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의미
전국민 고용보험 등 강조
근본 변화 개헌 추진 가능성
“반성없는 밀어붙이기 우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특별연설에서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며 이를 “우리가 염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국회의원 총선거 압승으로 급상승한 지지율을 동력으로 남은 2년 임기 동안 지난 3년간 추진한 정책 기조를 유지·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 없는 국정 운영에 자신감을 피력했지만, 정책 기조에 대한 반성과 평가 없이 밀어붙이기식 국정 운영을 지속하면서 경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지지율 폭락 등 민심의 거센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3년간 행정부와 사법부 인사를 통해 주류 교체 작업을 진행했던 문 대통령이 4·15 총선을 통해 입법부까지 인적 교체에 성공한 만큼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교체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활용한 경제 카드로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현 정부가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 등 과감한 정책을 동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등 자칫 보이지 않는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런 때일수록 문 대통령과 정권은 ‘겸손 모드’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기조”라고 설명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최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은 기존 질서를 해체하고 새롭게 과제를 만드는 ‘태종(조선 3대 왕)’과 같다”며 “이제는 세종의 시대가 올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민병기·손우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