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 대통령에게 박수를!

李明博 대통령에게 박수를!

한미 頂上의 자유통일-북한人權 선언, 核우산 제공 明文化는 큰 성과. 그러나 內治가 外治를 뒷받침해야.

趙甲濟

미국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하여 "통일되고, 자유롭고, 번영하고, 강력한 대한민국'을 지지한다는 사실이 이번 李明博-오바마 頂上회담에서 새삼 확인되었다. 두 사람은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자유통일되어야 하며 북한주민들이 한국인처럼 人權과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두 대통령은 또 한국에 대한 미국의 核우산 제공을 明文化하였다. 李明博 대통령이 북한이 핵도발을 하는 가운데 韓美동맹을 복원시키고, 북한의 人權문제를 정상회담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만약 좌파세력이 계속 집권하였더라면 이런 정상회담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들은 유엔의 對北제재도 방해하였을 것이고 미국이 핵우산 제공을 명문화하겠다고 하여도 거부하였을 것이고 한국의 대통령이란 자가 "북한의 핵실험은 체제유지용이다"는 헛소리를 하고 다녀 워싱턴에서 웃음꺼리가 되었을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 외교, 국방, 對北정책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정치와 法질서 확립에서 실패하니 이 성과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 李 대통령이 자신의 長技를 마음껏 발휘하도록 하려면 국무총리와 한나라당이 잘 받쳐주어야 하는데 지금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北核위기나 韓美정상회담의 성과를 국내로 끌어들여 法질서 확립에 이용하는 것이 정치의 기술이다. 정상회담을 많이 하게 되면 대통령은 국내 정치인들을 낮추어 보는 경향이 생긴다. 세계 지도자들과 만나 거창한 주제를 놓고 이야기하다가 보면 국내정치가 작게 보이고 정치인들이 짜증스러워진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정치를 멀리 하게 된다. 內治에서 실패하면 外治가 오래 가지 못한다.              한반도 주변국들 가운데 미국만이 '자유롭고, 통일되고, 번영하고, 강력한 한반도'를 원한다. 그런 점에서 韓美동맹은 자유통일을 넘어 一流국가건설로 나아가야 하는 한국의 영원한 생명줄이다. 미국이란 最高의 친구를 사귀게 해준 李承晩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을 다시 한번 새긴다.