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의 나라' 日 배급받듯 긴줄..재난지원금 앱 신청 韓에 또 졌다

'서류의 나라' 日 배급받듯 긴줄..재난지원금 앱 신청 韓에 또 졌다

권영미 기자 입력 2020.05.21. 08:18 수정 2020.05.21. 10:13 댓글 3467개

자동요약

IT기술로 무장한 한국이 신속하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옛날식 서류 작업에 의존하느라 국민들의 속을 답답하게 하는 일본을 속도와 효율성 면에서 이겼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일본 내무성에 따르면 5월19일 기준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72%가 재난지원금 10만엔(약 114만원)에 대한 신청서 우편발송을 시작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듣기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 남성
• 여성

• 느림
• 보통
• 빠름

번역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 English
• 简体中文
• 日本語
• Bahasa Indonesia
• tiếng Việt
• 한국어

공유

SNS로 공유하기 펼쳐짐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페이스북
• 트위터
• 다음카페
• 메일

현재페이지 URL복사 https://news.v.daum.net/v/20200521081800895URL복사

공유목록 닫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곳에 붙여넣기(Ctrl+V)해주세요.

공유목록 닫기

글씨크기 조절하기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 가나다라마바사 매우 작은 폰트
• 가나다라마바사 작은 폰트
• 가나다라마바사 보통 폰트
• 가나다라마바사 큰 폰트
• 가나다라마바사 매우 큰 폰트

인쇄하기 새창열림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版权归内容原作者所有。机器翻译结果可能存在错误。 原文の著作権は原著著作者にあり、機械翻訳の結果にエラーが含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블룸버그, 두 나라 코로나 정책 효율성·속도 비교
"IT 무장 한국, 아직 오프라인 헤매는 日에 판정승"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한국 국민들이 지역 상점과 전통시장 등을 찾고 있다. 2020.5.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IT기술로 무장한 한국이 신속하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옛날식 서류 작업에 의존하느라 국민들의 속을 답답하게 하는 일본을 속도와 효율성 면에서 이겼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두 국가 모두 지난 4월30일 예산 승인을 받았지만 일을 처리하는 양상은 현저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 한국은 재난지원금 신청에 단 몇 분 : 한국에서는 일정 소득 이하인 280만 가구는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통장에 현금이 입금됐다. 그외 전국민이 온·오프라인으로 편리하게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고 있다.

57세 트럭운전사인 한국인 남성은 40만원의 국가재난지원금을 받는데 1분 약간 넘게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한 달간 두 번밖에 일하지 못해 파산할 지경이었는데 이 돈을 받아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한국 행정안전부의 일일 집계에 따르면, 5월19일 현재 가구 80%가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재난지원금 신청 전용 정부 웹사이트나 카드사의 웹사이트나 앱, 또는 은행이나 구청에서 가족들이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빠른 링크 등을 제공했다.

◇ 한국의 중앙집권과 국민식별 시스템의 승리 :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빛을 발한 것은 한국의 중앙집권적 행정능력과 국민식별시스템이었다.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빠른 정보 검증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광대역 및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결합해 이 빠른 일처리의 바탕이 됐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날인 4월30일에 한달 걸려 추가경정예산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공통점은 이것뿐, 일본은 한국과 너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 내무성에 따르면 5월19일 기준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72%가 재난지원금 10만엔(약 114만원)에 대한 신청서 우편발송을 시작했다. 5월14일 현재 약 3분의 1의 지자체가 온라인 청구에 대한 유인물을 배포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신청이든 뭐든 일단 우편을 통한 안내가 나가야 하는 이유는 일본의 1억 2700만 인구 중 16%만이 온라인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 카드와 핀(PIN)코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 온라인 신청 어려운 일본…관공서 앞에 긴 줄 : 온라인 신청을 위해 이 카드나 핀코드를 받으려 해도 그것부터 쉽지 않다. 카드 발급 자체가 한 달 걸린다. 또 PIN 번호를 여러 번 잘못 넣으면 사용이 차단되는데, 이를 풀기 위해 관공서에 직접 가야 한다.

이 때문에 도쿄에서는 수백명이 세타가야에 있는 관공서 앞에 수시간 동안 진을 친 풍경이 연출됐다. 카드와 핀코드가 이미 있는 이들도 쉽지 않았다. 이들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다 시스템이 과부하되고 다운되어 진행이 안됐다고 밝혔다.

일본인들은 "얼마나 정부 정책과 행정이 구시대적인지 정말 실감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좌절한 시민들은 "뜻대로 되지 않아 온라인 신청을 포기했다" "그냥 시간이 걸려도 우편으로 오는 신청서를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ungaungae@news1.kr

관련 태그

연재 더보기

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공감5037 공감하기 베스트공감 >

뉴스1 주요 뉴스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 얼굴보면 다 아는 그 에로배우 "옷 갖춰 입고 방송한 적 없다"
• "이민정·이주연·효민 보고 있나?"..김희선의 슬기로운 생파
• '90년생 전주 짱' 최신종.."유독 女에 관심, 살인 놀랍지 않다"
• 진중권 "與 선수들, 윤미향 구하려 할머니 설득했지만 실패"
• 빅뱅 탑·김가빈 '같은 잠옷' 럽스타그램? "사생활 확인 불가"
• '서류의 나라' 日배급받듯 긴줄..韓에 또졌다
• 류지광, 유혜정과 데이트 "13살 연상 만났다"
• 김수미 "담배는 끊었는데, 신현준 때문에.."
• 이연희 닮은꼴 천안나 등장 '눈길 사로잡아'
• 하리수 "뭐가 잘났다고 갑질이냐, 나가 죽어"

 

댓글 3467MY

닫기

댓글 접기가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댓글이 항상 접힌 상태로 보이게 됩니다. 댓글을 보고 싶으면 버튼을 다시 클릭하면 됩니다.

댓글 입력 폼댓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