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능멸엔 비굴, 동맹 균열은 부채질…안보 포기했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을 기리는 것이 주목적인 ‘호국보훈의 달’에 그와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참담한 일이다. 북한 정권이 문재인 정부는 물론 대한민국을 능멸하는 행태를 보이는데도
비굴할 정도의 저자세로 일관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중요한 안보의 축인 한·미 동맹을 격하하고 균열을 더 부채질하는 일이 문 정부 당국자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안보 태세를 다지기는커녕 안보를 포기한 것은 아닌지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최근 입에 담기도 더러운 욕설을 퍼부어온 북한 매체들은 8일엔 문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행사’ 준비를 비아냥대면서 ‘철면피한 광대극’ ‘그 따위 놀음’이라는 등 폭언을 쏟아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4일 대북 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했고, 통일부는 하명 받들 듯 입법 추진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노동당 통일전선부는 5일 남북연락사무소 폐쇄를 협박했다.
“갈 데까지 가보자”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 도발을 입에 올리지도 않고 조심했음에도 북한 선전매체들은 ‘달나라 타령’ ‘무능의 극치’ 등으로 조롱했다.
국내의 ‘달빛소나타’ 등 문(文)을 ‘달(moon)’에 비유해 떠받드는 것을 역이용한 셈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고 통일부는 남북 정상 합의 준수만 얘기했다.문 대통령의 6일 현충일 추념사 자체도 문제다. 당면한 위협인 북한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코로나19 대응이 최대 안보 과제인 양 말했다.
보훈처는 코로나 희생자 가족은 초청하면서도 천안함·연평도 관련 유족과 생존자를 초청 대상에서 배제했다가 논란이 되자 뒤늦게 초청했다.
이 와중에 이수혁 주미대사는 지난 4일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며 한국이 미·중 가운데 한 나라를 선택할 수 있음을 과시하듯 말했다.
외교관 출신 대사가 이 같은 비외교적 폭탄 발언을 한 것은 황당한 일이다.
국무부가 “한국은 수십 년 전 어느 편에 설지 선택한 나라”라고 밝혀야 했을 정도다.
동맹국 의무를 상기시킨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지시했다. 주한미군 카드를 꺼내지 말란 법이 없다.
북한에 비굴하게 처신하면서 동맹 불신을 키운다. 문 대통령이 안보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