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아니라 전쟁터였다

밀어붙이고, 발악하고… 같이 망하자는 건가" ● "국회 기물 부수는 난동, 깡패보다 못해" "다음 총선에서 국민이 직접 심판해야" 권대열 기자 dykwo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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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과 20일 이틀 동안 벌어진 국회 상황은 한마디로 난장판이었다. 원로 정치인이나 전문가들도 "이제는 평범한 말로 점잖게 평가받을 자격도 없어 보인다"며 '개판국회' '무지막지 여당' '깽판 야당' '발악' '광란' 같은 극단적인 용어로 비판했다.

◆"더 이상 국회가 아니다"

20일 본지가 통화한 원로정치인과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2008년의 대한민국 국회가 더 이상 민주정치 체제의 의회(議會)다운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국회가 아니라 전쟁터였다"면서 "헌정 사상 그렇게 심한 육박전은 처음 봤다"고 했다. 이 전 의장은 "여당은 그런 식으로 경호권을 발동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야당 역시 무조건 물고 늘어지고 발악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했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야당의 투쟁엔 한계가 있고 절도가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 재산인 국회의 기물을 파괴하고 난동을 부리는 시정 깡패보다 못한 행동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결국은 국민들이 직접 심판해야 한다. 이번에 문제 있는 모습을 보인 의원들을 3년 뒤 선거에서 국민들이 직접 따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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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의원들이 19일 복면 시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의 상정을 막기 위해 행안위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다. /최순호 기자 choish@chosun.com

김태식 전 국회부의장은 "아스팔트 정치를 국회에서 하면 되겠느냐. 여당도 FTA 같은 것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했다.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는 "소수당이 자기 의견 관철 안 된다고 톱을 들고 달려들면 어떻게 의회 정치가 유지되겠느냐"며 "여당도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한 뒤 할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의 평가 역시 다르지 않았다. 근본적인 사태의 책임 소재를 떠나 폭력이 난무하는 문화 자체에 대해선 모두 비판적이었다. 차기 한국정치학회장인 이남영 세종대 교수는 "한마디로 '개판 국회'"라며 "아무리 '속도전'이라고는 하지만 정부·여당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대화와 타협'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일영 성균관대 교수는 "해머까지 등장한 건 세계적으로도 처음 봤다"고 했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는 "참담한 모습이었다. 여당이 먼저 전투 모드를 서두른 책임이 크다"고 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도 "여당의 밀어붙이기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며 "FTA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부터 만들었어야 한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야당이 해머 든 모습은 포클레인으로 자기 무덤을 파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했다.

◆냉각기 갖고 대화·타협해야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 해결의 차원을 떠나서, 국회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대접이라도 받으려면 여·야 모두 한발씩 물러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남영 교수는 "정치는 '설득의 과정'인데 이것이 생략된다면 갈등만 남게 된다"고 했다.

김일영 교수는 "의회 정치의 대원칙인 다수결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야당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뜻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신율 교수는 "청와대와 여당은 조급증을 갖지 말아야 한다"면서 "민주주의는 원래 비효율적 제도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래도 민주주의는 가장 효과적인 체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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