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등 8대범죄 양형기준 내달 1일 시행 뇌물 등 8대범죄 양형기준 내달 1일 시행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뇌물과 살인 등 8가지 범죄에 대해 사법 사상 처음으로 마련된 양형기준이 다음달 1일 기소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양형(量刑)은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것을 뜻하며 법원ㆍ판사마다 들쭉날쭉한 `고무줄 양형' 시비를 불식.. 경제,사회문화/사회 , 경제 2009.06.29
뇌물 등 8대범죄 양형기준 내달 1일 시행 뇌물 등 8대범죄 양형기준 내달 1일 시행 연합뉴스 | 입력 2009.06.29 09:37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뇌물과 살인 등 8가지 범죄에 대해 사법 사상 처음으로 마련된 양형기준이 다음달 1일 기소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양형(量刑)은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것을 뜻.. 경제,사회문화/사회 , 경제 2009.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