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2.16 09:07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추진 중인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은 심리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도 수사한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맞는다"며 맞섰다.
16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지검을 찾아 검사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1시간쯤 이어진 비공개 직원 간담회를 통해 "수사는 소추(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고,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검사의 일"이라며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컴퓨터 앞에서 조서를 치는 게 수사가 아니다.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수사고,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일"이라며 "수사는 소추에 복무하는 개념"이라고 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윤 총장은 이어 "판사가 심리했으면 그 사람이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검찰도 수사했으면 그 사람이 주문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윤 총장은 이날 간담회 대부분을 검사의 수사와 기소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데 할애한 것으로 전해진다.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와 같은 형사소송법 용어도 여러 번 얘기했다고 한다.
특히 재판을 행하는 법관이 직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조사해 형을 선고하는 ‘직접 심리주의’와 관련해 윤 총장은 검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알려졌다. 직접 조사를 한 검사가 기소와 공판까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는 추 장관이 밝힌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윤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컴퓨터 앞에서 조서를 치는 게 수사가 아니다.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수사고,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일"이라며 "수사는 소추에 복무하는 개념"이라고 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윤 총장은 이어 "판사가 심리했으면 그 사람이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검찰도 수사했으면 그 사람이 주문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윤 총장은 이날 간담회 대부분을 검사의 수사와 기소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데 할애한 것으로 전해진다.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와 같은 형사소송법 용어도 여러 번 얘기했다고 한다.
특히 재판을 행하는 법관이 직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조사해 형을 선고하는 ‘직접 심리주의’와 관련해 윤 총장은 검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알려졌다. 직접 조사를 한 검사가 기소와 공판까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는 추 장관이 밝힌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트레일블레이저 견적상담이벤트
윤 총장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검찰의 오류에 대해 "검찰은 법원처럼 심급에 따라 교정을 할 수 없어 결재와 지휘·감독 시스템을 통해 과오를 시정할 수 있다"고 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앞서 지난 11일 추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내부적 객관성을 담보할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반박한 셈이다.
또 윤 총장은 간담회에서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없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검찰이 과거 조서재판을 벗어나지 못해 공판중심주의의 재판을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 형사법 개정에 맞춰 수사 과정의 변화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주체 분리’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 예정이다.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장관이 주최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는 지난 2003년 강금실 전 장관 이후 17년 만이다.
앞서 지난 12일 법무부는 검사장 회의와 관련한 협의를 대검 측에 요청했으나, 윤 총장은 "수사·기 소 검사를 분리할 경우 권력형 부패 범죄에 대응하는 데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알려졌다. 같은 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직접 전화를 걸어 구한 협조 요청에도 윤 총장은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고 한다.
검찰 독립성을 위해 윤 총장은 이번 회의에 불참하며, 대신 이정수 기조부장이 회의에 참여해 검찰 수뇌부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윤 총장은 간담회에서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없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검찰이 과거 조서재판을 벗어나지 못해 공판중심주의의 재판을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 형사법 개정에 맞춰 수사 과정의 변화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주체 분리’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 예정이다.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장관이 주최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는 지난 2003년 강금실 전 장관 이후 17년 만이다.
앞서 지난 12일 법무부는 검사장 회의와 관련한 협의를 대검 측에 요청했으나, 윤 총장은 "수사·기
검찰 독립성을 위해 윤 총장은 이번 회의에 불참하며, 대신 이정수 기조부장이 회의에 참여해 검찰 수뇌부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