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軍원로들의 ‘戰作權우려’ 대통령부터 새겨들어야

[사설]軍원로들의 ‘戰作權우려’ 대통령부터 새겨들어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2012년 기존 한미 합의대로 미국으로부터 돌려받았을 때의 안보 공백에 대한 군(軍) 원로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제 세종연구소 세미나에 참석한 예비역 장성 60여 명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반드시 늦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들은 노무현 정권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던 2006년 노구를 이끌고 반대시위에 앞장섰던 군 원로들이다.

전작권 전환은 2012년 4월 17일 한미연합사 해체와 동시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전작권을 대한민국의 자주(自主)와 주권(主權)의 문제로만 접근한 노 전 대통령이 주도한 결과물이다. 미 측은 처음엔 노 정권의 제의에 반대하다 결국 합의를 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 정권은 마치 미국의 식민지배로부터 독립이라도 하는 양 전작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선전하고 국민을 선동해 관철했다. 일부 군 원로들은 이를 ‘노무현의 사기극’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북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생화학 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위협 아래 놓여 있다. 최근 대포동 2호 로켓 발사실험 강행이 보여주었듯이 북은 군사력 증강에 혈안이 돼 있다. 위태로운 안보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과 주한미군 및 증원군의 지원 없이는 북의 도발을 충분히 억제하거나 제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북의 군사적 움직임을 사전 탐지해 타격할 수 있는 조기경보 및 위기대응 능력이 우리에겐 크게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국방개혁 2020’이 끝나는 2020년까지는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관측한다.

따라서 2012년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는 안보의 자해(自害)행위나 마찬가지다. 유사시 주한미군의 자동 개입과 증원군의 즉각 전개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런 지원은 미국의 여론과 의회가 신속히 동의해 주어야만 가능하다. 현재 2만8000여 명인 주한미군 병력의 단계적 감축 또는 해외 다른 지역으로의 전환배치도 배제할 수 없다.

군 원로들이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전직 연합사령관과 주한미군 장성, 전 주한 미대사의 상당수는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의 재검토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을 보인다고 한다. 미 행정부와 의회는 현지 주둔 사령관의 의견을 중시하므로 연합사령관과 안보상황 인식을 공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한미 간 안보상황 점검 회의와 연례안보협의회(SCM)를 재검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후보 시절 전작권 전환 재검토론을 폈던 이명박 대통령부터 군 원로들의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