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비리복마전, 전현직 공무원 무더기 처벌

화순 비리 뒷얘기

편의 봐주고 "충전소부지 넘겨라" 집요한 요구

입력시간 : 2009. 03.20. 00:00

화순 비리복마전, 전현직 공무원 무더기 처벌

입력시간 : 2009. 03.19. 13:59

NewsAD

전현직 공무원 12명이 전남 화순군의 각종 공사 인허가나 수의계약 과정에 개입해 금품 등을 받아 챙기는 등 비리 복마전였던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경찰수사가 확대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전남경찰청 경제범죄팀은 19일 각종 인허가. 수의계약 과정에 개입해 금품.이권 등을 받아 챙긴 전직 전남도 부지사 손모씨(67)와 화순군수의 친형 전모씨(65) 등 전직 공무원 5명과 안모씨(55) 등 현직 공무원 8명 등 전현직 공무원 12명을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입건, 조사 중이다.

손씨 등 전현직 공무원 6명은 지난 2005년부터 2006년 사이 3억원 상당의 국비보조금 사업인 파프리카 가공공장 지원 부적격자 조모씨(54)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청탁을 들어줘 조씨에게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손씨와 전직 화순 부군수 최모씨(60) 등 전직 공무원 2명과 현직 화순군 과장 안모씨(55)는 부당한 청탁을 성사시켜 준 대가로 업자에게 주유소. 충전소 부지를 받아 부인들 명의 등으로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경찰수사결과 드러났다.

또 검찰에 이미 구속된 화순 군수 형 전씨는 지난 2006년 하반기께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 개입, 부동산중개업자에게 현금 3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전씨가 현금 3억원을 업자에게 전달할 때 사용한 스포츠 가방 3개를 확보해 현금의 성격. 사용처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씨의 선거운동원 출신 김모씨(42) 등 주민 4명은 현금 3억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차명계좌를 대여해준 혐의로 입건했다.

이밖에 류모씨(45) 등 현직 공무원 5명은 공사감독 직무와 관련, 뇌물을 수수한 뒤 7600만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입히고 하수관거.관정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남발하거나 골프장 부지를 차명으로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상의해 이들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겠다"며 "화순 연간 수입계약이 수십억원을 넘어가는 점을 감안, 수의계액 체결행태. 문제점이나 전씨가 받은 현금 3억원의 인허가. 인사특채 알선대가 성격 규명 등을 위해 계속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NewsAD

최모 전 화순군 부군수와 5급 공무원 안모(55)씨는 조모(49ㆍ구속)씨가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뒤 LPG 충전소 부지를 넘겨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경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조씨는 농민회원 자격이 없어 파프리카 보조금사업을 따낼 수 없자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손모 전 전남도부지사에게 청탁, 최 전 부군수와 안씨를 소개받고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조씨는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신 화순 능주지역에 허가를 받기 직전인 LPG 충전소와 주유소 가운데 주유소를 손 전 부지사에게 넘겨줄 생각이었다. LPG 충전소는 자신이 운영할 계획이었다.

조씨는 손 전 부지사가 전남지역 군수로 재직 당시 조씨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에게 뇌물공여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입을 다물어 돈독한 인연을 맺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최 전 부군수와 안씨가 조씨에게 LPG 충전소를 실비에 건네줄 것을 요구하자 고민에 빠졌다. 조씨는 이득이 많이 남는 LPG 충전소를 손 전 부지사에, 주유소를 최 전 부군수와 안씨에게 넘기려 했다. 최 전 부군수와 안씨는 집요하게 LPG 충전소를 요구, 결국 조씨로부터 넘겨받는데 성공했다. 최 전 부군수 등은 각각 부인 명의로 LPG 충전소 지분 50%씩을 소유하고 있다. 손 전 부지사도 주유소를 실비에 사들였다.

이들은 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 350만~400만원에 임대를 내줘 고정적인 수입을 거두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나이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