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민은 대통령을 부여잡고 통곡하는 데...
민주당 당신들은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하고, 당의 최고위원과 고문이라는 인간 군상들이 모여 앉아
한가하게 당 노선논쟁에 집안 싸움이나 하고 있는가
“벼락 맞아 뒤질 인간 쓰레기들 같으니라고!”
민주당사에 분노에 찬 국민들의 돌 팔매가 날아들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당신들은 지금 국민들의 인내력을 시험하고 있다.
지지도 10%에도 못 미치는 것이 정당이란 말인가?
이 지지도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지 보고도 아직 모르겠는가.
죽통을 완전히 땅바닥에 엎어버려야 겨우 움직이는 개으른 당나귀 꼴이 되려는가?
국민들의 살림에 잡힌 주름을 다소나마 펴줄, 국회의 심의. 통과를 기다리는 산적한 법안들,
민주당, 당신들 눈에는 이것이 당신들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쓰레기 더미로 보이는가?
< 민주당, 또 불거진 노선논쟁… 민주당의 '집안 다툼' >
< 민주당, 예산안 심의 보이콧에 국회 전(全)상임위 파행 >
< 민생은 한숨 쉬는데 '경제 살리기' 법안은 국회서 하품만 >
< 아직 말뿐인 '1가구 1주택 양도세 인하' >
< 재산세 등 4300억원 환급사태 우려 >
< 인천 경제자유구역 외국 의료기관 1조원 투자 유치 자칫하면 물거품 될판 >
언론이 제기하는 이러한 문제가 당신들에게는 강 건너 불 구경 정도의 감흥도 불러 일으키지
않는다는 말인가!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주요 경제 관련 법안들을 대충이나마 살펴보자.
대기업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 (공정 거래법)
국회 제출 : 7월 24일
입법 지연에 따른 피해 : 대기업 투자 부진 약 6조원)
일자리 창출 지연
내년도 투자계획 수립 차질
경제자유규역 내 의료법인 설립 허용 (경제자유구역법)
국회제출 : 11원 15일
입법지연에 따른 피해 : 1조원 안팎의 외국계 투자기관 유치 지연, 또는 실패
금융지주회사 규제 완화 및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 확대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국회 제출 : 11월 24일
입법지연에 따른 피햬해 : 보험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차질,
대기업. 연기금. 사모펀드(FEF) 등의 은행 투자 지연
국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자. 출연 (예산안)
국회 제출 : 10월 2일
입법지연에 따른 피해 : 내년도 중소기업 지원계획 확정 못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소득세법)
국회 제출 : 10월 2일
입법지연에 따른 피해 : 장기 보유자들이 집을 팔지 못해 부동산 거래 위축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내년도 예산안 중 경기부양. 민생 관련 내용
국회제출 일자 : 10월 2일 (11원 7일 수정예산안 제출)
주요 내용 : 저소득층 양육비, 보육료 등 사회복지비 지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에 각각 5000억원 출자. 중소기업 지원책
직업훈련 강화, 생계비 대부 등 근로자 지원
학자금 이자 부담 완화 등 교육비 지원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세법들
지방세법 : 재산세의 올해 과표 적용률 50%로 동결
6억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 25%로 제한
종부세법 : 올해 과표적용률 공시가격의 80%로 동결
세부담 상한선 150%로 제한
소득세법 : 내년부터 구간별 세율 1%포인트 인하
상속증여세법 : 내년 1월부터 상속.증여세율 완화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규제완화 법안들
공정거래법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
은행법. 금융지주사법 :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 4%에서 10%로 확대
금융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
상법 : 법인 설립시 최저자본금 제도 폐지
이료법 :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과한 법률 : 하도급 업체들이 대기업 하도급 대금 인상 신청 허용 등
민주당, 이상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당신들의 노선논쟁 보다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것들인가?
지금이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 하고 모여앉아, 민주당의 정체성이나 붙잡고 입씨름이나하고 있을
때인가
도무지 올라갈 줄은 모르고 내려 가기만 하는 당의 지지율 제고를 위한 당 상임고문의 자문을
구하기 위한 모임에서 얻은 결론이란 것이 무엇인가?
겨우 오고 간 소리 가운 데 그래도 희망의 빛이 보이는,
"열린우리당 재판이라는 이미지가 누적돼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
"억지로 야당다운 야당이 되자는 강박관념을 버리자. 민노당과 손잡는 건 곤란하다"
"경제위기 해소에 협력한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줘야 한다"
"국민 관심은 경제다. 민주당이 여기에 답을 해야 한다"는 소리가 있은 반면,
"지금은 민주당과 단순한 경제위기가 아니라 총체적인 대한민국의 위기다"
"지금은 단호하게 싸워야 한다. (민노당을 포함한) 대연합이 절실하다"
"중도 진보노선으로 차별성을 둬야 한다"
"민주세력이 전대미문의 위기인데, 치열함이 부족하다".등
완전한 착각속에서 똥 오줌도 못 가리고 허위적 거리는 길잃은 철새 같은 인간도 있었단다.
국민들은 민주당의 정체성이나, 민주당의 존폐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자격을 주었으니, 받은 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 뿐이다.
민주당의 지지율, 위에 열거한 산적한 법안을 성의를 가지고 심의하고 통과시켜 봐,
지지율은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레 올라 갈 것이다.
국민들의 삶을 외면하고 당신들 끼리 모여 앉아 백년을 지지고 볶아도 민주당의 지지율은
하향 곡선을 그을 것이다.
국민과 그들의 생활을 외면하고 무슨 놈의 정치란 말인가.
민주당은 아직도 국민들이 열린당 찌꺼기들에 내려친 채찍의 아픔과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가
진정으로 민주당은 국민들의 분노의 돌팔매를 맛 보고 싶은가!!
[2008-12-05 04: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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