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해경, 북선박 강제검색 불사하겠다는 뜻

한국군·해경, 북선박 강제검색 불사하겠다는 뜻

한겨레 | 입력 2009.03.20 08:40

 

[한겨레] 정부 'PSI 전면참여 검토' 의미

지금까진 '옵서버' 자격…참관단만 파견
북봉쇄 훈련도 가세…"남북관계 파국"

MB정부 이전엔 "무력충돌 가능성" 불참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응해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피에스아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19일 "북한이 쏘는 것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대량파괴무기(WMD)"라며 "피에스아이가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방지한다는 차원이니 군사안보적으로 (가입)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현재 8개항으로 구성된 피에스아이 활동 가운데 5개항만 옵서버(참관국)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6년 초 당시 미국 조지 부시 행정부의 거듭된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이후 미국이 끊임없는 참여 확대를 요구해 왔지만 △역내 차단 훈련 때 물적 지원 △역외 차단 훈련 때 물적 지원 △정식 참여의 3개항은 유보해 왔다.

피에스아이에 전면 참여하는 것은 자칫 남북관계에 파국을 몰고 올 수 있다. 피에스아이에 정식으로 참여한 나라는 핵물질 등 대량파괴무기 관련 물자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영해로 들어올 경우 군과 해경을 동원해 강제로 세워 검색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물자가 발견되면 나포, 추방 등의 조처를 취하게 된다. 피에스아이의 주요 대상인 북한이 이에 반발할 경우 남북 사이 무력 충돌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논리적으론 한국이 미국 등과 협력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북한 선박을 강제로 세워 검색하는 '실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방연구원이 2006년 10월에 펴낸 '피에스아이와 북한'이라는 연구보고서는 "북한의 피에스아이 대응은 공세적이고 전방위적으로 펼쳐질 것"이라며 "특히 한국의 참여를 저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해 북방한계선(NLL) 도발을 꾀하는 등 군사적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제1차관을 하던 2006년 10월27일 국회에서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피에스아이를 이행한다면 군사적 대치 상황에 있어서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역내·외 차단 훈련 때 물적 지원도 북한 봉쇄에 한국이 동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훈련 기간에 다국적 군경 함정들이 의심 선박 검색을 위해 북한 영해와 맞붙은 한국 쪽 영해나 주변 해역에 결집할 경우 북한도 해군력을 동원해 맞대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직후 대북 제재 방안의 하나로 피에스아이 전면 참여가 검토될 때도 당시 참여정부는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를 위한 조처는 취하지 않는다는 방침 아래 피에스아이 참여 확대와 관련한 우리 조처 수준을 결정할 방침"(송민순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선 이런 기류에 변화가 감지돼 왔다. 외교부가 지난해 1월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피에스아이 회원국으로 정식 참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것이 시초다. 지난달 16일엔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피에스아이에 대한 참여를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참여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야당들은 남북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문학진 의원은 "정부가 너무 급히 서두르는 감이 있다"며 "심사숙고해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피에스아이로 '맞불작전'을 펴는 것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지금 필요한 것은 피에스아이가 아니라 남북관계 경색을 풀기 위한 진정한 대화"라며 검토 철회를 촉구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PSI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은 핵·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와 운반 수단 및 관련 물질의 확산을 차단하려는 미국 주도의 국제공조 체제로, 88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다. 2003년 5월 미국 주도로 영국·프랑스·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발족했다. 임시 검문 등 자발적인 육·해·공 차단 활동을 하며, 이에 관한 정보도 공유한다. 특히 공해상일지라도 테러 지원과 관련됐다고 의심될 경우 민간 선박을 세워 수색할 수 있도록 해, 국제법상 공해 통항의 자유를 위협하는 초법적인 구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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