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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원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국방이라는 한 분야에서 30~40년 동안 일한 베테랑이다. 국가가 이들의 경륜과 노하우를 써먹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자원낭비다. 우리는 언제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를 이끌고 있는 이종구(74) 회장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늘 강조하는 말이다. 5,6공 시절 군의 실세로 명성을 날리며 육군참모총장(제27대)과 국방부 장관(제28대)을 지낸 이 회장은 고희를 넘겼음에도 아직도 현역 시절 못지않은 패기와 열정으로 성우회의 변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가 육군참모총장으로 재임할 때 다시 설립된 성우회의 10대 회장으로서 단순한 친목단체에서 정책연구단체로 탈바꿈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그를 만나 그간의 성과와 비전 등을 들어보았다. 인터뷰 내내 이 회장은 특히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이에 따른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와 관련해 격앙된 목소리로 “국가안보를 훼손했다”며 노골적으로 전임 대통령을 비난하는 등 전형적 무인으로서의 카리스마를 보이기도 했다.
-회장으로서 성우회가 20주년을 맞는 소감은?
“올해가 성우회나 나 개인적으로나 상당히 의미 있는 해다. 성우회의 전신인 성우구락부가 1980년 정치상황에서 해체됐다 다시 발족한 것이 1989년인데, 당시 내가 육군참모총장을 하고 있던 때였다. 그해 육군본부가 계룡대로 이전했다. 성우회 재창설, 육본의 계룡대 이전이 모두 20주년이다. 정말 감회가 깊다.”
-성우회는 어떤 단체인가?
“성우회는 기본적으로 육·해·공, 해병대 등 전군을 망라한 예비역 장성들의 친목단체다. 연령대는 군 창설 당시 멤버인 8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로, 우리 국군의 역사 그 자체다. 다른 나라의 경우 예비역들의 친목단체가 있기는 하지만 구성이나 규모 면에서 성우회 같은 단체는 없다. 세계에서 유일한 단체다.”
-그 동안의 활동을 평가한다면.
“이 나라 어른들의 집단 중 하나로 우리 사회와 안보가 위험할 때 기꺼이 지원과 봉사를 해왔다. 지난 20년 동안 정부를 비롯한 외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굳건하게 권위와 위상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왔고, 결과도 다르지 않았다. 주어진 소명을 묵묵히 다해온 것을 2,000여 회원과 함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어려운 점도 있었을 텐데.
“성우회의 충정이 정권 변화에 따라 인정도 되지 않고, 더 나아가 잘못 인식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전시작전통제권 반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선언 등이 나왔을 때 우리 노병들은 한여름 땡볕이 내리쬐는 거리로 나서 국가안보가 위험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한데 이를 두고 당시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거들먹거리고…’ ‘미국 가랑이나 잡고’ 등 군을 폄하했다. 참으로 속상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20년 동안 그런 저런 사정이 많았다.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형편이 어렵다고 할아버지가 가정을 팽개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보수 진영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을 흔히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한다. 성우회도 그런 단체 중 하나다. 성우회의 대외활동이 활발해진 것은 이와 시기를 같이 한다. 성명서를 발표하고 때로는 시위까지 나섰다.
“성우회 창설 뒤 한동안 정부와 지향점이 같았다. 그러다 보니 딱히 활동이랄 것도 없이 친목이나 다지면서 지냈던 것이다. 그런데 좌파 정권이 들어선 이후 사정이 달라졌다.
회원들이 평생 군복을 입었고, 안보분야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인데 커다란 위험을 느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북이 핵실험을 하고 한미연합사 해체를 선언했을 때 성우회 차원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동에 나선 것이다. 사실 땡볕시위는 노병들이 할 일이 아니다. 안보가 위협받고 국가 정체성의 위기라고 판단되면 우리는 늘 저항하고, 또 국민을 계도하려고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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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우회가 단순한 친목단체에서 국가안보 관련 싱크탱크로 변신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성우회원들은 하나같이 30~40년 동안 국방이라는 한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들이다.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지 않는가? 하물며 사람이 그랬을 때 어떠했겠는가? 한마디로 ‘도사’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 회원들은 현직에 있을 때 국방·안보분야 책임자였던 최고 전문가들이다.
그 분들의 아이디어나 경륜 등 역량을 어떤 형태로든 결집해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개인을 위해서도 좋다. 그들의 노하우를 사장하고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자원 낭비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책임회피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몸으로 때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만들어 대안을 제시하자,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예전에도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건상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것을 해보자는 것뿐이다.”
-어떤 식으로 하자는 것인가?
“이미 시작됐지만 정책실을 대폭 확대해 연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 회원 중 상당수는 정말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다. 그들 중 일부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5~6년 전쯤 중국 인민해방군의 초청을 받아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그들의 전략학회 회원을 만났다. 대략 100여 명 되는데, 우리로 따지면 모두 예비역으로 자신들이 현역시절 하던 일을 계속 집중연구하는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반성이 절로 생기더라. 예비역이라고 해서 장성들이 골프나 치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소일해서야 되겠는가? ”
-중국과는 여건이 다르지 않나?
“물론 중국은 현역과 예비역 구분이 없다. 현역에서 일하다 그만두더라도 똑같은 월급을 받으며 하던 일과 연관된 활동을 한다. 그것을 단순히 국가 차원의 ‘배려’라고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노하우의 전수라는 측면을 그만큼 높이 산다는 의미다.”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다. 최신형 ‘벤츠 600’ 승용차가 있다고 치자. 이를 움직이려면 휘발유가 필요한데 한 방울도 없다면 어느 짝에 쓰겠는가? 지금 성우회가 그 꼴이다. 능력은 벤츠 못지않은데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형편이다. 지금까지는 회원들이 주머니를 털어 자원봉사하는 식이었다. 지금까지 성우회는 이를 자랑스럽게 여겨왔다.”
-성우회가 자급자족한다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한계도 있을 법하다.
“재원 마련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국방부에 지원 요청을 했고, 국방부에서도 이를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 그 전에는 사실 정부에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과제를 선정해 연구하고 결과물을 통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도움을 주고 하니 이제는 국방부도 인식을 새로 하고 있다. 하지만 돈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잘되리라 믿는다. 뭐 놀고먹겠다는 돈도 아니고…. 액수도 3억~5억 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롤 모델은 무엇인가?
“연구·정책 기능 강화는 정말 중요한 일이다. 앞으로 안보 관련 국제협력위를 만들어볼 생각이다. 우선 중국과 러시아를 생각해보자. 외교수립은 돼있지만 이들 나라는 이념적으로 어차피 적성국가다. 따라서 국방·안보문제에 관한 한 정부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털어놓고 말하기 힘든 부분이 무수히 많다. 더구나 그 사이에는 북한이 끼어 있다.
그런데 예비역들끼리는 그런 식의 대화가 가능하다. 민간 차원이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과는 물꼬가 트여 교류하고 있다. 오는 5월 중에는 러시아도 방문할 생각이다. 예비역 단체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살필 참이다. 그들 또한 그 나라의 엘리트들이어서 말이 통할 것이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의 우군이 생기는데, 정부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 오바마 정권 출범 이후 동북아의 세력균형 구도도 달라질 것이다. 때문에 중국·러시아와 좋은 유대를 맺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성우회가 앞장서려는 것이다. 당연히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그 동안 정부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 최근 국방부에서 이를 인식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성우회의 시급한 과제는 바로 이것이다. 내가 회장으로 있는 동안 이것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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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성우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안보연구소를 가동 중인 것으로 안다.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IISS)도 작은 사무실에서 출발해 지금과 같은 세계적 연구소로 성장했다. 성우안보연구소도 그런 것을 꿈꾸는가?
“IISS도 대령 출신이 시작한 것이다. 우리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에서 이를 인정하고, 성우회 연구 경륜이 쌓이면 엄청난 전략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 꼭 해야 할 과제다.”
-우리의 최근세 정치사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지만 성우회원을 비롯한 군 출신들의 활발한 활동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시선은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 제도권, 특히 정치권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나라를 생각하는 충정 어린 활동에 무슨 안티가 있겠는가? 이제는 사회도 많이 달라졌다. 흔히 군사문화, 군사문화 하는데 그런 말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 말은 특정 정파가 자신들의 입지를 정당화하고 내세우기 위해 정치적 의도에서 악의적으로 포장한 것이다. 우리 5000년 역사를 보더라도 4500년은 전쟁에 시달렸다. 우리 민족은 끊임없는 전쟁의 문화, 죽음의 문화 속에서 생존을 위한 끈질긴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앞장을 군인들이 섰다. 전쟁의 문화를 포함해 다양한 요소들이 녹아 이른바 민족문화가 되는 것이다.”
-최근 성우회의 활발한 활동이 예전 군사정권 시절과 비교해 군 출신들에 대한 대접이 소홀한 데 따른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은 전혀 없다. 3,5,6공 때도 성우회에 대한 인정이나 도움 같은 것은 거의 없었다. 소외감 같은 것도 느껴본 적이 없다(이 대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군 폄하 발언이 상기되는 듯, 억양이 다소 높아지며) 우리 정부는 5년마다 바뀐다.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대통령은 어찌 보면 5년 임기의 최고위 공무원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군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잘못이다.”
-국가비상기획위원회만 하더라도 과거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행정안전부 산하로 위상 변화가 있었다. 비상기획위원회는 전통적으로 군 출신이 대부분 맡아 왔는데….
“국가비상기획위원회의 위상 격하는 국가안보 측면에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일 뿐인데, 이 같은 주장을 우리의 이해와 관련짓는 것은 편협한 난센스이고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다. 불쾌하다. 우리 회원들은 군의 원로들이고 국방·안보 관련 전문가들이다. 또한 리더십을 검증받은 인격체다. 이에 걸맞은 대접과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과거에 비해 정계에 진출한 군 출신이 현저히 줄어든 느낌이다. 국방·안보 전문가로서 군 출신들이 더 많이 정계에 진출해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 아닌가?
“현재 군 출신 국회의원은 서너 명밖에 안 된다. 정계에 진출하기에는 성우회원들의 나이가 많은 편이다. 다만 젊은 친구들의 정치권 입문을 위한 노력은 나름대로 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도 많은 사람을 추천했다.
회원들이 정계에 많이 진출하면 상당한 보탬이 되리라 기대한다. 특수상황인 국가의 안보에 군 출신을 활용하려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먼저 변해야 한다. 개인 생각이지만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 수는 줄이고 상대적으로 비례대표 비중을 늘려야 한다. 그래서 각계 전문가를 정치권으로 끌어들여 국회 수준을 높여야 한다. 그러면 자연히 국가 브랜드도 올라간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성우회 입장은 매우 부정적인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는 언젠가는 해야 하는 당위의 문제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말이다. 북한은 핵무기·대량살상무기를 갖추고 있고, 김정일 체제도 다시 살아나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도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의 파워도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냉전체제 때로 돌아가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 체제를 더욱 안정시켜 단단하게 다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이런 상황에 편승해 장난칠 우려가 농후하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기로 한 것은 노무현이 포퓰리즘에 기대 간단하게 생각한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우리 정부가 뺨을 때려준 격이다.”
-성우회는 현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연합사 해체에 반대하는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다.
“미국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차지할 때와 달리, 지금은 과거처럼 세계를 컨트롤할 수 없다. 한미연합사는 단순한 전쟁 방어 목적이 아니다. 북한의 핵 개발을 막고 미사일 방아쇠를 못 당기게 만드는 결정적 존재다. 어떤 형태로든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민족이 전멸한다. 때문에 전쟁 발발 자체를 막아야 한다.
한미연합사는 바로 전쟁 억지력으로 작용한다. 이를 지난 좌파 정권 10년 동안 앞서 말한 것처럼 흔들어 놓았다. 지금 정권 역시 이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도 정책을 바꾸지 않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것이다. 1,000만 명을 목표로 시작해 현재 750만여 명을 돌파했다. 엄청난 성과다.
이런 정황을 국방부와 합참에 강하게 말했다. 전시 작전지휘권이 아닌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 준다고 해도 우리 입장에서 무엇이 답답한가? 북핵문제 해결 때까지는 기존 한·미동맹 체제를 흔들지 말아야 한다. 잘돼 있는 한·미동맹 체제를 도대체 무엇을 믿고 흔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한미연합사를 해체해도 우리 안보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애초에 그것을 왜 만들었겠는가?”
-성우회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정부에 재협상을 제안해야 한다. 이런 건의를 과거에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재협상은 가능하다. 왜? 노무현 대통령이 이 말을 꺼낼 때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미국도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은 인정한다. 세계적 경제위기를 만나 미국 상황도 달라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다 돼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을 주장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나? 한·미 FTA 협상 이상으로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도 중요하다.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무조건 합의를 무효화하라는 것이 아니다. 2012년이라는 시한을 빼라는 것이다. 북핵 등 한반도에 위협이 제거될 때까지, 북한의 안보위협에 한국군이 대처 가능할 때까지 연장하자는 것이다.
더구나 2012년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로, 북한은 이 해를 ‘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잡아놓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2012년을 ‘안보 약화의 해’로 만드는 셈이니….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김정일과 손잡고 한 것인지 개인적으로 불안하고 불쾌하다.”
-최근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대포동2호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징후가 포착되는 등 대남 안보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일이 어디 한두 번인가?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국군의 강력한 태세만 있으면 된다. 촛불시위 같은 행위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모든 것을 정치논리로 풀려고 하면 안 되게 돼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도 강력 반대하는데.
“국가보안법이 있어서 국민이 불편한 것이 뭐가 있나? 그게 있어도 저 모양 아닌가? 좌파가 얼마나 많나? 우리나라 좌파는 순수한 이념적 좌파가 아니라 ‘친북좌파’라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국가보안법은 손대면 안 된다. 절대로 유지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 할 말이 많아 보인다.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임에도 안 하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안보 불안’이 상존한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온갖 수난을 겪었고, 그 가운데서도 끈질긴 생존을 유지해 왔다. 우리 국민성도 살아남기 위한 가치관, 문화를 생성했다. 우리 역사를 되돌아볼 때 생존을 위한 국가 기본전략을 세워야 한다. 당장 시급한 문제다. 그리고 그것은 헌법만큼이나 정권의 입맛에 따라 바꾸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못을 박아놔야 한다. 물론 전문가들이 만들어야 한다.”
-전문가란 누구를 말하나?
“보통 전문가라면 학자들을 떠올리기 십상이다. 관련 학자들이 곧 전문가는 아니다. 안보와 관련해 ‘동물적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전문가다. 학자들의 이론적 바탕에 전문가들의 장인정신이 합해져야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온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기는 전략은 경험에서 우러난 감각이 있어야 가능하다. 국가 기본전략을 제도권에서 만들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좌지우지된다. 이를 정부가 인정하면 관련 학자들과 군 출신 등 각계 전문가들이 주도해서 만들면 된다.”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우회는 어떤 역할을 맡고 싶은가?
“성우회원 2,000여 명은 국방·안보 관련 전문가들이다. 정부가 이런 점을 인식한다면 이들을 써먹어야 한다. 그러면 정부는 2,000여 명의 안보보좌관을 두는 셈이다. 국가안보 위기 상황이 닥치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사람이 그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과거 정부에서는 안 했나?
“노무현 정부 초기 청와대 안보보좌관을 통해 대통령 면담 요청을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그 뒤 김우식 당시 비서실장에게 5가지 사항을 이야기했다. 북한이 조만간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할 것이며, 북한 주민들의 대규모 엑소더스가 일어날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와 함께 미리 대책을 만들 것을 일깨워줬다.
이를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같은 민간차원의 기구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군 출신들의 경험과 경륜을 왜 버리느냐, 이런 조직을 만들어 정부 NSC와 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자고 했다. 여기서 국민을 살리고 나라 번영을 위한 국가 기본전략을 세우자는 것이었다. 내 말을 듣고 김 실장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고맙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아이디어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성우회는 정부 예산을 지원받지 않나?
“정부 예산을 지원받으면 정부 입김을 받게 돼 안 된다. 성우회가 국방·안보 관련 싱크탱크가 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만, 정부 예산 형태로 지원돼서는 안 된다. 특별법 등을 제정해 후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성우회의 비전은 무엇인가?
“성우회원들은 국가 원로들이고, 어른들이다.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지원하고 봉사할 마음자세가 돼 있다. 결코 우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무슨 일을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 국방·안보분야의 경륜과 노하우를 살려 정책대안 제시 노력을 계속하겠다. 정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라와 국민에 보탬이 되도록 그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성우회원들의 잠재역량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 가치를 정부가 깨달았으면 한다. ”
-군 출신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접이 소홀해 섭섭하다는 말로 들린다.
“군인 출신들을 이렇게 천대하는 나라도 없다. ‘군사정권’이라는 용어에도 군 출신들을 부정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민주주의 국가라는 미국에는 군 출신 대통령이 없었나?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아도 군인 냄새가 나서 싫다는 분위기가 아직 남아 있다. 역사적으로 군인을 천대했다 국가가 수난을 당한 교훈을 왜 외면하는가?”
글■이만훈 월간중앙 편집위원 [mhlee@joongang.co.kr]
윤석진 월간중앙 편집위원 [grayoon@joongang.co.kr]
사진■이찬원 사진팀 차장 [l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