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도미사일의 남북 균형을 추구할 때다

탄도미사일의 남북 균형을 추구할 때다 이제 한국도 탄도미사일에서 전략을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 미국과 전략 대화가 필요하며 지금이 바로 그런 기회다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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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기어이 광명성 2호인가 뭔가 하는 것을 쏠 모양이다. 광명성 2호는 한국에 어떤 논란을 불러올 것인가. 만약 북한이 '위성 발사'의 모양새를 취한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유엔이 실질적인 대북 제재를 결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국의 요격 시도 또한 실패시 미사일 방어 계획 자체가 정치적 논란거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다. 일본은 '우려 반 기회 반'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핵위기나 미사일위기가 빚어질 때마다 군사력 현대화에 필요한 여론과 예산을 얻어내는 계기로 삼아온 일본이기에 하는 말이다.

광명성 2호의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미국은 대북 직접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이 핵 포기를 결단하기는커녕 오히려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고 설치고 있으니 직접대화가 핵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결국 광명성 2호 이후 미·북관계는 일시적 긴장, 대화 재개, 대결 국면 회귀 등의 순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북한은 이 수순을 빤히 내다보고 있다.

미사일 기술과 로켓 기술이 사실상 동일한 상황에서 '우주 개발'이란 북한이 입혀놓은 외피일 뿐 속은 '미사일 게임'이다. 이번에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사정거리를 증명한다면 인공기가 그려진 대륙간탄도탄의 등장은 시간문제가 된다. 남한 전역을 겨냥할 수 있는 사정거리 500km 이상의 미사일을 1000기나 보유한 북한이 대륙간탄도탄 능력까지 가진다면 한국에는 미사일 위협의 가중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장거리 미사일은 대미용일 뿐 한국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모양이지만,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은 발사 각도를 조절함으로써 사거리 내 모든 목표물을 겨냥할 수 있다. 대포동 1호가 함경도에서 발사된다면 음속 7~8배의 속도로 4분 만에 서울 상공에 도달할 수 있다.

'광명성 2호'라는 외피 속에는 '불법'이라는 또 하나의 본질이 있다. 투명성부터가 문제다. 발사가 임박한 시점에 와서 조약에 가입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한다고 해서 비밀성이 투명성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또한 2006년 핵실험 직후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문 1718호는 북한의 미사일 및 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가 국제법적 지위를 가지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북한은 국제법 위배에 준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다. 한국으로서는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단호한 대응도 필요하지만, 국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긴장의 확대 재생산도 막아야 한다. 상충되는 과제들을 안고 좌고우면해야 하는 한국에 선택의 폭이 넓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중장기적으로는 '본질적 문제'에 대한 처방들을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으며, 미사일 전략을 재검토하는 것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우선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동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불참한 것은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정치적 이유와 북한과의 인접성으로 인해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시간적·공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기술적 이유 때문이었다. 미국과 협력한다고 해서 기술적 이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징성 자체가 대북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차제에 기존의 미사일전략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은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가 300km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한·미 미사일각서'를 준수하면서 방어에 치중해왔다. 한·미동맹과 여타 분야에서의 우위로 북한 미사일을 억제하되 억제가 실패하면 방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북한은 세계 6위권의 미사일 강국으로 변신했고, 이번에 대륙간탄도탄 능력까지 과시한다면 남북 간 '미사일 격차'가 허용의 한계를 넘어섬을 의미한다. 이제 한국도 탄도미사일에서 남북 균형을 추구하는 전략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전략대화가 필요하며, 지금이 바로 그런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