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공동비전 발표
틈 벌어진 양국관계 복원 군사분야 '혈맹 회복' 다짐
북(北) 인권문제도 정면 거론
16일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가시적 성과 중 하나는 '한미동맹 공동비전' 발표를 통해 지난 10여년간 틈이 갈라졌던 한미관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동맹의 청사진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한미동맹 공동비전은 지난해 4월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를 한 차원 더 구체화한 것이다. 미국의 진보성향 민주당 정권과 한국의 보수성향 정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새 동맹의 강령'이라는 데 청와대는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우선 이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동맹의 핵심인 군사분야에서 '혈맹(血盟)의 회복'을 다짐했다. 미국은 확고한 대한(對韓)방위공약과 함께 2006년 양국 국방장관 성명에 포함됐던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을 이번 정상 선언에 명문화시켰다. 확장 억지력은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自國)이 공격받은 것처럼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미국의 종합적 방위동맹 개념이다.
다만 두 정상은 이번에 혈맹을 회복하자는 원칙론에는 의기투합하면서도 혈맹이라면 서로를 위해 부담을 져야 할 의제들은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한국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2012년 전환하기로 했던 노무현 정부 때의 합의를 재검토하기를 내심 바라고 있으나, 이번에는 '안보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여 검토·보완해 나간다'는 기존의 합의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 ▲ 워싱턴의 야학(夜學)찾은 영부인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15일(현지시각) 미 워싱턴의 빈민 청소년 대상 방과 후 야학(夜學)기관인 ‘리틀라이츠’를 방문,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허영한 기자 younghan@chosun.com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한반도의 모든 사람을 위한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해 나갈 것을 지향한다'는 내용은 양국이 이례적으로 통일의 방향성을 공식문서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 중 하나인 인권 문제도 정면으로 부각시켰다.
공동비전의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은 동맹의 영역을 군사·안보 차원을 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동북아 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기여를 활성화해 나감으로써 한미동맹을 보다 차원 높은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공동 비전은 '우리 양국 정부와 국민들은 테러리즘, 대량파괴무기 확산, 해적, 조직범죄와 마약, 기후 변화, 빈곤, 인권침해, 에너지 안보와 전염병 같은 범세계적인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양국의 이 같은 단합을 북돋운 최대 요인은 북한의 잇단 도발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확고한 대북 공조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공조의 폭과 깊이를 넓혀 나가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