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투사전략 개념변화와 해병대 발전방향

참고: 해양투사전략 개념변화와 해병대 발전방향

다음은 작년 해병대 발전 심포지엄 자료중 민간에 공개된 자료입니다. (해병대 사령부 주최) 2007년 제9회 해병대 발전 국제 심포지엄 자료 (해병대 사령부 주최) *** 해양투사전략 개념변화와 해병대 발전방향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이상현 I. 서 론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이다. 그런 이유로 한국의 안보는 바다와 관련이 깊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각축하는 교차점에 위치한 이유 때문에 외세의 침입을 자주 겪었으며, 21세기인 현재에도 한반도의 평화는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한국은 주변4강이 곧 세계4강인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기에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힘이 없으면 주변 강대국들의 다툼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또한 한국은 짧은 기간에 세계의 최빈국 중 하나에서 세계 10위권의 중진국으로 성장했다. 그러한 성장은 해양을 무대로 통상국가를 지향한 국가발전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주요국들의 전략적 관계는 냉전 이후 표면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듯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중국의 부상으로 100년 이래 처음으로 강대국 일본과 강대국 중국이 공존하는 불안정한 시기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세계패권이 관철되는 가운데 동아시아 지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중국과 일본의 공존질서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초미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잠재적으로는 중국과 일본 간에 동아시아의 패권을 둘러싸고 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듯 최근 중국과 일본은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 지역은 탈냉전 이후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안보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양상을 노정하고 있다. 역내 국가간 상호불신의 역사적 경험과 갈등관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냉전 종식 이후 영토, 자원, 환경문제 등 다양한 분쟁요인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군비지출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동북아 지역만은 군비지출이 냉전 종식 이후에도 계속 증대하고 있어 한반도 주변국들간 역내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군비경쟁이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에서는 미국-일본-인도로 이어지는 대중견제 연합이 가시화되면서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국-러시아의 대미 패권견제 연합이 갈수록 뚜렷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군사안보를 제외한 경제 분야에서는 대립보다는 이념과 체제를 떠나 실리위주의 국익 추구 외교가 지배적인 추세이다. 이처럼 최근의 동북아질서는 매우 유동적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대규모 갈등이 분출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렇게 유동적인 상황일수록 중요한 것은 국가의 ‘힘’이다. 최악의 경우 동북아에서 무력 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은 스스로를 방어하기에 충분한 힘과 외교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그 힘이 부족하다면 앞으로 한국은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세계의 4대 강국으로 둘러싸인 한국이 21세기의 유동적 안보환경에서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이 글은 이러한 본질적인 고민을 통해 한국의 해병대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임무를 살펴보기 위한 시론적 분석이다. 이 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다음 절에서는 미래 작전환경의 일반적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특히 해양에서의 전쟁양상 변화를 살펴본다. 이어서 해군 기동전단 건설시 해병대 발전방향 및 운용방향을 논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한국 해병대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정책제언으로 제시하고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II. 미래 작전 환경과 해양작전 개념 변화 1. 미래전 양상 변화 일반적으로 인류역사를 통하여 하나의 전환점이 될 만한 신기술이 도입되면 이에 따라 그 시대 전반적인 삶의 양식과 문화가 변화하는 것이 통례였고, 군사안보 분야 역시 이러한 추세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정보화 사회의 삶의 양식이 산업사회와는 다르듯이 정보혁명이 초래하는 군사안보상의 변화는 전쟁의 양상, 즉 전쟁의 내용과 수행 방식을 산업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변화시킨다는 점에 있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는 정보혁명이 그 파급효과와 파장의 범위에 있어서 인류역사상 경험한 두 차례의 산업혁명과 맞먹는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한다.1) 정보혁명의 결과 형성되는 사회 유형은 네트워크사회로서 여기서는 사람들의 일상 생활이 정보기술 및 네트워크와 관련된 신기술들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산업사회에서는 징병을 위한 기반으로서의 인구 규모, 영토와 병참 지원에서 통제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군사력의 강약이 병사의 숫자에 크게 의존하였지만 네트워크사회에서 중요시되는 군사 자산은 보다 적은 인원으로 고도의 지식과 정보를 활용한 형태를 띤다. 즉 네트워크사회의 군사력은 산업사회에 비해 물리적 자원에 의존하는 정도가 덜하고 강대국들만의 전유물일 필요는 없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 네트워크사회에서는 지식 및 정보 자산이 군사력의 구성요소인 동시에 공격의 일차적 대상이 된다.2) 미래전 양상 변화를 설명하는 개념 중 대표적인 것은 ‘군사혁신(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이다. 미국의 군사혁신은 구 소련의 오가르코프(N. V. Ogarkov)의 ‘군사기술혁명(MTR: military technology revolution)'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최초의 군사기술혁명은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군사능력의 혁명적 발전을 추구하는 개념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정찰체계와 장거리의 고정밀 타격무기를 연결ㆍ결합하여 전략차원의 새로운 ‘정찰-타격 복합체(reconnaissance-strike complex) 탄생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즉 이 정찰-타격 복합체가 구축되면, 신속히 표적을 발견하고 이와 거의 동시에 장거리에서 정밀타격을 가하여 핵무기에 견줄 수 있는 혁명적 위력이 예견된다는 것이었다. 한편 ‘정찰-타격’ 복합체라는 일종의 복합 전투체계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진 ‘군사기술혁명’의 개념은 보다 광범위하게 전체 전체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복합체계(system of systems)’의 개념으로 확대 발전된다. 즉,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정보ㆍ감시ㆍ정찰(ISR)과 정밀타격무기(PGM: precision guided munition)를 첨단 C4I(advanced C4I)체계로 연결하면 새로운 하나의 ‘복합체계(a new system of systems)’가 탄생되고, 이들은 전투력의 승수효과(force multiplier)를 수반한다는 것이 군사혁신 개념의 핵심이다. 군사분야에서 정보혁명은 군사적 세력균형의 속성을 변화시킨다.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군사력 균형의 기준으로서 더 이상 단순한 양이나 크기의 비교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걸프전과 아프간 전쟁, 그리고 최근의 이라크 전쟁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정밀유도무기와 스텔스무기의 위력은 정보력 위주의 전쟁양상이 미래의 전장을 지배할 것임을 예측하게 해준다. 정보화가 전쟁수행 방식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의 군사력 운용체계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점에 주목하여 나이와 오웬즈는 과거에 핵우위가 중요했던 것처럼 미래에는 정보우위가 똑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3) <그림 1> 미국은 군사혁신 개념을 더욱 발전시켜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새롭게 가용해진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군사전략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미 군사전략 변화의 핵심은 군사변환(Transformation)이라 할 수 있다. 군사변환은 탈냉전 이후 변화하는 국제안보현실에 부응하여 미국 군대의 체질을 바꾸는 과정으로서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첨단 정보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산업사회 군사력을 정보화 시대 군사력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첨단 지휘자동화체제인 C4ISR, 원거리 정밀타격, 네트워크, 유연성, 파괴력 향상 등 구현에 중점을 둔다. 둘째는 냉전기 군사태세를 탈냉전기 군사태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탈냉전기의 새로운 위협요인인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에 대처하여 미군의 군사태세를 바꾸되, 전진배치 위주의 고정된 군사력 운용에서 기동 위주로 전환하며, 그 일환으로 동맹국관계와 해외주둔정책을 변화시킨다.5) 군사변환은 다양한 측면으로 구성되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군사변환을 구성하는 요소 중 최근 자주 거론되는 개념 중 하나는 네트워크중심전쟁(NCW: Network-centric Warfare) 개념이다. 네트워크중심전쟁은 네트워크 컴퓨팅 개념과 유사하다. 네트워크 컴퓨팅은 전송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표준화된 패킷으로 나누어 전송함으로써 통신 노드 중 일부가 파괴되더라도 연결 가능한 모든 회선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전송율을 높이고 네트워크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마찬가지로 네트워크중심전쟁은 전 지구를 엮는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여하한 플랫폼이라도―전함, 비행기, 육상전투차량, 혹은 심지어 말단 보병에 이르기까지―언제든지 네트워크에 로긴하여 데이터의 업로드, 다운로드를 자유로 구사하게 한다는 개념이다.6) 이러한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무기체계들이 전장공간 내 어느 곳에 위치하든 간에 네트워크상에 존재하기만 하면 신속하게 효과 위주의 집중공격에 참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동과 수송 소요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전투참여 요원들이 공통으로 보유하는 지식이 많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게 되면 각 플랫폼이 무엇이냐 보다는 그것들이 어떻게 합동작전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정보화 시대의 전쟁은 특히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는 측에 유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7) 더 나아가 최근의 미 군사교리는 신속결전작전(RDO: Rapid Decisive Operations)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신속결전작전에서는 입체성, 통합성, 정확성, 기민성 등이 강조되며, 미래전의 양상은 순차적이 아닌 동시병렬적 공지합동작전으로 치러지게 된다. 미 합참 자료에 의하면 신속결전작전은 미래전을 위한 합동작전개념이다. 신속결전작전은 지식, 지휘통제, 효과기반작전(EBO: Effect-Based Operations)을 결합하여 원하는 정치ㆍ군사적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신속결전작전에 의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적이 저항할 수 없는 방향과 차원에 걸쳐 비대칭적 공세를 펼쳐 작전의 조건과 템포를 주도하게 된다.8)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자면, 현재까지 드러난 미래전 양상의 대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광범위 지역에 대한 실시간, 전천후, 주ㆍ야간 감시가 가능해진다. 감시수단 첨단화로 감시범위가 확장되고 정밀도가 향상되어 한반도의 경우 전술적 감시(150㎞)로부터 전략적 감시(1,500㎞)로 확장된다. 뿐만 아니라 표적탐지율이 향상되어 걸프전의 경우 15%에 불과했던 탐지율이 이라크전에서는 90%로, 그리고 2010년 이후 거의 100%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네트워크를 통한 지휘결심 및 작전반응시간 단축이 특징이다. 네트워크 기반 강화의 결과 정보공유 범위가 전부대로 확장되어 지휘관으로부터 말단 각개병사에 이르기까지 전장의 정보를 공유한다. 그렇게 되면 실시간 지휘통제가 가능해져 표적발견에서 결심, 타격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2차대전의 경우 수 일 걸리던 작전반응시간이 걸프전에서는 수 시간, 이라크전에서는 수 분으로 단축되었다. 셋째, 장거리․초정밀 타격능력이 향상된다. 정확성이 향상된 정밀유도무기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2차대전 당시 오차범위가 3마일이던 것이 이라크전에서는 3m 이내, 미래에는 오차 제로에 도달한다. 넷째, 빠른 기동으로 최단 시간내 전투종결이 이루어진다. 1일 기동속도의 경우 한국전에서는 18㎞, 걸프전에서는 40㎞, 이라크전에서는 80㎞로 증가했다. 신속한 기동은 적의 전투의지를 마비시켜 신속한 전투종결을 가능케 해준다. 한국군의 기계화율은 현재의 23%에서 2018년경에는 10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9) 2. 미래 해양작전의 개념 변화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해전에도 거의 혁명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화력 즉 무기의 살상력과 사거리가 급증하고 있으며 해상, 해중 및 공중 등 3차원 공간을 망라하여 각종 센서 및 통신의 통합화가 가능해진다. 해군 함정은 인공위성이나 수백 마일 원격된 다른 함정과 공군정찰기, 무인항공기, 그리고 레이다 기지로부터 받은 정보를 실시간에 획득 가능해진다. 이들 정보는 통합되어 적 전력배치 및 연료와 탄약 현황, 기상예보 등과 함께 최일선 함정, 항공기 그리고 잠수함에까지 위성통신을 통해 전달 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시 미래 해전 양상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일 것이다.10) 첫째, 해전의 목표가 이제까지 적 함대를 격멸함으로써 달성하는 해양통제뿐만 아니라 ‘지상작전에서의 우세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을 활용(exploitation)’하는 것으로 변한다. 이에 따라 대양에서의 작전보다 연안에서의 작전으로 주 초점이 전환된다. 즉 해군은 ‘바다에서의 군사력(power at sea)’ 개념에서 ‘바다로부터(육지로) 투사되는 군사력(power from the sea)’ 개념으로 바뀌고, 해군단독 작전에서 육ㆍ공군과의 합동작전으로 성격이 변모한다. 이는 다시 말해 육ㆍ해ㆍ공 단위군 위주의 작전이 희석되고 합동작전만이 군사분야에서 혁신에 의한 승수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필수적인 ‘통합적 틀(integrating framework)’을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해군의 임무는 과거보다 훨씬 확대될 것이다. 둘째, 해전에서도 전장이 지리적으로 크게 확장될 것이다. 전장공간은 함포와 음파탐지기의 음파가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수천 야드였던 것이 항모의 출현으로 함재기의 작전거리까지 확장되었다. 현재는 함대함 또는 함대지 순항미사일로 인해 수평적으로 1,200마일까지 그리고 함대공미사일, 해상 탄도유도탄 방어(Sea-based Theater Missile Defense)체계 등의 출현으로 수직적으로도 수백 마일, 수중으로는 심해잠수 가능한 잠수함에 의해 거의 수천㎞까지 확대되었다. 전장공간이 크게 확장된 대신 함정이나 함대 기동의 중요성은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감소하지만 정밀유도무기의 치사율로 인해 우수한 기동력에 의한 분산, 회피는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남을 것이다. 셋째, 전장이 크게 확장되고 지상작전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해군력이 발전하면서 수상, 수중 그리고 공중의 동시 복합적인 위협에 맞서 아측의 대항무기를 거의 자동적으로 신속하게 지정, 운용하고 분산되어 있는 함대와 전투 진형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여 화력을 집중하는 것이 승리를 위한 필수조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해전은 센서, 무기, 통신 등 작전요소의 통합화와 지상군, 공군과의 합동작전이 가능한 지휘․통제, 통신 및 전투지휘체계에 의해서 전투가 수행될 것이다. 넷째, 효과적인 선제공격이 해전에서의 승패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원거리에 있는 적에 대하여 위력 있는 무장으로 정확하게 먼저 타격하기 위해서는 정찰 및 조기경보의 중요성이 커진다. 조기경보 및 정찰의 또 다른 목적은 적의 예상위협 형태에 맞서 우군의 효과적인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미래 해전에서 조기경보 및 정찰수단이 정찰위성 및 무인항공기(UAV) 등의 사용으로 다양화되고 탐색율은 증가되며 행동반경도 급속히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기습의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남을 것이다. 현대무기의 살상율 증가도 단 한번의 기습공격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미래 해전에서 방어가 더욱 중요시된다. 즉 화력이 막강해도 효과적인 방어수단을 갖지 못한 함정은 매우 취약하게 되므로 생존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특히 초고속 항공기, 유도탄, 은밀성을 보유한 잠수함에서 발사된 대함유도탄 등 공중으로부터의 위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광역대공방어체계(wide-area air defense system)가 필수적으로 구비될 것이다. 또한 생존성의 제고를 위해 적으로부터 탐지당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발전할 것이다. 전파반사면적(RCS:Radar Cross Sections)의 감소를 위한 함정 및 항공기의 스텔스(stealth)화, 방출되는 적외선 및 열을 은폐하기 위한 함형 전환, 또한 함정 손상시 화재나 누수로 인한 침몰을 예방하기 위한 격실의 구역화 등 다양한 방식이 함정의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정밀유도무기의 치사율이 높아지면서 함정의 손상복귀가 어려워서 미래 해전에서는 모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질 것이다. 또한 첨단무기체계에 더욱 의존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해군력을 건설하는데 현재보다 훨씬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무모한 모험은 피하려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값비싼 해군력을 건설하여 상대방의 해군력에 대칭적으로 대항하기보다는 보다 저렴하거나 획기적인 비대칭적(asymmetric 또는 asymmetrical)인 전략과 수단으로 상대방의 우세를 상쇄하려는 추세가 보편화되면서 미래 해전은 비대칭적(asymmetrical)인 양상이 전개될 것이다. 해전에서 대표적인 비대칭전력은 잠수함 전력이다. 한편 해병대의 주요 임무인 현대의 상륙작전 추세는 ①상륙전력의 투사로 공세이전과 작전의 계속성 유지, ②사전배치군(Prepositioning Forces)의 투입 및 항공 전초기지를 확보함으로써 적의 신장배치 강요, ③상륙 대기부대로 사태지역에 즉각 개입하거나, 긴급배치군으로 위기통제 및 저강도 분쟁 진압, ④다목적 특수임무부대의 상륙기습, 양동, 양공, 정찰 등으로 적의 요새지 및 시설의 파괴, 기만 그리고 필요한 첩보획득, ⑤현존군사력(Force in Being)의 세력 현시(presence)로 전략적 세력균형을 달성하고 억제전략의 유효한 메카니즘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즉, 상륙군의 기능적 특성과 역할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11) 이러한 현대의 상륙작전 발전추세에 비추어 볼 때 미래 상륙작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상륙작전 수행을 위한 상륙작전 교리측면에서의 획기적인 발전이다. 제1, 2차 세계대전을 통한 상륙작전은 교리측면에서 적에게 간접적으로 접근하여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으나 함안이동의 분리를 강조하고, 상륙수단의 저속이동, 선택된 상륙장소, 상륙 이후 상륙기동부대목표 또는 상륙군 목표로의 상륙군의 축차적인 확보 등으로 인하여 함안이동 단계에서 상륙군의 많은 희생이 뒤따랐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상륙군을 방어하는 적 부대의 현대화된 기동장비, 화포의 장사정화 및 정밀 유도화 된 무기체계는 과거의 소모전적인 상륙작전교리인 적 해안에 대한 정면공격을 어렵게 하였으며, 상륙기동부대 목표 및 상륙군 목표를 탈취 후 상륙목표지역내 해안두보를 고립시키는 것은 상륙군의 희생을 배가시키게 되었다. 미 해병대에서는 이미 과거의 해상제대구역을 외해로 연장하여 원거리에서 고속발진하는 초수평선 작전(OTH: Over The Horizon) 개념으로 발전하였고, OTH 개념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속 함안이동수단을 개발ㆍ적용한 결과 2차 세계대전이후 해안 교두보와 상륙기동부대 목표에 집착하던 과거의 교리에서 탈피하여 해상에서의 작전적 기동(OMFTS: Operational Maneuver From The Sea)과 함정과 목표를 바로 잇는 함목기동(STOM: Ship to Objective Maneuver)이라는 새로운 상륙작전에서의 기동전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둘째, ‘해상’이라는 전장의 공간개념 확대에 따른 상륙작전의 범위 확대이다. 과거 상륙작전시 해상은 상륙기동부대나 상륙군에게 반드시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간주되어 상륙작전 계획수립시 해상에서 또는 함안이동간 생존성 극복을 위해 노력해왔다. 즉, 해군의 함정은 비정상적인 기상, 파도 및 수로조건 등의 자연적 장애물과 기뢰 및 기타 인공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해상 기동의 취약성과 상륙군의 해안두보 탈취/확보를 위한 함안이동시 인명, 장비 및 보급품 등의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만 하는 해상 공간을 극복해야만 했다. 그러나 과거 해상을 장애물로 간주하던 상륙작전의 개념은 ‘해상도 하나의 작전 기동공간’으로 간주하여 상륙작전을 실시하는 개념으로 해상 전장을 공간적으로 그 개념을 확대하고 있다. 셋째, 상륙수단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한 상륙작전의 효과 증대이다. 현대의 첨단 과학기술은 기존의 해상 또는 공중돌격 수단에 비해 기동성, 속도, 항속거리, 탑재능력 및 장애물 극복능력 등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함안이동수단의 발전은 기존의 상륙작전에 비교할 때 더욱더 원거리에서의 발진을 가능하게 하였다. 해상에서 해안으로 상륙돌격하는 수단은 현재 공기부양정(LCAC), 상륙돌격장갑차(AAAV) 등의 초수평선 상륙작전 개념인 OTH를 가능토록 하였으며 이러한 상륙돌격수단이 보유한 기동성은 해상을 장애물로 간주하는 개념을 지상군과 같은 기동공간으로 전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해상의 헬기 탑재함정에서 육상의 착륙지대로 돌격하는 수단은 단거리 수직이착륙기(STOVL: Short Take Off and Vertical Landing), 대형수송헬기(CH계열), 강습수송헬기(MV-22) 등이 개발되어 기동성, 속도, 항속거리, 작전반경, 탑재능력 및 장애물 극복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해상에서 상륙기동부대 또는 상륙군목표로의 직접 기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헬기를 탑재하는 상륙함정은 대형함정으로 교체되어 평균 20NM정도의 속도가 가능하며 주상륙함이던 대형수송함(LPH, LPD, LKA, LSD)들은 헬기돌격에 중점을 둔 LHA로 대체되고 있다. 넷째, C4I 및 전장감시 능력의 향상으로 인한 효율적인 상륙작전 실시이다. 상륙작전은 육상작전과 상이하게 복잡한 지휘체계와 입체적 수단들과의 통합 및 상륙목표지역내 적의 위치를 조기에 탐지하여 상륙군의 상륙이전에 무력화시키는 것이 상륙작전 성공의 관건이다. 초수평선에서 적의 위치를 탐지하고 적의 이동과 약점을 확인한 후 상륙돌격을 실시 육상에서 적의 최소저항선으로 상륙군이 기동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정확하고 세밀한 정보능력과 감시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까지 발전된 전장감시능력은 위성항법장치(GPS), 무인항공기(UAV), 대포병 레이다, 헬기에 탑재된 ES/EA 등으로 전장감시 및 탐지능력이 향상되었으나 변화하는 전장환경과 적의 상대적인 아군에 대한 대정보전 능력의 향상은 보다 발전된 전장감시능력과 전략/전술 C4I의 개발을 필요로 할 것이다. 다섯째, 상륙군에 대한 통합 군수지원 단일화를 위한 전담부대 편성 및 운용으로 작전부대의 전투근무지원의 지속 능력을 보장하여 상륙작전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이다. 상륙작전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성공요소중 하나인 상륙군에 대한 지속적인 전투근무지원은 상륙작전의 성패에 직결되는 요소이다. 미래의 상륙작전시 상륙군에 대한 전투근무지원의 지속능력의 보장은 해안두보 확보를 위한 상륙군의 계획된 작전기간 내에 작전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장비 및 보급품의 지속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상륙돌격이후 육상작전을 하는 전투부대 및 전투지원부대에 대하여 차후 전투작전을 위한 군수 지원을 제공한다.12) 3. 동북아의 해군력 비교 분석 냉전 종식 이후 객관적 추세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들의 파워 게임이 복잡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군사비 지출 총액이 냉전시대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가 금년 6월 12일 공개한 『SIPRI 연감』 2007년판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세계 각국의 군사비 총액은 1조2,000억 달러 수준으로 냉전이 한창이던 1988년도 수치에 근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액수는 냉전 종식 후 세계적으로 화해 국면이 조성되던 1995~1998년의 8,000억 달러 수준에서 30% 이상 늘어난 것이다. 냉전 종식 후 감소하던 세계 각국 군사비 총액이 증가세로 반전한 것도 모자라 사상 최고의 군사비를 지출하던 냉전 시절로 회귀한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군사비 총액의 유턴 현상을 주도하는 것이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라는 점이다. 1998년과 2006년을 비교할 때 아시아 국가들의 총 군사비는 1,020억 달러에서 1,850억 달러로 81%나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 수치는 같은 기간 유럽 국가들의 총 군사비가 5,130억 달러에서 3,100억 달러로 40% 감소한 것이나, 같은 기간 9% 증가에 그친 아메리카 지역 국가들의 군사비 증가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것이다. 특히 공식 환율 기준 세계 군사비 지출 순위에서 중국 4위, 일본 5위, 사우디아라비아 9위, 인도 10위 등 아시아 국가 중 4개국이 10위권 안에 들어갔다. 실질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군사비 지출 순위에서도 중국 2위, 인도 3위 등 아시아 국가들이 상위권에 대거 진입해 아시아를 중심으로 군비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13) 우리의 입장에서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움직임이다. 한반도를 위요한 동북아 국가들의 최근 군사력 증강 추세를 보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군사력 증강과 현대화는 어지러울 정도다. 동북아 지역은 냉전이 종식된 이후 경제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군사적 관점에 있어서도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 핵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이 지역이 세계 군사비 지출 총액의 65% 정도를 점하면서 군사비 증가율에 있어서도 평균 3~4%인 다른 지역에 비해 8% 이상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중국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군 현대화와 일본이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보통국가화, 동북아 지역에서 특정 국가의 패권 추구를 억제한다는 미국의 안보전략 기조 등 3개의 역학 요인이 각각 현실적으로 역내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첨단 군사력 증강에 대한 경쟁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한국 안보에 대한 위협을 증대시키고 역내 분쟁 가능성을 높이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입장에서도 주변국들의 군사력 강화에 대해 최소한의 방어적 충분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동북아에서 최근 수년간 국방비 증가 추세가 가장 가파른 국가이다.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이상으로 국방비를 증가시키고 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다른 예산을 통해서도 국방비를 쓰고 있는 만큼 국방예산이 매우 불투명하며, 중국이 공식 통계보다 2~3배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2007년 3월 4일 북경당국이 발표한 공식 국방예산은 약 450억 달러이다. 중국 전문가들 추산 및 국제통화기금(IMF) GDP 자료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의 평균 GDP 성장률은 9.2%인 것에 비해 동 기간 국방예산 증가율은 11.8%에 달한다. 문제는 중국의 공식발표 국방예산이 전략무기, 해외구매, 군사기술개발, 준군사력 관련 비용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미 국방정보국(DIA)은 2007년의 경우 중국 국방예산이 최소 850억 달러에서 최대 1천250억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고 추산한다.14) 중국은 2002년 16전대에서 장쩌민 총서기가 세계 군사혁신 추세에 맞추어 과기강군(科技强軍) 전략을 실천해야 한다고 선언한 이래 첨단기술 조건하의 전쟁전략으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장쩌민의 뒤를 이은 후진타오도 과학기술형 강군 육성 및 질 위주 군대건설(質量建軍)을 목표로 정예화, 통합화, 고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이테크전에서는 전쟁의 초기 단계에 첨단 과학무기로 선제공격을 가함으로써 전쟁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기 및 장비의 질을 개선하고 고도의 정보전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15) 일본 또한 보통국가화를 향한 물리적 뒷받침을 위해 군비증강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고이즈미 총리에 이어 아베 신조의 우익정권이 들어선 일본은 자위대를 합헌화하기 위해 평화헌법 제9조의 개정을 진행 중이고, 이는 시간의 문제이지 개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일본은 오래 전부터 보통국가로서의 일본, 즉 경제대국에 걸맞은 군사강대국으로서의 일본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겨냥한 문제라든가 과거사를 부정하는 모습에서 일본은 달라지고 있다. 군사력에서도 그 변화는 분명하다. 1998년 8월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실험을 한 것을 계기로 일본은 금기시하던 ‘우주의 평화이용 원칙’을 무너뜨렸고 첩보위성 4기 체제의 구축을 완성했다. 그리고 미국과 함께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는 데 합의하고 현재 미국과 전역미사일방어(TMD)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그 결과 이지스함 6척 모두 미사일 요격용 스탠다드3 미사일을 장착하게 될 것이고, 북한을 핑계로 이지스함 2척을 추가 건조할 생각도 하고 있다. 또 주변국들이 우려한다며 공중 급유기를 들여오지 않겠다던 일본이 국제평화에 공헌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를 보유하게 돼 작전 반경이 넓어지는 군사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무기로 무장한 일본, 다시 말하면 세계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일본의 군비증강은 중국을 견제한다는 목표 하에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한층 강화하고 경제력을 앞세워 1기당 2500억 원이나 하는 F-22 전투기를 들여와 중국보다 우세한 재래식 군사력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16) 이러한 추세와 한국의 해군력을 비교해볼 경우 한국이 절대적인 열세에 놓여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세계의 강대국들이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지정학적 환경은 우리의 입지를 매우 어렵게 한다. 우리가 세계4강을 상대로 양적인 면에서 군비경쟁을 벌이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때문에 한국은 주변국들에 비해 양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더라도 질적인 면에서 상대방에게 치명적 보복을 가할 수 있는 수준의 방위충분성을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다. 즉, 우리가 먼저 남을 공격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적이 우리를 공격할 경우 매우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리라는 확신을 줄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우리를 도발할 경우 공격으로 얻는 이익보다 지불하는 대가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때 방위충분성은 확보된다. 그러한 방위충분성은 말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이 대만에 비해 압도적 군사력을 가지고도 섣불리 대만을 공격하지 못하는 것은 국제정치의 역학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만이 양안전쟁에 대비, 베이징, 싼샤댐, 양쯔강 삼각주 등 5대 타격목표에 대한 선제타격계획인 소위 ‘독전갈(毒蝎)’ 계획을 수립해두고 있기 때문이다. 해병대는 그러한 방위충분성 목표를 구현하는 군사력으로 발전해야 한다. III. 해병대 발전 방향 1. 해병대의 기본 역할과 임무 우리의 국군조직법에 의하면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고 이를 위해 편성 장비되며, 필요한 교육 훈련을 한다(「국군조직법」 제3조 2항, 14조 4항)고 되어 있다.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염두에 둔다면 해병대의 기본 임무는 유사시 한반도와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습상륙작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해병대는 해상을 통해 움직이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해군의 기동함대가 건설될 경우 해병과 해군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필수적이다. 국군조직법에 해병대를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군대로 명시하고 있듯이 해병대는 해상이나 공중에서 해안으로 전투력 투사 목적을 가지고 탄생한 특수 목적군(Special Purpose Forces)이다. 해병대는 연합 및 합동작전 전문부대로 다양한 작전에 참가한 경험을 보유한 전략(상륙전) 기동군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해병대는 도서 탈환 및 방어 전담부대이며, 해안 및 연안지역의 상륙 및 침투 등 해안 및 강을 접한 지형에서의 전담 작전부대(도서방어부대, 해병 2사단)이기도 하다. 한국의 해병대는 창설 이후 지상작전을 포함한 다양한 작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도솔산 산악작전, 월남전 정글작전 등 특수 임무수행에 적합한 부대), 연안을 접한 지상작전에 용이하여 “귀신잡는 해병”이라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동북아에서 한국의 국력은 주변국에 대비해 상대적 약소국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현재 동북아 지역은 상호의존성의 증대로 전면전 가능성은 극히 적은 상황이지만 국지전 및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에서 미해결된 특정도서를 둘러싼 영토분쟁, 국경선 획정문제, 해양 자원과 관련된 이해의 충돌, 소수민족 분리 독립시 지원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이 남아 있다. 이러한 외부의 상황에 비해 한국 국내적 차원의 군사력 감축 요구는 증대하는 추세이다. 장기적으로 통일한국의 군사적 위협은 잠재된 형태로 유지되다 특정 사안을 중심으로 주변국과 이해 상충시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를 대비하여 적절한 해병대 전력을 유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해병대의 전략적 중요성은 1950년 한국전쟁당시 국군과 유엔군이 초기의 수세에서 벗어나 반격을 시작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인천상륙작전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해하기 쉽다. 전쟁초기 기습공격과 엄청난 전투력으로 낙동강 전선까지 진격한 북한군은 UN군의 참전과 국군의 반격으로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다. 이때 맥아더장군은 낙동강전선에서 위기를 타개하고 북한군의 배후를 간파한다는 내용의 작전구상을 실천에 옮기게 된다. 상륙예정지인 인천은 서울에서 서쪽으로 32㎞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로 접근할 수 있는 최단거리 항구이고, 수도 서울을 탈환함으로써 적에게 심리적으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한편, 남한 깊숙이 투입된 북한군의 보급선을 차단할 수 있으며, 동시에 낙동강 정선에서 총반격을 실시함으로 북한군 주력을 압축 섬멸함으로써 소수의 희생으로 다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인천항의 지리적 불리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추진되어 인천상륙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상륙지역을 고립시키기 위한 공중폭격이 9월 4일부터 9월15일까지 계속되었고, 9월13일부터는 4척의 항공모함과 6척의 구축함, 5척의 순양함이 인천만 어구에 들어서 월미도를 포격하기 시작하였으며, 9월 12일에는 군산에 양동작전을 감행하였고, 동해안에는 9월14일, 15일 양일간에 걸쳐 삼척일대 포격을 가하기도 하였다. 마침내 9월15일 새벽, 05:00부터 공격준비 사격에 이어 상륙주정(LCVP) 20척에 분승한 1진이 월미도에 상륙, 연이어 후속파가 도착하였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 9월 18일부터 후속부대인 미 제7사단과 국군 제17연대가 상륙하여 서울 수복과 적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하였고, 9월27일 한국해병대가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한 후 소탕전을 전개하여 9월 28일 수도 서울은 90일만에 수복되었고,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의 전세를 역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작전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17) 이러한 사례에서 잘 보여주듯이 해병대 전력에 부여되는 임무는 기본적으로 상륙작전을 통한 전진기지 확보 및 지속적 방위 수행과 함께 수륙양용작전의 전략ㆍ전술 및 장비 개발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략지역 방어작전으로서 전쟁 이외의 작전(MOOTW), PKO 활동, 해병대 전력이 갖고 있는 고유기능으로서 陸-海 접속선 방호기능, 상시출동대기(기동성+원정성) 태세 현시로 유형ㆍ무형의 전략적 자산을 방어하는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기본 역할은 한국 해병대의 미래 역할 정립에도 시사점을 준다. 이른바 통일 이후 상륙전력의 존재 근거는 반도(해양성/대륙성)라는 지정학적 특성에 부합하는 군사력(강력한 기동력/타격력), 대폭 확장된 경제적ㆍ문화적 활동영역 보호, 자주국방력의 다변적 조정자로서의 대외협력군 역할, 그리고 자유민주 시장경제체제의 최후적 안전판으로서의 기능 등이 될 것이다. 해병대는 통일 이후에도 신뢰성을 갖춘 즉응 타격부대로서 각종 저강도 분쟁에 대비해야 하며, PKO, 재난구호, 국제분쟁지역내 자국민 안전보호, 해외국민(자산)보호, 해외공관 경비 등 인도주의적 지원작전을 담당하는 전략군ㆍ고속기동군ㆍ다목적 신속대응군으로 역할해야 한다. 2. 해군 기동전단 건설 해병대는 기본적으로 해양을 통해 움직이기 때문에 해군과의 합동작전이 불가피하다. 해병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해군이 구상 중인 기동전단 건설과 들어맞는 임무 설정과 작전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국방개혁안에서 드러난 2020년경 해군 구조 개선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병력의 경우 해군은 현재 68,000명 수준에서 약간 감소한 64,000명 수준으로 감축된다. 육군이 548,000명에서 371,000명으로 감축되는 것에 비하면 거의 변동이 없는 수준이다. 부대 단위의 경우 현재 3개인 함대사가 5개로 늘어나고 전단/방어사의 경우 현재 10개에서 4개로 축소된다. 차세대 구축함 KDX-Ⅱ, Ⅲ는 현재보다 1.8배, 차기 잠수함 KSS-Ⅱ, Ⅲ는 현재보다 2.6배 증강된다. 해군력 구성은 갈수록 디지털화되고 있는 전장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첨단 입체전력 건설이 중ㆍ장기적 과제로 요구됨에 따라 잠수함 전력과 항공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부대 단위도 사령부급으로 격상한다. 이와 함께 새롭게 만들어질 기동전단은 우리 해군이 지향하고 있는 대양해군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포석이다. 우리 해군이 대양해군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원해(遠海) 작전이 가능한 전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7%가 바다를 통해 수송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상교통로(SLOC)의 안전한 확보는 물론 테러 방지, 평화유지군(PKF) 활동, 국제적인 안보 협력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동전단은 반드시 필요한 전력이다. 여기에서 기동전단은 해군의 2020 비전에 따라 전략기동함대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기동전단은 차세대 구축함과 대형 수송함(LPX)ㆍ군수지원함 등을 갖추고 있어 단독으로 제해(制海)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각각의 기동전단이 결합하여 기동함대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구조 개편의 기본 개념은 2020년 무렵 우리 해군이 갖추게 될 전력 구성을 보면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현재 충무공 이순신함급 구축함(KDX-Ⅱ)과 광개토대왕급 구축함(KDX-Ⅰ), 초계함(PCC), 호위함(FF), 고속정(PKM) 120여 척(7만여 톤)으로 구성된 수상함 전력의 경우 양보다 질에 기반한 모습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수명 주기가 도래하는 FF․PCC․PKM을 점차 퇴역시키고 KDX-Ⅱ와 7,000톤급 한국형 이지스(AEGIS)함(KDX-Ⅲ), 차기 호위함(FFX), 차기 고속정(PKX)을 연차적으로 전력화해 함정 수는 70여 척으로 줄이되 총규모 면에서는 12만여 톤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고준봉함급 상륙함(LST)을 대형 수송함과 차기 상륙함(LST-Ⅱ)으로 전환하는 것도 이 청사진에 포함돼 있다. 이와 더불어 2006년 발표된 중기 계획에 따르면 KDX-Ⅱ는 현재까지 취역 또는 진수된 4척에 향후 2척이 더 건조될 예정이다. 2012년까지 3척이 건조되는 이지스함은 독도함으로 대표되는 대형 상륙함과 함께 2020년대 대양해군을 실현하는 주력 함정으로 자리할 전망이다. 입체 전력 건설 요구에 따른 잠수함과 항공 전력의 대폭적인 확충 계획도 눈길을 끈다. 잠수함의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209급 잠수함(1300톤급․KSS-Ⅰ) 위주에서 곧 214급 잠수함(KSS-Ⅱ)을 취역시키고 이어 장거리 지속 항진이 가능한 KSS-Ⅲ급 잠수함을 전력화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214급 잠수함은 2000년 착수한 사업으로 약 10년간 1조2000억 원을 투자해 독일 HDW사의 설계 기술을 이용, 1,800톤급 잠수함 3척을 국내에서 건조ㆍ획득하는 사업이다. 214급은 현재 2척이 진수된 상태이다. 214급은 기존 209급 잠수함보다 잠항 능력이 여섯 배 가량 향상됨으로써 현재 북한에 비해 열세인 수중 전력의 조기 보강과 적 종심 해역 내에서의 공세적 작전 수행에서 그 역할이 기대된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 3,000톤급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잠수함 설계ㆍ건조 기술도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18) 항공 전력의 경우 해상초계기(P-3C)와 링스(LYNX) 등 50여 대 수준에서 2차 P-3 사업으로 도입되는 해상초계기 8대와 소해헬기(MH-X) 등을 추가해 110여 대로 증강할 방침이다. MH-X는 중기계획상 2008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돼 있다. 소해함(MSH)보다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유리하고 소해함의 선도 소해전력으로 작전 해역에 신속히 전개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런 전력구성 개편은 제한된 해역에서의 감시ㆍ타격 능력에 만족해야 했던 현 해군 전력을 한반도 전 해역 감시ㆍ타격 능력은 물론 원해에서의 작전 능력까지 갖춘 대양해군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도약대 마련에 필수적이라고 해군측은 설명하고 있다.19) <그림2> <그림3> 이를 종합해보면 [그림 2]과 [그림 3]에서 보듯이 2020년 해군구조 개선의 핵심은 수상ㆍ수중ㆍ공중 입체 전력운용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은 물론 대양해군으로의 도약에 필수적인 구조와 전력도 갖추는 것이 골자이다. 현 구조는 3개 해역함대, 잠수함 전단, 항공전단으로 이루어지는 데 비해, 2020년 해군구조는 3개 해역함대, 잠수함사, 항공사, 기동전단으로 발전하게 된다. 지휘구조는 현재의 함대사령부-전투전대-전단의 3단계에서 중간단계인 전대를 폐지하여 2단계로 축소된다. 함정은 120척에서 70척 수준으로 감소하나 전체 톤수는 7만톤에서 12만톤으로 대폭 증가되고 항공기 전력도 50대 수준에서 110대 수준으로 증강된다. 이러한 변화는 함정의 규모가 대폭 커지고 전투력이 향상되는 것을 의미하며, 전력지수로 볼 때 해군은 북한 대비 130%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20) 한국 해군은 1990년대 중반부터 ‘대양해군(大洋海軍) 건설’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해군력의 질적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 해군은 이제까지 주로 대북억지라는 전략을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나 이제 통일과정에서 북한뿐만 아니라 대주변국 해군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 해군은 통일과정에서 대북 해군전략 수행을 위한 해군력과 대주변국 해군전략 수행을 위한 해군력을 균형 발전시켜야 할 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북 안보전력에서 동북아 주변국들을 고려한 안보전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이다.21) 대양해군 건설의 핵심은 기동전단 건설이다. 2006년 4월에 알려진 바로는 군 당국은 2012년까지 해군 1개 기동전단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소식통은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해 2012년까지 해군 1개 기동전단을 확보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2008년~2022년을 목표로 하는 합동군사전략서(JMS)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JMS는 최소 3년에서 최대 17년 후까지 우리 군의 장기 군사력 건설방향을 담고 있는 합동참모본부의 전략문서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 기동전단 확보 계획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계획은 국방부가 2004년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힌 3개 기동전단 확보 계획보다 줄어든 것이다. 당시 국방부는 상륙함(LPX) 1척과 한국형 구축함(KDX-Ⅲ급) 2척, KDX-II급 4척, 2만t급 군수지원함 1척 등으로 3개 기동전단을 갖출 계획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제주 화순항을 모 기지로 3개 기동전단을 전략기동함대 전력으로 편성해 역내 국가간 해양관할권 및 도서영유권 분쟁, 해적 출몰지역 등에서 우리 국적의 상선과 원양어선을 보호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따라서 군이 당초 계획을 축소하여 1개 기동전단만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해군이 목표로 하는 기동함대 계획은 사실상 유보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군 일각에서는 1개 기동전단 만으로는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의 해군력을 견제하기 힘들고 원양작전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적시(適時) 원양작전을 위해 함정 4척 단위로 4개 호위대(護衛隊)를 순환 운용하고 대형 수송함 3척, 대형 보급함 5척을 상시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해군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탑재한 핵잠수함과 러시아제 구축함 2척, 러시아제 킬로급 잠수함 8척 등을 확보하는 등 2050년까지 원양작전 능력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군 소식통은 “해상교통로와 해역 감시를 위해 해상 초계전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에 반영했으며 주요 해협 인접 국가와 관련정보를 교환하고 탐색 및 구조훈련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22)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는 1개의 호위함대와 5개의 지방함대로 편제되어 있다. 호위함대는 우리 해군의 기동함대와 같은 개념이고, 지방함대는 우리 해군의 해역함대인 1, 2, 3함대와 비슷한 지역방어 임무를 담당한다. 호위함대에는 4개의 호위대군이 속해 있는데, 이 호위대군은 우리 해군의 기동전단과 같은 개념이다. 우리 해군은 2012년에 1개의 기동전단이 완성되지만, 일본은 현재 4개의 호위대군이 있다. 이처럼 일본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해군력은 극히 미약한 수준이다. 일취월장하는 중국과 일본에 대해 적어도 균형자 역할을 논하려면 일본이 자랑하는 호위대군에 필적하는 기동전단이 3개는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3개의 기동전단을 갖출 계획을 축소하여 1개의 기동전단으로 마무리짓는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국방개혁 2020으로 해군의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 버리고, KDX-Ⅱ 구축함 사업은 6척으로 종료하게 되었다. 또한 해군에서 계획했던 3개의 기동전단도 무산되면서, KDX-Ⅲ 이지스함 3척과 함께 1.5개의 전단이 되는 어정쩡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 향후 군 당국은 기본적으로 해군기동전단 3개를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해군 기동전단이 건설될 경우 모항은 제주도가 적합하다. 제주도 남방해역에는 엄청난 해저자원이 매장돼 있다. 정부는 동중국해 일대의 대륙붕에 석유와 천연가스 등 230여 종의 지하자원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국가의 전략적 이해가 걸려 있는 지역인 것이다. 제주도~이어도~대만 동쪽으로 이어지는 제주 남방항로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해상로이기도 하다. 원유수송선을 비롯해 전체 수출입 물량의 99.8%가 통과하는 해상로이기 때문이다. 그런 제주 남방해역과 항로는 갈등의 불씨를 지니고 있다. 이 해역은 한ㆍ중ㆍ일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대륙붕 경계가 중첩돼 있는 지역이라서 아직까지도 경계를 획정하지 못하고 있다. 해상 주권이 첨예하게 맞물린 이 해역은 해군 1(동해), 2(평택), 3(부산) 함대 중 3함대가 맡고 있다. 마라도 서남쪽 149㎞의 이어도에서 무슨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부산함대가 출동하는 데에는 21시간이 걸리는 반면 중국 상하이와 일본 사세보에서는 이어도까지 15시간이면 닿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방부와 해군은 1993년부터 제주도에 해군 기동전단 기지 건설을 추진해 왔다. ‘평화의 섬’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데에는 많은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많은 양민이 군인에 의해 학살된 4.3사건의 악몽으로 군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 남아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반대 시민단체들의 논리는 동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시민단체의 주장 중 제주기지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제에 편입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한국은 미국의 MD 체제에 동참하지 않아 일본과 달리 최첨단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 또 평화의 섬인데 왜 부대를 건설하느냐는 주장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이미 제주에는 제주도 방어 임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제주방어사령부가 있다. 제주 해군기지와 MD는 무관하며, 미 MD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더구나 제주 해군기지는 우리의 안보를 위한 것이지 미국의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설령 미국 군함이 기항한다 하더라도 제주기지는 우리가 관할하고 주권을 행사하는 우리의 군사시설이다.23) 해군은 열악한 환경에서나마 조금씩 해군력 증강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5월 25일 한국 최초의 이지스구축함(KDX-Ⅲ)인 ‘세종대왕함’이 진수되었고, 6월 13일에는 대양해군의 핵심전력인 214급(1천800톤급) 잠수함 2번 함인 ‘정지(鄭地)’함이 진수되었다. 정지함은 대함전 및 대잠전, 공격기뢰 부설, 적 주요기지 봉쇄ㆍ차단능력을 갖춘 세계 최고의 디젤 잠수함으로 한국형 이지스구축함과 함께 우리 해군의 핵심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러한 최신예 함정들이 한국 해군의 기동전단을 구성할 것이고, 제주 기지가 적기에 완성되지 않는다면 해군 기동전단은 정박할 모항도 없는 처지가 될지도 모른다. 제주 해군기지를 국가안보라는 절박한 측면에서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3. 해병대 운용방향 기동전단이 건설되면 해병대는 해군과의 ‘다차원 입체고속기동전’ 기반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미래 해전은 네트워크중심작전환경 하에서 이뤄질 것이다. 때문에 NCOE 하 합동전쟁 수행 개념을 정립한 것을 토대로 미래전 양상인 네트워크중심전(NCW), 효과중심전(EBO), 동시통합전을 구현하는 데 적합한 해병대 운용개념이 연구·보완되어야 한다. NCW전은 모든 전투 세력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통합 운용하는 전쟁이며 지·해·공·사이버·우주 5차원 공간에서 진행되는 현대전에서는 ‘정보획득센서―지휘통제체계―타격체계’를 연결해 신속한 정보수집·공유로 상황 파악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NCW전이 효과적이려면 향상된 상황 파악 능력을 기반으로 최선의 대응 방안을 결정하고 통합된 각종 자산의 효율적 관리·운용으로 최고의 작전 성공률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리 군의 합동전장 운용개념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해병대 건설방향에서의 핵심 과제는 장차전에서 다차원 입체고속 기동작전으로서의 한국전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사령부 중심의 네트워크중심 전장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국방개혁안에 의하면 2020년경 해병대 구조는 신속대응 및 공ㆍ지 기동이 가능하도록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의 2개 사단(해병대 1, 2사단)은 유지하되,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를 해체하는 대신 상륙작전 능력을 강화하여 대대급에서 여단급으로 상륙작전 능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상륙전력과 관련해 현재 해군은 아시아 최대의 상륙함인 ‘독도함’(LPH, 1만4000t급)이 갓 취역한 상태이고 2016년까지 차기상륙함 4척을 추가 전력화할 계획이다. 2005년 7월 진수된 독도함은 길이 199m, 폭 31m 규모로 상륙작전을 위한 병력과 장비 수송 임무를 주로 하면서 대수상전, 대공전, 대잠수함전 등을 지휘 통제하는 지휘함의 역할도 맡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대적인 상륙개념인 초수평선(적의 해안에서 탐지-피격되지 않는 수평선 너머에서 발진하는) 작전개념에 따라 기존의 연안 접안형 상륙함 대신에 고속공기부양선과 헬기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상륙작전을 펼칠 수 있는 입체고속기동 상륙작전용 상륙함을 차기 대형수송함이라는 이름으로 총 9,513억원의 예산을 갖고 2010년까지 2척을 운영할 예정이다. <그림 4> 2003년부터 상세설계를 시작한 초도함이 독도함으로, 2년 전인 2005년 7월 12일 진수식을 거행한 후 2년에 걸친 시험운행을 마치고 2007년 7월 2일 해군에 인도되어 7월 3일 취역식을 거행하였다. 우리나라는 고준봉급 LST(Landing Ship Tank) 4척, 운봉급 LST 4척 등 연안접안형 상륙함을 8척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연안접안 방식의 함정을 기초로 적의 해안 화력과 연안에 부설된 기뢰의 위험을 무릅쓰고, 적지 해안에 상륙해야하는 전술을 구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적의 화력 앞에 손쉽게 노출되어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전근대적인 작전개념이다. 그러나 LPX(Landing Platform Experimental)의 도입으로 우리 군은 비로소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개념의 초수평선 상륙작전을 벌일 수 있게 되었다.24) 이와 함께 해군은 차기상륙함(LST)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척의 상륙함(4천500t급)을 국내 건조 형식으로 전력화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에 의하면 2008년부터 차기상륙함 사업에 착수해 2013∼2016년 4천500t급 4척을 국내 건조 형식으로 전력화할 예정이며, 차기 상륙함 사업에 대한 선행연구를 이미 끝낸 상태이다. 차기상륙함 계획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재 해군이 전력화를 추진하는 상륙함은 모두 4천500t급으로 이는 상륙작전에서 유용한 공기부양정을 탑재할 수 없기 때문에 6천500t급으로 상륙함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25) 독도함은 최초의 이지스함 세종대왕함과 함께 선진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해군의 전력 증강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함정이다. 사업 초기부터 경항공모함 논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관심의 대상이었고 진수식이 있었던 2005년 7월 12일을 전후해 언론들은 앞다퉈 ‘경(輕)항공모함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독도함의 외형만 보면 경항공모함이라는 평가가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길이 199m, 너비 31m의 대형 비행갑판을 갖추고 있어 6~8대의 헬기가 동시에 뜨고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독도함은 태국이 보유하고 있는 경항공모함보다 크다. 하지만 대형 수송함으로 분류되는 독도함은 기능 면에서 경항공모함과 차이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경항공모함이 아니더라도 독도함은 이지스함 이상의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여러 용도로 융통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다목적 함이라는 점이다. 미국·영국·프랑스 등을 제외하면 중국·러시아에도 독도함과 같은 다목적 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함은 해상·공중 등 입체적 상륙작전을 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한국형 구축함(KDX-I·II) 등으로 2010년께 구성될 기동함대의 기함(旗艦)으로 해군 함대의 두뇌이자 심장부 역할을 하게 된다. 또 평시에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쓰나미와 같은 대규모 국제 재난 구호활동, 유사시 해외 교민 철수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이 같은 능력을 가진 독도함의 취역으로 해군은 원해에서 다목적 작전수행이 가능한 지휘함을 확보하게 됐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독도함은 상륙작전을 위한 병력·장비 수송을 기본 임무로 하는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 취역으로 해군의 입체기동 상륙작전 능력은 획기적으로 향상됐다. 특히 독도함은 헬기 7대, 전차 6대, 상륙돌격장갑차 7대, 트럭 10대, 야포 3문, 고속상륙정 2척, 상륙군 최대 700여 명을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헬기, 공기부양 고속상륙정을 이용, 대대급 병력을 적 해안에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기존 해군이 보유한 4200톤급 상륙함(LST)이 제한된 중대급 상륙작전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획기적인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경하톤수 1만4000톤급으로 길이 199m, 너비 31m, 흘수 6.6m에 이르는 독도함은 최대 속력 23노트(시속43㎞)이며 근접방어 무기체계와 단거리 대공유도탄을 갖추고 있어 기본적인 자체 방어가 가능하다. 독도함에는 30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하며 함정에는 최초로 대위급 정훈장교가 공식 편제됐다.26) 우리 해군이 최근 최신예 대형 구축함과 잠수함을 잇따라 진수하면서 전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일이다. 해군은 독도함과 이지스함, 4천5백톤급 구축함 두 척, 3천5백톤급 4척으로 구성된 1개 기동 전단을 오는 2010년 창설할 계획이다. 기동전단이 창설되면 독도나 이어도 문제 등 국제적인 해양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게 해군의 설명이다. 해군은 또 현재 두 척인 214급 잠수함을 앞으로 9척까지 늘리고 대잠초계기 P3-C도 16대로 늘리기로 해 우리 해군의 해상 작전능력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의 해군력을 감안한다면 아직 최소한의 방어충분성 확보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IV. 결 론 2006년 일본의 독도 도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기존의 조용한 외교 탈피를 공식 선언하고 독도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앞으로 독도문제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수호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뤄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그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이라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리고 미래의 한일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면서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27) 노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분명히 옳은 것이지만 문제는 우리의 역량이 과연 그러한 의지를 뒷받침할 수준이 되는가 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해군력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참담한 수준의 열세에 처해 있다.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을 상대로 양적인 군사력 경쟁을 벌이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이 현실이기에 우리가 지향할 해군력 건설의 목표는 적정 수준의 방어충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한 방어충분성은 말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줄 때 방어충분성은 달성된다. 해병대가 앞으로 그러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앞에 놓여 있다. 우선 해병대도 소수 정예화에 부합하는 혁신적 부대운용개념 및 부대구조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간부위주의 선진국형 인력구조를 바탕으로 첨단무기체계 및 장비위주의 기술집약형 부대구조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부대구조를 LCAC / (가변)회전익항공기 / 상륙돌격장갑차(AAAV) 등 첨단무기로 보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와 함께 현대전에서 적용되어야 할 해병대의 상륙작전 개념인 초수평선 상륙작전(OTH Amphibious Operation)과 해상으로부터의 작전적 기동(OMFTS) 등을 한국적 해병대 상륙작전 교리로 발전시키려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무기와 교리가 확보되고 나면 그 다음은 해병대 스스로의 책임이다. 해병대는 미래 작전환경과 편성개념을 확립하여 신속기동ㆍ합동성ㆍ융통성이 보장되는 부대구조를 만들어가면서 정신ㆍ체력ㆍ전술전기를 부단히 연마하여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전통을 이어가기에 부끄럽지 않은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1_5.jpg 2_4.jpg 3_4.jpg 4_4.jpg 5_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