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프전 당시 이라크군 궤멸시켰지만 사담 후세인 건재… 독재국가와 싸울 때 독재자를 직접 공격해 제거하는 것으로 군사전략 변경
⊙ 솔레이마니 제거는 平時에 미군이 적국의 최고수뇌부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전례 없는 일
⊙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는 中東에서 東北亞로 바뀌어
⊙ 北核문제 잘 처리해왔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再選 앞두고 김정은이 자신의 ‘업적’을 날려버리는 상황 방치하지 않을 것
이춘근
1952년생.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텍사스대학 정치학 박사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 자유기업원 국제문제연구실장·부원장,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 역임. 現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국가전략》 《격동하는 동북아시아》 《현실주의국제정치학》 등 저술
⊙ 솔레이마니 제거는 平時에 미군이 적국의 최고수뇌부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전례 없는 일
⊙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는 中東에서 東北亞로 바뀌어
⊙ 北核문제 잘 처리해왔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再選 앞두고 김정은이 자신의 ‘업적’을 날려버리는 상황 방치하지 않을 것
이춘근
1952년생.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텍사스대학 정치학 박사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 자유기업원 국제문제연구실장·부원장,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 역임. 現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국가전략》 《격동하는 동북아시아》 《현실주의국제정치학》 등 저술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이란이 미국 시설들을 타격할 경우 미국은 매우 신속하고 강력하게 52곳의 이란 목표물들을 겨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뉴시스/AP
2020년이 시작되자마자 세계를 경악하게 하는 사건 하나가 터졌다. 1월 3일 MQ-9라는 이름을 가진 미국의 무인(無人)공격기(드론)가 미사일을 발사,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Qasem Soleimani)와 그의 부하 등 10명을 살해한 것이다. 이 무인공격기의 또 다른 이름은 ‘리퍼(Reaper)’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인데 리퍼를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저승사자’ 정도가 될 것이다.
미국이 드론을 이용, 전쟁을 시작한 것은 2002년 무렵부터의 일이다. 이후 미국은 중동(中東) 지역에서 이미 수천 회 이상 드론을 통한 테러리스트 살해 작전을 수행, 수천 명 이상을 살해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43대)은 재임 중 약 500회 드론 공격을 허락했고, 1000명 정도의 테러리스트들을 제거했다. ‘리버럴’이라는 오바마 전 대통령도 재임 중 약 1000회 드론 공격을 허락, 4000명 정도의 테러리스트를 제거해 ‘드론 킹(Drone King)’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이번 드론 공격 사건은 우리에게도 심각한 의미를 가진다. 미국의 전쟁 방식이 정말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기 때문이다. 이는 곧 한반도의 전략 상황에도 직접 적용될 수 있다.
이미 여러 전문가가 이번 미국의 드론 공격 작전을 성동격서(聲東擊西), 즉 ‘소리는 동쪽에서 지르고 서쪽을 공격한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듯이 미국은 또 다른 미국의 적(敵)에 대해 경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작년 12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 말을 한 지 딱 한 달이 지난 2020년 새해 벽두인 1월 3일, 이란의 솔레이마니가 드론 공격으로 제거된 것이다.
카셈 솔레이마니는 미국이 참수(斬首) 공격을 가할 충분한 근거를 댈 수 있을 정도로 미국에 험악하게 군 인물이지만, 이번 공격은 닭의 목을 잘라 원숭이를 훈계한다는 ‘살계경후(殺鷄儆猴)’의 딱 좋은 사례일 것이다. 이 경우 솔레이마니는 닭에 비유되는 인물이고 원숭이에 비유되는 인물은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사실을 쉽게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클라우제비츠, ‘引力의 중심’을 쳐라
서양의 군사전략적 전통은 프러시아의 지장(智將)인 클라우제비츠의 전쟁 사상에서 유래한다. ‘전쟁의 목적은 적군의 완전 궤멸’이라고 상정한 클라우제비츠의 사상은 ‘적군이 완전히 궤멸되지 않는 한 적국은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간단한 논리에서 나온다. 군사력이야말로 한 나라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며 군사력이 궤멸된 나라는 항복할 수밖에 없다.
클라우제비츠는 군사력을 한 국가의 ‘인력(引力)의 중심(center of gravity)’이라고 보았다. 인력의 중심이 파괴되면 나라는 멸망한다. 그래서 좋은 전략이란 적의 인력의 중심을 정확히 공격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적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인력의 중심을 보다 쉬운 용어로 표시한다면 ‘급소(急所)’가 될 것이다. 좋은 전략이란 적의 급소를 정확히 찾아내서 신속하게 막강한 힘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클라우제비츠는 현대국가의 급소를 그 나라의 군사력으로 본 것이다. 이 같은 전략사상에서 자연스레 대군주의(大軍主義)가 나온다. 아무래도 큰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적을 공격하기에도 유리하고 적의 공격에서 버티는 데도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양의 전략가들은 이 같은 가르침에 충실했다. 전쟁은 적국의 군사력을 궤멸시키는 데 집중되었다. 아마도 이런 전략이 마지막으로 충실하게 적용된 경우는 1990~1991년 있었던 걸프전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미국의 조지 H. W. 부시 대통령(아버지 부시)은 이라크의 군사력을 궤멸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공격 작전을 전개했다. 이라크군은 완전히 궤멸되었고 이라크는 쿠웨이트에서 철수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국민들을 향해 ‘이라크는 여러분의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화국수비대마저 궤멸당한 후세인은 허깨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후세인의 권좌는 요지부동이었고, 오히려 이라크 국민들은 더욱 강고한 철권통치에 신음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은 고전적인 전략 원칙에 따라 전쟁을 수행했고 승리했지만,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 미국은 후세인 같은 독재자가 통치하는 나라와 싸우는 경우, 그 나라의 급소는 군사력이 아니라 독재자 그 자신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사실 이 걸프전쟁에서 노골적으로 후세인을 제거한다는 작전은 없었다. 군사력이 궤멸되면 후세인은 자동적으로 제거될 줄 알았기 때문이다.
독재국가의 급소는 독재자 자신
걸프 전쟁이 종식된 후 10년째인 2001년 미국은 사상 최악의 9・11테러를 당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아들 부시)은 후세인을 배후 중 하나로 지목했다. 물론 미국은 이라크가 대량파괴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라크에 전쟁을 걸었지만, 미국의 실제 목표는 후세인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경험을 아들 부시는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이라크 같은 독재국가의 인력의 중심, 혹은 급소는 이라크 군사력이 아니라 후세인이라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부시 대통령은 2003년 3월,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 후세인에게 48시간을 줄 테니 나라를 떠나라고 최후통첩을 했던 것이다. 아버지 부시가 했던 걸프 전쟁과는 전혀 달리 아들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 목표는 후세인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당시 미국은 드론을 개발한 초기 무렵이었기에 후세인을 체포하거나 사살하기 위해 드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는 못했다. 토굴에 숨어 있는 후세인을 찾아내기 위해 미군은 바그다드를 점령한 후에도 거의 반 년 이상 색출・파괴(Search and Destroy)를 위한 수색 작전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과학의 발달은 보병들이 고생하지 않고도 적국의 지도자를 색출, 파괴할 수 있는 무기의 출현을 가져왔다. 표적을 추적할 수도 있다. 10년 이상 미국의 드론 전사(drone warrior)였던 브렛 벨리코비치(Brett Velicovich)는 “적이 아무리 잘 숨어 있다 할지라도 미국은 이 세상 어느 곳의 누구도 찾아낼 수 있다”고 호언할 정도다.
미국은 독재국가와 싸울 때 그 나라의 지도자를 직접 공격해서 제거하는 것으로 군사전략을 바꾸었다. 그리고 그런 군사전략을 가능케 하는 초(超)정밀 무기 체계가 개발되었다. 미국은 정식 명칭이 ‘MQ-9’인 리퍼 드론을 수백 대 이상 운용하고 있다. 지난 1월7일자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지난 연말 이래 한국에도 리퍼 드론과 유사한 드론 12대가 주둔해 있다고 공개했다.
솔레이마니 제거가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상 평시인데도 불구하고 미군이 적국의 최고 수뇌부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나온다. 솔레이마니는 육군 소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란 최고위급 군사・정치 지도자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전시(戰時)가 아닌 상황에서 그 정도 고위급 인물을 살해한 것이다. 전시에 적의 장군을 사살하거나, 평시에 테러집단과 같은 적의 지도자를 CIA가 살해한 적은 있었지만 미군이 평시에 적의 최고위 지도자를 표적 살해한 적은 전례(前例)가 없었다.
美, “우리는 저들의 석유가 필요치 않다”
미국의 유명한 상원의원이며 공화당 대통령 후보이기도 했던 밥 돌(Bob Dole)은 “미국이 중동에서 전쟁을 하는 목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석유, 둘째는 석유, 셋째도 석유”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 1973년 제1차 오일쇼크 이후 중동 국가들이 석유를 가지고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려 드는 것을 보면서 미국은 중동에서 석유를 확보하는 것을 국가전략의 제일 목표 중 하나로 삼지 않을 수 없었다. 중동 제국(諸國)들은 미국도 쩔쩔매게 할 수 있는 ‘석유패권(覇權)’을 휘둘러댔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한국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팩트(fact)를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2016년 이후 미국은 세계 제일의 석유 생산국, 세계 제일의 천연가스 생산국이 되었다. 2004년 처음 개발된 수압파쇄공법(水壓破碎工法)이라는 석유채굴 기술은 2014년 ‘셰일 혁명’을 일으켰다. 덕분에 미국은 이제 석유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현재 미국 영토 내에 부존(賦存)되어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조지프 나이(Joseph Nye Jr.) 교수와 같은 성실한 학자의 보수적인 평가에 의거해도, 석유는 200년, 가스는 100년을 쓸 수 있다. 채굴 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할 때 미국의 에너지 부존량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다는 주장도 있을 정도다.
에너지 독립(energy independent) 상태의 미국에 중동은 과거처럼 사활적(死活的)인 국가이익(vital national interest)이 아니다. 최근 미국 사람들은 중동을 향해 “우리는 저들의 석유가 필요치 않다. 우리는 저들의 문제들이 필요치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이제 미국은 중동에서 손을 떼도 된다. 다만 미국은 중동의 석유가 중국 등 미국의 적성국(敵性國)들이 사용하는 것을 허락할 수는 없다. 그래서 미국은 중동 문제에 당분간 더 개입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전쟁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 미국은 싸우지 않을 수 없어서 싸웠지만(war of necessity), 앞으로 미국은 싸워야 할지 혹은 말지를 선택(war of choice)할 수 있게 된 것이다.
聲東擊西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북한이 더 이상 미국의 비핵화(非核化) 정책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력(武力)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도 나름대로 미국에 대한 강경책을 구사하고 있다. 2019년 12월 말 열렸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미국에 대해 “충격적인 실제 행동을 취할지도 모른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 무적(無敵)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강화할 것 ▲ 미국은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 ▲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지속할 경우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결의했다.
미국은 북한의 이 같은 망나니 같은 행태에 대해 경고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에 두 가지 방식으로 경고했다. 이번 솔레이마니를 살해한 작전은 문자 그대로 ‘성동격서’다. 동쪽의 북한에 소리를 지르고, 서쪽의 이란을 두들겨 팼다. 말 듣지 않는 원숭이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원숭이가 보는 앞에서 닭의 목을 비튼 것이다. 북한이라는 원숭이가 이란이라는 닭이 목을 비틀리는 모습을 보고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의 확인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우리가 저 먼 곳에 있는 나라인 이란 문제, 즉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에 큰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그것이 북한 문제와 거의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이 보기에 북한과 이란은 협력관계에 있는 양아치 국가들이다. 둘 다 핵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도 비슷하고, 둘 다 그 핵무기를 테러리스트들에게 능히 줄 수 있는 나라라는 사실도 비슷하고, 둘 다 서구(西歐) 문명에 반대하는 전체주의 혹은 신정적(神政的) 독재 체제라는 점에서도 비슷한 나라다. 1979년 호메이니 혁명으로 신정국가가 된 이란이나 김일성을 신격화시킨 사교(邪敎) 집단 북한이나 미국의 눈에는 서로 비슷한 나라가 아닐 수 없다.
다만 미국이 보기에 북한과 이란은 이익의 우선순위가 다를 뿐이다. 트럼프에게 권력을 물려준 오바마가 자신이 당면했던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북한문제라고 트럼프에게 말한 것처럼 현재 미국의 큰 골칫거리는 북한이다.
北核 해결 못 하면 미국의 패권국 지위도 파탄
석유를 자급(自給)하게 된 미국은 중동을 과거와 같은 사활적 이익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앞에서 이미 말했듯이 미국 사람들은 지금 중동의 석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와 동시에 중동이 미국에 대해 가지는 전략적 우선순위도 바뀌고 말았다.
북한이 이란보다 더 큰 골칫거리로 인식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한 문제는 동북아시아 전체의 운명을 가르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국・일본 등 세계 2, 3위의 강대국이 집중되어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미국의 세계 패권국의 지위는 여지없이 파탄 나고 말 것이 분명하다. 만약 북한이 궁극적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폭탄과 장거리 미사일 보유에 성공하게 되는 날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이라는 동맹국을 방어해줄 수 없다. 한국을 위해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각오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 날이 왔을 때 미국은 동맹국인 일본의 방위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도쿄(東京)를 살리기 위해 로스앤젤레스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각오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때 일본은 어떻게 할까? 미국으로부터 안전을 제공받지 못하는 일본은 아마 유쾌한 마음으로 핵무장에 들어갈 것이다. 핵무장한 일본은 즉각 미국의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국은 서태평양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북한의 핵이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즉각적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다. 당연히 미국은 북한의 핵을 제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020년이 되면서 북핵 문제는 시급성을 요구하는 문제가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10개월 후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동안 북한 문제를 다른 대통령보다 잘 처리했다는 것이 트럼프의 자랑이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트럼프가 그렇게 내세우는 근거이다.
문제는 북한이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라도 트럼프의 업적을 날려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금명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즉각 트럼프의 업적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이는 트럼프의 재선(再選) 가도에도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김정은은 언제라도 트럼프의 업적을 파탄 낼 수 있는 수단을 거머쥐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김정은 斬首작전의 前兆인가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하고 트럼프가 대선에 편한 마음으로 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정은이 장난질 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김정은의 수중에서 빼앗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미국은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그다지 충분하지 못하다. 미국의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0년 중반까지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선을 치르는 트럼프는 북한의 눈치를 보아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김정은은 트럼프가 자랑하는 핵 업적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놓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벌어진 이란 장군 솔레이마니의 제거 작전은 한반도에서 야기될지도 모를 김정은 참수(斬首) 작전의 전조(前兆)일지도 모른다. 급격히 다가온 한반도의 전운(戰雲)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결정하는 것은 김정은 그 자신이다.
김정은에게 충고하고 싶은 국제정치의 원칙이 하나 있다. 아주 쉬운 것이다. 냉전(冷戰)이 끝난 이후 강대국과 약소국이 전쟁을 하면 반드시 강대국이 이긴다는 점이다. 냉전 종식 이후, 즉 1990년대 이후 북한을 밀어줄 나라는 없다. 중국 정도가 북한을 후원할 수 있을 나라인데 지금 중국은 미국과의 경제전쟁을 치르느라 경황이 없다.⊙
미국이 드론을 이용, 전쟁을 시작한 것은 2002년 무렵부터의 일이다. 이후 미국은 중동(中東) 지역에서 이미 수천 회 이상 드론을 통한 테러리스트 살해 작전을 수행, 수천 명 이상을 살해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43대)은 재임 중 약 500회 드론 공격을 허락했고, 1000명 정도의 테러리스트들을 제거했다. ‘리버럴’이라는 오바마 전 대통령도 재임 중 약 1000회 드론 공격을 허락, 4000명 정도의 테러리스트를 제거해 ‘드론 킹(Drone King)’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이번 드론 공격 사건은 우리에게도 심각한 의미를 가진다. 미국의 전쟁 방식이 정말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기 때문이다. 이는 곧 한반도의 전략 상황에도 직접 적용될 수 있다.
이미 여러 전문가가 이번 미국의 드론 공격 작전을 성동격서(聲東擊西), 즉 ‘소리는 동쪽에서 지르고 서쪽을 공격한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듯이 미국은 또 다른 미국의 적(敵)에 대해 경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작년 12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 말을 한 지 딱 한 달이 지난 2020년 새해 벽두인 1월 3일, 이란의 솔레이마니가 드론 공격으로 제거된 것이다.
카셈 솔레이마니는 미국이 참수(斬首) 공격을 가할 충분한 근거를 댈 수 있을 정도로 미국에 험악하게 군 인물이지만, 이번 공격은 닭의 목을 잘라 원숭이를 훈계한다는 ‘살계경후(殺鷄儆猴)’의 딱 좋은 사례일 것이다. 이 경우 솔레이마니는 닭에 비유되는 인물이고 원숭이에 비유되는 인물은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사실을 쉽게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클라우제비츠, ‘引力의 중심’을 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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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레이마니에를 공격하는 데 사용된 드론 리퍼. |
클라우제비츠는 군사력을 한 국가의 ‘인력(引力)의 중심(center of gravity)’이라고 보았다. 인력의 중심이 파괴되면 나라는 멸망한다. 그래서 좋은 전략이란 적의 인력의 중심을 정확히 공격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적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인력의 중심을 보다 쉬운 용어로 표시한다면 ‘급소(急所)’가 될 것이다. 좋은 전략이란 적의 급소를 정확히 찾아내서 신속하게 막강한 힘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클라우제비츠는 현대국가의 급소를 그 나라의 군사력으로 본 것이다. 이 같은 전략사상에서 자연스레 대군주의(大軍主義)가 나온다. 아무래도 큰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적을 공격하기에도 유리하고 적의 공격에서 버티는 데도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양의 전략가들은 이 같은 가르침에 충실했다. 전쟁은 적국의 군사력을 궤멸시키는 데 집중되었다. 아마도 이런 전략이 마지막으로 충실하게 적용된 경우는 1990~1991년 있었던 걸프전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미국의 조지 H. W. 부시 대통령(아버지 부시)은 이라크의 군사력을 궤멸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공격 작전을 전개했다. 이라크군은 완전히 궤멸되었고 이라크는 쿠웨이트에서 철수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국민들을 향해 ‘이라크는 여러분의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화국수비대마저 궤멸당한 후세인은 허깨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후세인의 권좌는 요지부동이었고, 오히려 이라크 국민들은 더욱 강고한 철권통치에 신음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은 고전적인 전략 원칙에 따라 전쟁을 수행했고 승리했지만,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 미국은 후세인 같은 독재자가 통치하는 나라와 싸우는 경우, 그 나라의 급소는 군사력이 아니라 독재자 그 자신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사실 이 걸프전쟁에서 노골적으로 후세인을 제거한다는 작전은 없었다. 군사력이 궤멸되면 후세인은 자동적으로 제거될 줄 알았기 때문이다.
독재국가의 급소는 독재자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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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재국가의 급소는 독재자 자신’이라는 생각을 가진 미국은 이라크전쟁 후 사담 후세인을 체포해 법정에 세웠다가 처형했다. 사진=뉴시스/AP |
당시 미국은 드론을 개발한 초기 무렵이었기에 후세인을 체포하거나 사살하기 위해 드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는 못했다. 토굴에 숨어 있는 후세인을 찾아내기 위해 미군은 바그다드를 점령한 후에도 거의 반 년 이상 색출・파괴(Search and Destroy)를 위한 수색 작전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과학의 발달은 보병들이 고생하지 않고도 적국의 지도자를 색출, 파괴할 수 있는 무기의 출현을 가져왔다. 표적을 추적할 수도 있다. 10년 이상 미국의 드론 전사(drone warrior)였던 브렛 벨리코비치(Brett Velicovich)는 “적이 아무리 잘 숨어 있다 할지라도 미국은 이 세상 어느 곳의 누구도 찾아낼 수 있다”고 호언할 정도다.
미국은 독재국가와 싸울 때 그 나라의 지도자를 직접 공격해서 제거하는 것으로 군사전략을 바꾸었다. 그리고 그런 군사전략을 가능케 하는 초(超)정밀 무기 체계가 개발되었다. 미국은 정식 명칭이 ‘MQ-9’인 리퍼 드론을 수백 대 이상 운용하고 있다. 지난 1월7일자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지난 연말 이래 한국에도 리퍼 드론과 유사한 드론 12대가 주둔해 있다고 공개했다.
솔레이마니 제거가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상 평시인데도 불구하고 미군이 적국의 최고 수뇌부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나온다. 솔레이마니는 육군 소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란 최고위급 군사・정치 지도자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전시(戰時)가 아닌 상황에서 그 정도 고위급 인물을 살해한 것이다. 전시에 적의 장군을 사살하거나, 평시에 테러집단과 같은 적의 지도자를 CIA가 살해한 적은 있었지만 미군이 평시에 적의 최고위 지도자를 표적 살해한 적은 전례(前例)가 없었다.
美, “우리는 저들의 석유가 필요치 않다”
미국의 유명한 상원의원이며 공화당 대통령 후보이기도 했던 밥 돌(Bob Dole)은 “미국이 중동에서 전쟁을 하는 목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석유, 둘째는 석유, 셋째도 석유”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 1973년 제1차 오일쇼크 이후 중동 국가들이 석유를 가지고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려 드는 것을 보면서 미국은 중동에서 석유를 확보하는 것을 국가전략의 제일 목표 중 하나로 삼지 않을 수 없었다. 중동 제국(諸國)들은 미국도 쩔쩔매게 할 수 있는 ‘석유패권(覇權)’을 휘둘러댔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한국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팩트(fact)를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2016년 이후 미국은 세계 제일의 석유 생산국, 세계 제일의 천연가스 생산국이 되었다. 2004년 처음 개발된 수압파쇄공법(水壓破碎工法)이라는 석유채굴 기술은 2014년 ‘셰일 혁명’을 일으켰다. 덕분에 미국은 이제 석유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현재 미국 영토 내에 부존(賦存)되어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조지프 나이(Joseph Nye Jr.) 교수와 같은 성실한 학자의 보수적인 평가에 의거해도, 석유는 200년, 가스는 100년을 쓸 수 있다. 채굴 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할 때 미국의 에너지 부존량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다는 주장도 있을 정도다.
에너지 독립(energy independent) 상태의 미국에 중동은 과거처럼 사활적(死活的)인 국가이익(vital national interest)이 아니다. 최근 미국 사람들은 중동을 향해 “우리는 저들의 석유가 필요치 않다. 우리는 저들의 문제들이 필요치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이제 미국은 중동에서 손을 떼도 된다. 다만 미국은 중동의 석유가 중국 등 미국의 적성국(敵性國)들이 사용하는 것을 허락할 수는 없다. 그래서 미국은 중동 문제에 당분간 더 개입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전쟁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 미국은 싸우지 않을 수 없어서 싸웠지만(war of necessity), 앞으로 미국은 싸워야 할지 혹은 말지를 선택(war of choice)할 수 있게 된 것이다.
聲東擊西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북한이 더 이상 미국의 비핵화(非核化) 정책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력(武力)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도 나름대로 미국에 대한 강경책을 구사하고 있다. 2019년 12월 말 열렸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미국에 대해 “충격적인 실제 행동을 취할지도 모른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 무적(無敵)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강화할 것 ▲ 미국은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 ▲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지속할 경우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결의했다.
미국은 북한의 이 같은 망나니 같은 행태에 대해 경고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에 두 가지 방식으로 경고했다. 이번 솔레이마니를 살해한 작전은 문자 그대로 ‘성동격서’다. 동쪽의 북한에 소리를 지르고, 서쪽의 이란을 두들겨 팼다. 말 듣지 않는 원숭이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원숭이가 보는 앞에서 닭의 목을 비튼 것이다. 북한이라는 원숭이가 이란이라는 닭이 목을 비틀리는 모습을 보고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의 확인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우리가 저 먼 곳에 있는 나라인 이란 문제, 즉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에 큰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그것이 북한 문제와 거의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이 보기에 북한과 이란은 협력관계에 있는 양아치 국가들이다. 둘 다 핵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도 비슷하고, 둘 다 그 핵무기를 테러리스트들에게 능히 줄 수 있는 나라라는 사실도 비슷하고, 둘 다 서구(西歐) 문명에 반대하는 전체주의 혹은 신정적(神政的) 독재 체제라는 점에서도 비슷한 나라다. 1979년 호메이니 혁명으로 신정국가가 된 이란이나 김일성을 신격화시킨 사교(邪敎) 집단 북한이나 미국의 눈에는 서로 비슷한 나라가 아닐 수 없다.
다만 미국이 보기에 북한과 이란은 이익의 우선순위가 다를 뿐이다. 트럼프에게 권력을 물려준 오바마가 자신이 당면했던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북한문제라고 트럼프에게 말한 것처럼 현재 미국의 큰 골칫거리는 북한이다.
北核 해결 못 하면 미국의 패권국 지위도 파탄
석유를 자급(自給)하게 된 미국은 중동을 과거와 같은 사활적 이익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앞에서 이미 말했듯이 미국 사람들은 지금 중동의 석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와 동시에 중동이 미국에 대해 가지는 전략적 우선순위도 바뀌고 말았다.
북한이 이란보다 더 큰 골칫거리로 인식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한 문제는 동북아시아 전체의 운명을 가르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국・일본 등 세계 2, 3위의 강대국이 집중되어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미국의 세계 패권국의 지위는 여지없이 파탄 나고 말 것이 분명하다. 만약 북한이 궁극적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폭탄과 장거리 미사일 보유에 성공하게 되는 날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이라는 동맹국을 방어해줄 수 없다. 한국을 위해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각오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 날이 왔을 때 미국은 동맹국인 일본의 방위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도쿄(東京)를 살리기 위해 로스앤젤레스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각오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때 일본은 어떻게 할까? 미국으로부터 안전을 제공받지 못하는 일본은 아마 유쾌한 마음으로 핵무장에 들어갈 것이다. 핵무장한 일본은 즉각 미국의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국은 서태평양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북한의 핵이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즉각적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다. 당연히 미국은 북한의 핵을 제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020년이 되면서 북핵 문제는 시급성을 요구하는 문제가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10개월 후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동안 북한 문제를 다른 대통령보다 잘 처리했다는 것이 트럼프의 자랑이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트럼프가 그렇게 내세우는 근거이다.
문제는 북한이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라도 트럼프의 업적을 날려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금명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즉각 트럼프의 업적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이는 트럼프의 재선(再選) 가도에도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김정은은 언제라도 트럼프의 업적을 파탄 낼 수 있는 수단을 거머쥐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김정은 斬首작전의 前兆인가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하고 트럼프가 대선에 편한 마음으로 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정은이 장난질 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김정은의 수중에서 빼앗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미국은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그다지 충분하지 못하다. 미국의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0년 중반까지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선을 치르는 트럼프는 북한의 눈치를 보아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김정은은 트럼프가 자랑하는 핵 업적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놓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벌어진 이란 장군 솔레이마니의 제거 작전은 한반도에서 야기될지도 모를 김정은 참수(斬首) 작전의 전조(前兆)일지도 모른다. 급격히 다가온 한반도의 전운(戰雲)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결정하는 것은 김정은 그 자신이다.
김정은에게 충고하고 싶은 국제정치의 원칙이 하나 있다. 아주 쉬운 것이다. 냉전(冷戰)이 끝난 이후 강대국과 약소국이 전쟁을 하면 반드시 강대국이 이긴다는 점이다. 냉전 종식 이후, 즉 1990년대 이후 북한을 밀어줄 나라는 없다. 중국 정도가 북한을 후원할 수 있을 나라인데 지금 중국은 미국과의 경제전쟁을 치르느라 경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