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인세율은 비정상이다 현행 법인세율은 비정상이다[중앙일보] 입력 2015-02-26 오후 6:18:40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법인세율 인상이 필요하냐는 질문부터 잘못됐다. 현재 낮은 법인세율이 어떤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하냐부터 따져봐야 한다. 한마디로 법인세율이 지금 비정상이라는 게 핵심이다. 현재 법.. 경제,사회문화/사회 , 경제 201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