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의도, 나쁜 결과 정책’… 피해자들은 결국 약자 ]‘선한 의도, 나쁜 결과 정책’… 피해자들은 결국 약자 동아일보 기사보내기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싸이월드 네이버 구글 폰트 뉴스듣기 drawData('DA_ARTICLE_BODY'); ? --> 입력 2014-12-27 03:00:00 수정 2014-12-27 03:00:00 최중경 헤리티지재단 객원연구위원 동국대 석좌교수정책을 제대로 수립.. 경제,사회문화/사회 , 경제 2014.12.28
공교육 문제 놔두고 무상급식만 매달릴 건가 공교육 문제 놔두고 무상급식만 매달릴 건가[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무상급식 확대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무상급식 예산은 시 30%, 교육청 30%, 기초자치단체 40%의 매칭비율 예산이 편성되므로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 재정자립도가 높거나 대상 인원이 적은 시·군·구는 무리가 없겠으.. 대문글 2011.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