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기업 옥죄는 법 쏟아내는 거대 여당
조선일보
입력 2020.06.23 03:22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경제 전시(戰時) 상황"이라며 위기 극복에 총력전을 벌이겠다고 했지만 거대 여당에선 경제를 위축시키고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큰 반시장·반기업 규제 법안을 무더기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우선 전월세 세입자가 원하는 만큼 무기한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전월세 무한연장법'이 제출됐다. 이 법은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 논란은 물론, 전월세 제도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황당 입법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주에게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한 뒤 각 주주가 투표권을 몰아서 행사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도 나왔다. 이 법이 소액 주주의 영향력을 키우고 기업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해 코스피 3000시대를 앞당길 것이라며 '코스피 3000법'이란 이름을 붙였다. 하지만 기업계는 기업 사냥꾼들이 적은 지분으로 의결권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한다. 여당 정책위의장은 대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을 협력 업체와 나누게 하는 '이익공유제' 법안을 발의했다. 민간 기업의 이윤 배분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회주의 성격의 법안이다.
정부 부처도 반기업 법안을 앞다퉈 입법 예고하고 있다. 법무부는 기업 사냥꾼의 활동 반경을 넓혀주는 다중 대표 소송제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위는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경찰이 자체적으로 담합 사건 등을 수사할 수 있도록 전속 고발권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고용부는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주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해고 자도 노조원이 될 수 있게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25% 인상, 대기업 사내 복지기금 전용 등의 무리한 요구를 거침없이 내놓고 있는 반면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재계는 권력 눈치만 보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의 주역은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정부·여당은 기업 죽이는 규제 법안을 마구잡이로 내놓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2/20200622040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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