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군 60년, 군(軍)은 대한민국 오늘과 내일에 만반 대비를

건군 60년, 군(軍)은 대한민국 오늘과 내일에 만반 대비를

국군이 건군(建軍) 60주년을 맞았다. 1948년 9월 일본군이 두고 간 99식 소총으로 무장한 조선경비대 5만명으로 창설된 군이 지금은 병력 68만, 국방비 세계 9위 군대로 성장했다. 이지스함 보유국으론 세계 5번째가 됐고 포탑(砲塔)이 물속에 잠겨도 성능에 이상이 없는 최첨단 전차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는 수준이 됐다.

분단된 국토에서 출범한 국군은 민족상잔의 6·25전쟁과 남북 대치(對峙), 그리고 남북 대화 시대를 거쳐 언제 닥칠지 모를 한반도 급변상황에 대비하고 멀리 통일까지 내다봐야 하는 역사적 임무를 안고 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뀐다 해도 헌법 5조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한다'는 국군의 사명만은 바뀔 수 없다.

우리가 마주한 북한은 전 인구의 약 5%인 117만명이 현역 군인인 군사국가다. 20년 가까이 지속된 극도의 경제적 피폐로 국민을 굶주림에 내몰면서도 국가 예산을 최우선으로 전력 강화에 투입하고 있다. 유사시 휴전선 너머 북한군 장사정포 1000문이 시간당 최고 2만5000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한다. 2006년 9월 북한 핵실험 성공 이후엔 전통적 남북 간 군사력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됐다. 반면 주한 미군은 후방으로 옮겨가고 있고 미군이 갖고 있던 전시(戰時) 작전통제권도 2012년엔 한국군에 넘겨진다. 미군의 대(對)포병 레이더와 정밀타격 지원이 사라지면 국군이 자체적으로 북한 장사정포의 공격을 막아내는 전력을 갖춰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전시작전권 전환이 이뤄져 새로운 한미 공동방위체제가 가동되더라도 한국군이 어떤 전략으로 군사작전을 주도하고 미국은 무슨 지원체계를 갖출 것인지 세밀한 임무 분담과 그에 대비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북한 정권이 내부 통제력을 잃는 비상사태가 생길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예측할 수 없는 혼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과 중국이 1961년 맺은 우호조약은 '조약을 체결한 일방이 전쟁 상태에 처할 경우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해 지체없이 군사적 원조와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의 김정일 신병 이상설이 드러내듯 북한 급변(急變)은 단순한 가상(假想) 상황이 아니라 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우리 군은 이런 한반도 급변 시에 대비한 전략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통일과 통일 이후 상황까지 내다보면 우리는 조기경보기에 정찰위성까지 갖고 있는 일본과 위성공격용 미사일 실험에다 최첨단 스텔스기도 개발 중인 중국까지 우리의 안보상황 점검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세계 제2의 경제대국과 제3의 경제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확실히 할 것인가는 우리 군의 미래 과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