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말리는 中공무원 '복지부동'

못말리는 中공무원 '복지부동'

연합뉴스 | 입력 2009.05.02 15:00 |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 지방정부들이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요란을 떨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급기야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을 꼬집는 민원인의 공개 서한에 시장이 진노하고, 쳇바퀴 돌리 듯 질질 끄는 민원처리에 화가 난 노동자가 공공기관의 간판을 떼가는 황당한 일까지 발생했다.

2일 신쾌보(新快報)에 따르면 장광닝(張廣寧) 광저우(廣州)시장은 지난 달 27일 시정부 회의석상에서 공무원들의 권위주의적 근무 태도를 크게 질책했다.

그가 화를 낸 이유는 류모씨가 일주일 전 자신에게 보낸 공개 서한 때문이다.
류씨는 집 주변에서 나는 소음을 해결해 달라며 지난해 9월부터 공안국, 공상국, 환경보호국 등 시 정부 관련 기관에 38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으나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속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화가 치민 류씨는 결국 장 시장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신문지상에 띄웠다.
그는 "공무원들은 부끄럽지도 않느냐. 정식 절차를 거쳐 수도 없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답변은커녕 고압적인 자세만 보였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장 시장은 즉각 유관부서에 문제 해결을 지시하는 한편 류씨가 거명한 부서를 문책토록 하는 등 진화에 나섰으나 언론들은 "수십여 차례의 민원신고는 먹히지 않고 시장 말 한마디면 해결되는 후진적인 행정 시스템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같은 날 선전(深川)에서는 지지부진한 민원처리에 화가 난 30대 노동자가 노동분쟁중재위원회의 간판을 떼어갔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용접공인 장바이닝(場百寧)씨는 허리디스크에 걸려 2004년 9월 사표를 냈으나 마지막 달 임금을 받지 못하자 선전시 노동보장국 민원실을 찾았다.

그러나 노동보장국은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며 노동중재위원회에 가보라고 했고 이 중재위는 관련 서류 없다며 민원을 접수해주지 않았다.

회사 직원증과 임금지불 카드를 챙겨 재차 중재위를 방문했지만 이번에는 회사 인감이 없다며 접수를 피했다.

신분증 뒷면에 회사 인감이 있다는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의로 서류 접수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장씨는 법원을 찾아갔으나 역시 시정부 노동관리기구에 가보라는 말만 들어야 했다.

결국 노동보장국을 다시 찾아갈 수 밖에 없었던 그는 기다리라는 말만 듣고 1년을 더 지켜보다 답변이 없자 법원에 회사를 고소했지만 "청구 기한 60일이 지났다"며 기각당했고 이어 중급인민법원에 호소했지만 역시 기각 결정을 받았다.

법원에서 두 차례 기각당한 뒤 다시 찾아간 노동보장국에서는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에 심의할 수 없다"는 답변만 늘어놨다.

마지막 호소를 위해 찾아간 중재위 역시 성의없는 태도를 보인데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그는 현관에 걸려있던 중재위 간판을 떼어 집으로 가져갔다 경찰에 붙잡혔다.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뛰다 홧김에 저지른 그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해 중재위는 '정치적 사건'이라는 딱지까지 붙였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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