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는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 전문가여야"
이상희 국방장관이 11일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부대는 오늘 밤 당장 전투가 개시되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부대가 돼야 하고 군인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전투 전문가, 전문 싸움꾼이 돼야 한다"고 훈시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우리 군은 '강한 군대'보다 '편한 군대'를 선호해 왔다. 전투형 군대가 아닌 관리형 군대로 변질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며 "보여주기식 실적 위주 행정을 척결하고 오직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만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훈련하는 군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베트남전 이후 30년 넘게 전투다운 전투를 치러 본 적이 없어 전쟁, 전투에 대비하는 정신자세가 느슨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작년 공군에 대한 국방부 감사에서 항공기 가동률이 정비 부실로 2000년 89%에서 2006년 77%로 떨어져 있었던 것만 봐도 그렇다.
군인들의 정신 무장과 전투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휴가·외출 나온 병사들에게 물어봤더니 60%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63%는 '북한을 적이 아닌 동반자 관계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특수부대 12만 명을 포함한 북한군 117만 명이 휴전선 너머에서 20㎞밖에 안 떨어진 서울을 노리고 있다. 그런데도 장병들은 왜 전투 준비를 하고 왜 고된 훈련을 견뎌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북한과 화해 협력은 해야 한다. 그러나 군의 대비태세는 남북관계가 우호적일 때 다르고 적대적일 때 다를 수 없다. 군은 오로지 잠재적인 적이 얼마만한 무력(武力)을 우리를 향해 겨냥해 놓고 있느냐를 보고 그걸 격퇴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상대방 선의에 국민 생명과 안전을 내맡길 수는 없다.
군부대마다 병영(兵營)문화를 개선한다며 '신세대 장병 편한 부대 만들기' 경쟁을 벌여 왔다. 2006년 '모범부대'로 상을 받은 어느 공군 부대에선 내무반 사병들이 서로 '아저씨'라고 불렀다고 한다. 일병과 병장이 반말로 대화하고 장교는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사병 눈치를 보며 훈련다운 훈련을 꺼리는 군대가 적과 맞서 용맹하게 싸울 리 만무하다. 군 수뇌부는 해이해진 군 기강을 바로잡고 엄정히 통솔해 나약해진 군대를 강인한 군대로 바꿔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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