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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북한보다 한국을 더 중요시 한다

화이트보스 2009. 6. 17. 09:13

북한 핵실험은 후계문제와 관련 없어 북(北)과 동맹 아니어서 중(中) 영향력 한계"

입력 : 2009.06.17 04:20

중(中) 외교전문가들 밝혀

중국북한은 더 이상 군사적 동맹관계가 아니며 정상적 국가관계로서, 북핵문제에서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양원창(楊文昌) 중국외교학회장 등 중국 외교전문가들이 16일 말했다. 중국은 또 북한과의 관계보다 한국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며, 북핵문제 해결의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지낸 양 회장은 이날 인천 라마다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한중미래포럼에서 북핵문제와 관련, "많은 사람은 중국이 북한의 큰형인데 중국은 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역사는 역사일 뿐 지금은 너무나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옌쉐퉁(閻學通) 청화대학 국제문제연구소장도 "대다수 한국인은 중국이 한국보다 북한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중한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고, 중북관계는 정상적인 국가관계로서, 중한관계가 중북관계보다 좋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북한 간에 군사적 동맹관계는 없다는 것을 외교부 대변인이 두 번이나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양원창 중국외교학회장.

북한의 핵실험 강행 의도와 관련, 양 회장은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북한이 자체 안보능력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안보를 확보하려는 선택으로 본다"면서 "북한은 어떤 위험한 선택도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북미가 대화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다자회담에 반드시 북한을 포함시키는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핵문제가 후계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최근 한국 내 분석에 대해 옌쉐퉁 소장은 "후계자문제가 제기되기 전인 2003년에도 북한은 핵실험을 했고, 또 후계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핵실험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면서 후계문제 관련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한의 목적은 돈도 아니고, 미국의 관심을 끌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얼마를 주더라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진정한 의도는 핵지위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쉬바오캉(徐寶康) 인민일보 고급기자는 "유엔의 대북결의안 채택 이후 북한에서 나오는 신호를 볼 때, 북한은 핵무장을 가속화하고 북미 간의 갈등관계도 지속되는 등 북핵문제의 장기화가 예상된다"면서 "한국과 중국은 북핵의 가장 큰 피해자인 동시에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중이 손잡고 남북 간 전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하고, 특히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데까지 발전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쑨젠항(孫建杭) 중공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도 "북핵문제 해결을 중국에만 미루는 태도는 옳지 않다"면서 "북한이 안보위협을 느끼는 대상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만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고, 그런 점에서 오바마 정부가 대북한 태도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