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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성만
북한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되며 북한 실체 명확히 인식, 韓美혈맹을 바탕으로 강력한 응징태세 갖춰야
북한은 2009년 정초부터 우리 대통령을 “매국역적, 역도”라고 비난하고, 서해5도 근해의 우리해역(인천 서측 바다의 半)을 내어 달라고 하고, 남북의 정치·군사 합의서 38개를 모두 무효화하고, 남북불가침 약속을 폐기하면서 전면대결태세 진입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제 탄도탄 발사위협도 가하고 있다. 종합하면 한국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응은 미미하다. 마땅한 군사적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이 이미 붕괴된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서 수비와 방어에 급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2009년 2월16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서해상 NLL을 포함해 DMZ, 항공기를 이용한 도발, 해상 미사일발사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발에 대해 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는 2월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42차 통합방위중앙회의를 개최해 전방위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다짐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서울에 한미연합군사령부(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이하 한미연합사)가 있기 때문이다. 1978년 11월 7일에 창설된 이후 북한의 갖은 무력도발과 전쟁위협에도 불구하고 평시(停戰時) 한반도에 전쟁재발(戰爭再發)을 확실하게 억제(抑制)해 오고 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연합군사지휘기구다. 사실 국민은 이런 것이 있는지 조차 모른다. 한국의 안보에 공기와 같은 소중한 존재다.
이번에도 한미연합사는 즉각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해 놓고 대응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별도로 주한미군에게 경계강화를 이미 지시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비상식량·방독면 구입 등 전쟁준비를 안 해도 된다. 그렇지만 이번 사태는 그 심각성이 과거와는 좀 다르다.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할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북한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는 북한을 동족으로 형제로 생각하고 무조건 도왔다. 국민의 정부(1998.2~2003.2)와 참여정부(2003.2~2008.2)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게 천문학적인 무상원조를 제공했다. 그들이 요구한 현금, 쌀, 비료, 유류, 철근, 콘크리트, 도로피치, 차량, 생필품, 의약품 등을 조건 없이 보냈다. 우리의 이런 대북지원은 훌륭한 정책이고 북한에게는 매우 유익한 것이다. 그런데 극악무도한 김정일 집단은 우리의 순수함을 철저히 역이용했다. 지원의 대부분을 군사력 증강에 전용(轉用)했다. 쌀도 군사용으로 사용했다.
북한은 이제 대량살상무기(핵무기·화학무기·생물무기·탄도탄, 이하 WMD)를 완비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군사강국(세계 5위)이 되었다. 2008년부터 ‘잿더미’란 표현으로 우리에게 핵무기 사용까지 위협하고 있다. 한국의 생존과 한국 국민의 생사(生死)가 김정일 테러분자의 자비에 의존해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이제라도 국민은 북한이 우리의 주적(主敵)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2004년에 삭제한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을 당연히 환원해야 한다.
둘째, 우리 정부와 국민은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북한이 1999년 6월에 제1차 연평해전을 도발하고 많은 국군장병들을 다치게 해도 우리는 반성하지 않았다. 다수 국민이 금강산 관광, 평양 아리랑축전 관람에 나섰고 막대한 현금이 북한정권으로 들어갔다. 2000년 6월에는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4.5억불을 북한에 지불했다. 이런 현금으로 군사력을 증강한 북한은 2002년 6월에 제2차 연평해전을 도발했다. 우리 해군고속정이 침몰했다. 장병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당했다.
우리의 현금이 국군장병을 죽이는 포탄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래도 관광을 중단하지 않았다. 북한을 다녀오지 못하면 ‘왕따’ 신세가 된다. 정부는 관광객을 가능한 많이 보내기 위해 국가에서 보조금까지 지불했다. 북한을 다녀온 사람은 이상하게도 북한을 더 도와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것도 부족하여 정부는 개성공단을 만들어 더 많은 현금이 지금도 북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어찌 정상적인 국가이고 국민이라 하겠는가?
셋째, 정부는 북한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김정일은 1994년부터 종신(終身)독재자로 매5년마다 같은 수법으로 한국정부를 우롱하고 있다. 처음 1~1.5년은 남북간 대화를 차단하고 군사위협으로 한국을 협박한다. 이에 우리 정부가 굴복하면 대화를 재개한다. 대화조건으로 우리는 통상 쌀 50만 톤, 비료 30만 톤 등을 조공 성격으로 제공했다. 북한은 매년 정초가 되면 식량이 부족하다는 잘못된 자료를 세계 언론에 흘려 한국 국민의 대북정서를 자극한다. 한국 국민은 이것에 속아서 북한동포가 굶어죽는다고 아우성친다.
이후 매년 쌀·비료를 자동으로 바쳐야 한다. 다른 지원을 풍성하게 하면 이런저런 합의서에 동의한다. 대북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에 북한은 합의서 이행을 중지한다. 김정일이 한국에서 바치는 조공에 불만족을 표시하면 북한 군부는 바로 연평해전 등을 도발한다. 제1·2차 연평해전은 모두 한국이 햇볕정책을 추진한 기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시 그렇게 많은 지원을 받고도 김정일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정부 임기 말기에는 대화를 서서히 차단하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부가 대선·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갖은 흑색선전을 다한다. 이번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도 이런 전략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제 한국정부는 이점을 간파하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남북대화를 안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도 이를 이해해야 한다.
넷째, 정부의 국가정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을 대북정책으로 정하고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고 있다. 북한 비핵화와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것으로 국내외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다. 한국의 생존을 위해서는 더 이상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방치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정부는 미사일방어망(MD)을 구축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정식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정상적인 국가로서 너무 늦은 조치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 정부는 2008년 10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193개 국정과제를 정책 환경변화에 맞도록 수정·보완한 ‘이명박 정부의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여기서 한미연합사의 해체문제는 ‘5번째 국정지표(성숙한 세계국가)의 전략 19(굳건한 선진 안보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내 과제 92(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보완하겠습니다)’로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전쟁억제력인 한미연합사의 해체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조속히 미국과 재협상해야 한다. 적어도 북한 WMD위협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해체를 연기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지난 10년간 파괴된 한미동맹을 혈맹관계로 복원시켜야 한다. 국민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한국의 안보상황이 참담한 지경에 빠진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의 자업자득(自業自得)이고 북한정권의 배은망덕(背恩忘德) 때문이다. 이제 우리 국민은 하루 빨리 북한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에서 헤어나서 주적의 실체를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만약 또다시 과거시절의 정책을 되풀이한다면 한국은 국가생존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다. 또 한미연합사가 예정대로 해체된다면 국민은 전쟁을 더 많이 걱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민이 선택해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konas)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전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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