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의원 “탈북민을 도살장 소 끌고 가듯… 인권변호사 탈 쓴 文의 두 얼굴”

전주혜 의원 “탈북민을 도살장 소 끌고 가듯… 인권변호사 탈 쓴 文의 두 얼굴”

“검수완박 문제 없다는 野 교만함, 헌법재판관이 준엄하게 질책했다”

배성규 논설위원

입력 2022.07.14 10:00

 

 

 

 

 

 

지난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촬영된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사진. 탈북 어민들이 북송되지 않기 위해 버티는 모습이 담겼다.//전주혜 의원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14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마치 도살장에 소 끌고 가듯 포승줄에 묶어 억지로 끌고가 북한군에 넘긴 장면을 보고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면서 “겉으론 인권 변호사라는 탈을 쓰고 이율배반적인 두 얼굴의 가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본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조선일보 유튜브 ‘배성규·배소빈의 정치펀치’에 출연, “탈북 어민은 끝까지 북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얼굴이 시멘트 벽에 부딪혀 피범벅이 될 정도로 자해를 하고 발버둥을 쳤다”며 “그런데 경찰 4명이 그의 팔을 잡아 끌고 북한 쪽으로 떠밀었다”고 했다.

전 의원은 12일 통일부로부터 탈북 어민 2명이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인계되는 장면을 찍은 사진 10장을 제출받아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탈북 어민은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 장면을 보면 어민들이 얼마나 북송을 거부하고 남에 귀순하려 했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전 의원은 “귀순 의향서를 쓰면 우리 국민이 되는데, 어떻게 이들을 죽을 게 뻔한 북으로 보낼 수 있느냐”며 “문 전 대통령은 당시 한·아세한 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하는 친서를 보냈는데, 김정은 심기를 달래기 위한 제물로 이들을 보낸 것”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강제 북송 과정을 문 전 대통령도 다 보고받았다고 한다”며 “이런 분이 어떻게 인권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제대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과 관련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민주당의 교만한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관이 준엄하게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낸 당사자로 12일 공개 변론에 직접 참석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 측은 ‘안건조정위 구성 권한은 법사위원장에게 있는데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넣으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느냐’ ‘법대로 했는데 헌재가 왜 이걸 심사하겠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면서 “그러자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국회에서 하는 것은 다 적법한 것이냐’ ‘국회의원의 활동이 법률을 위반해도 존중해야 하느냐’고 질책성 질문을 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 민형배 의원을 고의로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에 넣은 뒤 17분만에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한 것은 명백하게 국회법을 어긴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이 임명권자나 정파에 흔들리지 않고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면 검수완박 무효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또 “야당은 검수완박을 하지 않으면 검찰공화국이 된다고 하는데 검수완박을 하면 오히려 공룡경찰, 경찰공화국이 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