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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발주과정서 수도권 업체 공법 채택 일쑤
입찰부터 원천 차단…지역살리기 ‘머나먼 길’
“기자재 납품도 어려워 지자체 특단 대책 시급” |
 입력시간 : 2009. 04.28. 00:00 |
전남도내에서 발주되는 마을하수처리사업 가운데 상당수를 수도권 업체들이 독차지하면서 지역 관련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도는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권장하고 있지만, 정작 일선 시·군은 입찰공고에 특정공법을 공사참여 제한조건으로 내세워 지역업체 참여를 원천 차단하고 있어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2015년까지 도내 1천730곳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마을하수종말처리사업’은 지난해까지 818곳의 관련 공사가 마무리되고 올해 계속사업 61곳, 신규 38곳 등 99개 대상지가 설계 및 관련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들 공사 가운데 60%이상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업체들이 개발한 공법으로 추진돼 지역 업체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역 한 업계 관계자는 “마을하수처리사업은 국고 보조사업이어서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한서를 받아서 선정해야함에도 불구, 대부분 지자체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게다가 공법 선정은 결과에 말이 많지만 정상적으로 제안서를 받는 경우가 드물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마을하수처리사업 입찰이 지역제한 없이 전국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발주되고 있어 지역업체 참여 폭을 더욱 좁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도내 일부 시·군들은 안정성과 추가 비용부담을 이유로 지역에서 개발된 공법을 외면한 채 입찰 조건에 ‘특허 시공’이라는 조건을 붙여 지역업체 참여를 원천 차단하고 있는 것.
‘지역제한’을 통한 업체의 배려는 커녕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킬만한 업체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까다로운 조건이라는게 관련업계의 전언이다.
문제는 마을하수처리사업은 ‘특허 시공’으로 공사가 발주되면, 다른 토목공사와 달리 특허 공법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생산한 ‘특허 기자재’로 설비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지역업체들의 기자재 납품도 어려운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내 일부 업체들은 기자재 남품을 목적으로 수도권 업체와 기술 협약을 맺어 입찰에 참여하고 정작 공사는 하도급으로 재발주하는 이른바 ‘치고 빠지기’ 폐단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마을하수처리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 건설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른 한 업계 관계자는 “도내 설비업체들이 기술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각종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만큼 지역업체들을 배려하는 발주 관행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선 시·군 관계자는 “지역업체 공법을 우선 선정하는 것에 동감하지만 현행 조달법에는 등록된 우수공법을 쓰도록 규정해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며 “또 일반화되지 않은 공법을 사용하면 막연한 추가관리 비용부담 때문에 지역업체 참여 폭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ym711@namdonews.com 김영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