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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시간 : 2009. 03.18. 00:00 |
광주·전남지역 공무원들이 거액의 국가돈을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빼돌리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공직사회의 총체적 부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의 이같은 횡령행위는 그 수법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어 감사활동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 남구는 옥외광고물 수수료와 도로점용료 등을 횡령한 정모(42·행정 7급)씨와 한모(38·기능 9급)를 지난 16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여에 걸쳐 공금 2천9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청 광고물관리팀 세외수입 담당자였던 한씨는 혼자서 공금에 손을 대다가 후임자로 온 정씨와 공모해 세외수입을 야금야금 빼돌려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복지급여 10억6천여만원을 횡령한 전남 해남군 7급 공무원 장모(39·여)씨가 최근 감사원에 적발돼 경찰에 구속됐으며, 장씨의 남편인 공무원 김모(43)씨도 입건됐다.
특히 장씨 부부는 서민과 노약자 등에게 지급돼야할 복지급여를 장기간에 걸쳐 횡령하고 이 돈으로 고급 외제 오토바이를 사고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점에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전남 나주시도 공무원 비위사건이 잇따랐다.
지난해 11월 기능직 9급 공무원 홍모(37)씨가 쓰레기봉투 판매 대금 2천100여만원을 1년여 동안 횡령해 오다 적발됐다.
홍씨는 쓰레기봉투를 소매점에 공급하고 장부에는 공급량을 줄여 차액을 빼돌리면서, 대담하게도 상급자의 결재란에 스스로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기도 해 공직사회의 도덕성 해이를 확인시켰다.
또 지난해 2월에는 주민숙원사업비 2억7천여만원을 횡령한 나주시청 7급 공무원 한모(40)씨가 법원에서 징역 1년3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회계담당 공무원이던 한씨가 공문서를 위조해 공금을 횡령했을 뿐 아니라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재정통합시스템에까지 접속해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밖에 전남 영광군에서는 도서관 정보화 시설 설치비용 등 1억2천만원을 횡령해 지난해 10월 구속된 김모(53)씨 등 공무원 2명이 구속기소됐다. 또 숲가꾸기사업 추진과정에서 군 산림조합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오모(53).박모(52)씨 등 환경녹지과 계장급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이처럼 광주·전남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횡령이 잇따르고 그 수법도 갈수록 대담.대형화되고 있는 것은 문제 발생시 공직사회가 감추기에 급급하고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서정훈 사무처장은 “공무원 개인이 공금을 관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시스템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며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각 자치단체마다 신설해 감사업무를 일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김경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