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韓)·중(中)·일(日) "경제·북핵 공동대응" 오늘 정상회담 첫 조치로

한(韓)·중(中)·일(日) "경제·북핵 공동대응" 오늘 정상회담 첫 조치로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 아시아 핵심축 공동 협의채널 발족 큰 의미 한국, 日 이어 中과도 300억불 스와프 협정 강경희 기자 khkang@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배성규 기자 vegaa@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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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후 서울 외환은행 본점 외화출납계 직원이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를 정리하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 세계 1, 2위 국가인 중국,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 규모를 각각 300억 달러로 확대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오종찬 기자 ojc1979@chosun.com

13일 일본 후쿠오카(福岡)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은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서 동북아 3국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역내 경제·안보 현안의 해법을 논의하는 첫 자리다. 3국의 경제위기 공동 대응 방안과 실질적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동반자 관계 구축 방안, 북한 핵 문제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3국 정상회담에 앞서 한국와 일본, 한국과 중국은 국가 간 통화스와프(swap·상호교환) 규모를 각각 300억 달러 늘리기로 합의, 경제위기 공동대응의 첫 결실을 맺었다.

◆3국 공동협의 채널 발족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한·중·일 정상회담은 '아세안+3'에 부속된 회담 형태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열렸지만 이번 회담은 3국 내에서 3국 정상만 참석하는 첫 자리"라고 설명했다. "세계 경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아시아의 핵심 축 역할을 하는 3국이 경제·외교·안보·문화적 현안을 논의하는 공동협의 채널을 발족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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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들은 회담에서 우선 3국 간 상호 협력의 기본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중·일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에 서명할 계획이다. G20 금융정상회의 후속조치 이행과 금융 분야 협력에 관한 '국제 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된다. 또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교육·에너지 등 각 분야에 대한 '한·중·일 3국 협력증진을 위한 행동계획'과 '재난관리 협력에 관한 3국 공동발표문'도 나올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와의 별도 양자 정상회담에서는 대북 지원 문제와 테러 대응 및 금융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한일 간 대학생·청소년 교류 규모를 연간 3600명에서 2012년 1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와 북한 핵 문제 해법, 한·중 간 에너지 협력 방안, 환경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외화 파이프라인 확대

한국은행은 12일 중국 인민은행과 260억 달러 상당(1800억 위안, 한화 38조원)의 원화-위안화 스와프 협정을 새로 체결, 양국의 통화스와프 규모를 총 300억 달러로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또 일본은행과의 스와프 규모도 총 3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1, 2위의 외환보유국인 중국, 일본과의 '외화 파이프라인'을 넓혔다. 이번 통화스와프 확대는 지난 10월 3일 이 대통령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아시아) 역내 공조체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추진됐다. 강 장관은 10월 11일 워싱턴 IMF(국제통화기금) 총회 때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일본 재무장관과 협상을 시작했다. 처음에 일본측은 한·일 통화스와프보다는 미국이 주도하는 IMF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어려움에 부닥친 강 장관은 2주쯤 뒤인 10월24일 베이징 조어대에서 셰쉬런(謝旭人) 중국 재정부장과 만나 한·중 통화스와프를 제안했다. 강 장관은 현재 40억 달러인 한·중 통화스와프를 "통 크게 10배쯤 늘리자"고 했고, 중국의 반응은 호의적이었다. 이후 일주일도 안돼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발표되자 소극적이던 일본의 태도가 바뀌었다.

지난 10일 이상득 의원 등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 7명이 아소 다로 총리를 만나 협조를 요청한 것도 도움이 됐다고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입력 : 2008.12.13 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