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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분한 응징'과 '불필요한 확전 방지'

화이트보스 2009. 5. 30. 10:41

[사설] '충분한 응징'과 '불필요한 확전 방지' 사이입력 : 2009.05.29 23:09 / 수정 : 2009.05.29 23:20

  서해의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그저께까지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280여척 가운데 160여척이 28일 하루 사이에 백령도 서쪽 해역으로 완전히 빠져나가고 29일 현재 120여척만이 NLL 부근에 남아 있다.

우리 군은 여러 형태의 북측 도발 가능성에 다각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당연히 그러리라고 믿지만, 서해 도발뿐만 아니라 동해에서의 도발 가능성, 해상과 지상에서 동시에 또는 파상적으로 도발해 올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

북측의 군사 도발 공갈에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 만큼, 만약 실제로 북측이 도발한다면 그 시간과 장소, 방법은 우리의 의표(意表)를 찌르려 할 것이 틀림없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여 허점(虛點)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지난 11일 3군사령부를 방문, "만약 적이 도발하면 현장지휘관이 합동 가용(可用)전투력으로 현장에서 조기(早期) 승리로 작전을 종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최고지휘부에까지 일일이 상황을 보고하고 지침을 받을 것이 아니라,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히, 그것도 해군뿐만 아니라 해병·공군·육군 전투력까지 다 동원할 수 있는 합동 작전으로 대응하라는 뜻이다.

북측이 도발해 왔는데 우리가 얻어맞고도 참고 견디기만 하는 것은 '의연(毅然)함'이 아니다. 현장지휘관들은 정당방위적 대응이 혹시 확전을 불러올까 우려하여 대응에 위축됨이 없이 즉각적으로 상대의 도전을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군 수뇌부는 이와 함께 북측의 국지(局地) 도발에 대한 우리의 응징이 불필요한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이 판단은 현장지휘관에게 맡길 일이 아니다. 상황별로 가용전투력과 대응방식의 범위를 분명하게 설정해 현장지휘관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한다.

예상되는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응전이 '충분한 응징'과 '불필요한 확전 방지'를 동시에 이뤄내려면 사전에 군 내부에서 충분한 의사소통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