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적 돌출 판결이 사법 신뢰와 안정 흔든다 편향적 돌출 판결이 사법 신뢰와 안정 흔든다 입력 : 2009.11.08 22:40 서울남부지법 형사 5단독 마은혁 판사가 지난 1월 미디어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의사당을 점거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노당 보좌진과 당직자 12명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마 판사는 "민주당 당직자들도 함께 점거를 .. 경제,사회문화/사회 , 경제 2009.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