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국내절차 본격 착수

16일 공청회 개최 의견수렴

정부가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대내 절차에 착수했다.

외교통상부는 16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 추진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 추진시 분야별 고려사항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 개최는 FTA 협상 개시에 필요한 여론 수렴 절차의 일환으로 통상 FTA는 협상 출범을 타진하기 위한 예비협의를 가진 뒤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 정부 내 협의절차를 거쳐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다.

한국과 호주는 지난 8월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FTA 추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예비협의를 갖기로 합의한 뒤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결쳐 예비협의를 실시했다.

FTA 예비협의는 협상 개시 결정 전에 FTA 대상 분야별 기본 입장 및 관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개최되는데 양측은 예비협의를 통해 상품양허, 무역구제, 기술장벽, 원산지 등 FTA 대상 분야별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양국은 2006년 12월 민간 차원의 FTA 공동연구 출범에 합의한 뒤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차례 회의를 통해 공동연구를 완료했다.

한.뉴질랜드 FTA 역시 민간 공동연구를 진행한 뒤 지난해 5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예비협의를 개최키로 하면서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상반기 중 이들 국가와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호주의 경우 200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우리나라와 멕시코에 이어 세계 15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호주와 뉴질랜드에 비해 공산품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는 FTA를 통해 쇠고기를 비롯한 농산물 분야에서의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