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새 복병에 또 ‘삐걱’ |
중도위 “개발계획 공간범위 모호” 재심의키로 부처간 협의성사 여부가 관건…전남도 ‘당혹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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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건설(J프로젝트)이 새로운 복병을 만나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중도위)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 신청한 J프로젝트 삼호·구성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심의을 벌였으나 도시개발계획의 공간적 범위가 모호해 다음 회기에 재심의키로 했다.
이는 J프로젝트 전체개발면적이 2천600만평에 달하고 있으나 이날 중도위에 상정된 삼호·구성지구의 개발면적은 1천만평만에 그쳐 유입될 인구 규모와 광역교통체계, 녹지공간 확보 등의 문제를 나머지 개발 예정지와 연계하기 힘들다는 것.
이에 따라 중도위는 전남도에 문체부와 국토부 등 관련부처와 심의할 개발계획에 대한 공간적 범위를 명확히 구분지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전남도는 현재 J프로젝트 전체 개발지구 가운데 기업도시 시범지역인 삼호·구성·초송지구 등 3개 지구의 개발계획만 확보된 상태여서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중도위를 통과하는데만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J프로젝트 개발지구 중 초송지구는 현재 개발사업자가 없어 개발계획 초안조차도 없는데다 송촌지구는 농수산식품부의 대규모 농식품 수출단지 조성계획과 맞물려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있는 상태여서 중도위가 전체 사업개발계획을 요구하면 사업 장기표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중도위의 결정에 대해 전남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만 중도위의 재심의 결정이 개발계획 내용에 대한 보완요구가 아니어서 부처간 협의가 잘 이뤄진다면 다음 회기 중도위를 통과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승인신청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위원들간 공간적 범위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해 재심의키로 했다”면서 “앞으로 J프로젝트 전체 면적에 대해 심의를 벌일 경우 구체적 개발계획안이 없지만 개략적인 계획안을 마련,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711@namdonews.com 김영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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