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1.31 03:01
[우한 폐렴 확산]
컨트롤타워 실종, 콜센터 먹통… 우한 폐렴 대응 연일 오락가락
복지부 차관 "혼선 일으켜 죄송"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종합점검 회의'에서 "아무리 우수한 방역 체계도 신뢰 없인 작동하기 어렵다"며 "과도한 불안감, 막연한 공포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는 공포·혐오가 아니라 신뢰·협력"이라며 '신뢰'를 수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우한 폐렴' 대응 과정에서 정부가 실제로 보여준 태도는 '신뢰'와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먹구구식 대응 조치와 오락가락하는 발언이 잇따르면서 국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혼란만 조장했다는 것이다. 결국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국민 혼선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설 연휴였던 지난 26일 "정부를 믿고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마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확진 환자가 의료기관을 두 차례 방문했는데도 보건 당국이 아무런 대처를 못한 사실이 알려졌다. 정부의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는 계속 먹통이었다. 하루 평균 문의 전화가 1만통으로 폭증했는데, 상담 인력은 20여명에 불과했다. 불안감이 급속도로 번지자 문 대통령은 27일 우한에서 입국한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또 29일에는 직접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좀 더 경각심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의료기관들의 1차 대응 잘못을 질타했다. 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계속 올라갔지만 정부의 대응 조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가 29일 우한 교민 격리 장소를 번복한 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에 불을 질렀다. 천안에서 충남 아산시와 충북 진천군으로 돌연 바꾸면서 '님비(Not In My BackYard·내 뒷마당은 안 된다)' 갈등을 자초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수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시설 구조·상황 등을 고려해 변경했을 뿐 정치적 요소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도 "이토록 민감한 현안을 정부가 충분한 검토도 없이 추진하고, 여론에 놀라 결정을 뒤집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지역사회에 상당한 불만과 혼선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사전에 주민 동의와 양해를 구하는 데 소홀했던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산·진천) 주민들의 불안을 이해한다"면서 "정부가 빈틈없이 관리할 테니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에 대해 주민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부 부처 간 엇박자와 조율 부재로 인한 혼선 또한 극심하다.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중국에서 교민 이송 시) 유(有)증상자도 함께 데려오겠다"고 밝혔다가 뒤늦게 번복했다. 전날 "유증상자는 전세기에 탑승할 수 없다"는 외교부 발표가 나왔는데, 확인도 않은 채 언급한 것이다. 지난 28일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초·중·고교의 개학 연기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총리실과 교육부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같은 날 네 번째 확진자의 접촉자 수를 평택시가 96명으로 발표했는데, 3시간 뒤 질병관리본부가 172명이라고 정정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WHO(세계보건기구)가 방역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도 바로 '국민 신뢰'"라며 "한 번 신뢰를 잃으면 정부가 뭐라 말을 해도 국민은 믿고 따르지 않게 된다"고 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정부가 강조해 온 '국민 참여를 통한 방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29일 우한 교민 격리 장소를 번복한 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에 불을 질렀다. 천안에서 충남 아산시와 충북 진천군으로 돌연 바꾸면서 '님비(Not In My BackYard·내 뒷마당은 안 된다)' 갈등을 자초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수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시설 구조·상황 등을 고려해 변경했을 뿐 정치적 요소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도 "이토록 민감한 현안을 정부가 충분한 검토도 없이 추진하고, 여론에 놀라 결정을 뒤집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지역사회에 상당한 불만과 혼선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사전에 주민 동의와 양해를 구하는 데 소홀했던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산·진천) 주민들의 불안을 이해한다"면서 "정부가 빈틈없이 관리할 테니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에 대해 주민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부 부처 간 엇박자와 조율 부재로 인한 혼선 또한 극심하다.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중국에서 교민 이송 시) 유(有)증상자도 함께 데려오겠다"고 밝혔다가 뒤늦게 번복했다. 전날 "유증상자는 전세기에 탑승할 수 없다"는 외교부 발표가 나왔는데, 확인도 않은 채 언급한 것이다. 지난 28일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초·중·고교의 개학 연기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총리실과 교육부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같은 날 네 번째 확진자의 접촉자 수를
의료계 관계자는 "WHO(세계보건기구)가 방역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도 바로 '국민 신뢰'"라며 "한 번 신뢰를 잃으면 정부가 뭐라 말을 해도 국민은 믿고 따르지 않게 된다"고 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정부가 강조해 온 '국민 참여를 통한 방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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