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을 과감히 폐쇄하라" |
| "北의 계약조건 파기, 오히려 잘된 일" |
| [2009-04-22 17:2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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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들의 연합인 애국단체총협의회(상임의장: 이상훈 전 국방장관)는 22일 성명을 내고, 정부에 개성공단 폐쇄를 촉구했다.
성명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발사에 이어 한국의 PSI 참여 방침에 대해 위협하고 개성공단 계약에 대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일련의 도발적 움직임에 대해 김정일 독재집단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아울러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이 개성공단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파기, 재협상을 요구한 것은 오히려 잘된 일”이라며 “정부는 개성공단의 지속여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공단지속 조건은 우선 주재 한국인에 대한 신변안전과 경제활동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문제는 근로자 임금을 비롯한 경비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지불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과거 서독이 동독경제원조 시 활용한 바와 같이 현금이 아닌 결재수단으로 지불, 한국 내 상품 구입에만 쓰도록 함으로서 더 이상 무기개발자금을 제공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상기 조건이 달성되지 않으면 개성공단을 과감히 폐쇄하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표적이 되어 있는 한국이 가해자인 북한의 눈치를 본다면, 한국은 독립국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PSI 참여를 즉각 실행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국익에 따른 국가정책의 수행을 외부의 무력위협에 의해 간섭받지 않는, 국가의 정치적 자유를 지키는 것은 국가안보의 기본”이라고 역설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김정일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무력도발도 수백 배로 응징 받는다는 사실을 경고하니, 더 이상 불장난을 하지말고 국민을 먹여 살리는 일에 전념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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