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세금 낭비 감시가 허술해져선 안 된다 지자체의 세금 낭비 감시가 허술해져선 안 된다 입력 : 2009.05.28 22:42 헌법재판소는 28일 행정안전부가 광역 시·도의 자치사무에 관해 포괄적·일반적 감사를 하는 것은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감사원도 있는데 중앙행정기관까지 지자체에 대한 포괄적 감사권을 갖게.. 경제,사회문화/사회 , 경제 2009.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