량에 맡기는 게 타당하다"면서도 "하지만 사회적 합의 수준을 감안해 학자금, 취업준비금, 주거비용, 창업
정의당의 청년기초자산제에 대해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은 전날 당대표단·청년연석회의에서 "정의당이 매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김종민 부대표는 이날 당 상무위원회에서 "모든 부모의 상속세는 상속의 대상이 되는 청년 모두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사회적 상식에 기초한 제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